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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제안한다
- 2009년 12월 16일 11:30
- 국회 정론관
2009년이 다 가고 이제 2010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이명박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이자, 심판의 무대입니다. 4대강 환경파괴와 부자감세, 민주주의 후퇴와 노동탄압, 서민복지와 지방재정 파탄 등 무수한 실정을 저지르고 있는 이명박 정권에 대해 준엄한 심판을 하는 장이 바로 2010년 지방선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진정한 서민정치, 진보정치를 이룰 것입니다.
‘묻지마 반MB연대’가 아닌 ‘진보적 선거 연합’이 필요
그러나, 일각에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 심판이 중요하므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미래를 위한 연대가 아니라, 과거를 위한 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특히, 현재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 정권의 정치세력은 정리해고 도입과 비정규직 양산, 쌀 개방과 농업포기, 부동산 폭등과 사교육 확장, 부자감세 실시와 빈부격차 확대, 망국적 한미FTA 추진 등 한국사회를 양극화와 위기로 내몰았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명박 정권을 단순히 말로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내용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은 모두 모이라는 식의 ‘묻지마 반MB연대’는 의미가 없습니다.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그리고 진보적인 가치의 공유가 MB정권을 공동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그러하기에 내년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분명합니다. 즉, 진정한 진보개혁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진보정치의 길로 국민들을 이끄는 것입니다. 짝퉁 진보, 무늬만 진보가 아닌 진정한 진보의 비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설득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명박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지만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의 주변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2010 진보대연합’ 실현을 제안한다
진보신당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제 ‘당 대표단 및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에서 ‘2010지방선거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2010 진보대연합)’추진을 결정하였습니다. ‘2010 진보대연합’은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진보개혁과 복지동맹을 위한 공동정치강령과 풀뿌리 민생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제 진보정치세력과 시민사회진영의 연대방안입니다. 공동정치강령은 ‘2010진보대연합’에 참여하는 정치세력의 중장기적 공동 목표로서,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한미FTA저지, 고교 및 대학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무상의료 확대, 대선 결선투표제와 총선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 각종 진보개혁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풀뿌리 민생복지에는 지역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역 공공부문의 일자리 창출, 고용안정기업 우대제 도입, 대형마트와 SSM허가제 실시, 공공보육 시설 확충, 아동수당 도입, 친환경 무상급식과 특목고 폐지 등 지역사회에서의 전면적 복지혁명 내용이 포함될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2010 진보대연합’ 실현을 위해 이러한 구상에 동의하는 ‘제 정당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제안합니다. 더불어 이 대표자 회의를 보좌하고 내용을 마련할 실행기구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단순히 과거식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 아니라, ‘진보 대 보수’의 결전으로 이끌고, 이를 통해 진보정치의 일대도약을 이루는 데 동의하는 제 정당과 시민사회진영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진보정당 통합 논란,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해답
한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진보정치세력 통합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 지방선거를 계기로 하여 진보정치세력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정당간 통합이 주요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지방선거에서 ‘묻지마 반MB연대’가 무의미하듯 ‘묻지마 통합’ 역시 의미가 없습니다. 진보신당은 지방선거 전 통합이나 과거로 회귀하는 형식적, 기계적 통합에 반대합니다.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10년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진보신당에서 추구했던 ‘진보의 재구성’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적 가치와 노선’입니다. 지방선거에서의 진보대연합을 발판으로 상호 신뢰의 기반을 형성하고, 노선과 주체의 혁신과정을 거쳐, 이후 보다 넓고 강력한 진보정당 건설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진보신당도 지방선거 이후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해 전면적으로 당내 논의를 시작할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심화됐던 양극화와 더불어 세계적 금융위기, 그리고 이명박 정권의 반서민 정책으로 인하여 대다수 노동자, 농민, 서민들이 고통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진보정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2010년 지방선거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고, 진보정치가 일대 도약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2010 진보대연합’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9년 12월 16일
진 보 신 당
<브리핑>
노회찬 “진보대연합에 민주당은 포함 안돼... 향후 특례로 검토가능”
16일 <지방선거 진보진영 전면적 선거연합 제안 기자회견> 문답내용
“진보정당 통합은 지방선거 이후 될 것... 깨진 도자기 맞추는 것 아닌 새 도자기 빚어야”
- 일시 및 장소 : 2009년 12월 16일(수) 11:30, 국회 정론관
○노회찬 대표 문답내용
사실상 내년 민주당과는 선거연합을 안하겠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 것인가
노대표 :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오늘 제안한 것이고, 이에 대한 구체적 실천 과정을 밟아나가자는 것이다. 이 진보대연합에 민주당은 포함 안 된다는 의미이고, 민주당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향후 필요에 따라, 예컨대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의명분이 있을 경우 특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 차원에서 민주당과 관계를 맺기는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선거에 있어 정당이 자기 정체성을 필요에 따라 꺼내거나 감춰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다.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선거를 추진할 것이며, 여타 정당과는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민주당 염두에 두고 반MB연합 전선에 대한 움직임 가져가고 있는데
노대표 : 저희들은 반MB전선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 생각한다. 어제도 민주당과 함께 했고, 앞으로도 사안에 따라 함께 해나갈 것이다. 그러나 선거에 있어서 전면적 선거연합 하려면 정당들이 어느 정도 비슷해야하지 않겠나. 그동안 중요한 정책들에서는 충돌했으면서 선거에서는 득실을 위해 연대한다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실리를 위한 야합 아니냐 이런 부정적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지방선거 관련해서 진보대연합을 추진하되 반MB전선은 여전히 유지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민주당과 구체적으로 충돌지점이 어떤 부분인가
노대표 : 민주당이 집권했던 지난 10년 동안 한미FTA, 비정규직법 문제, 이라크 파병문제 등에 크게 충돌했다. 민주당과 공조했던 부분들 사실 더 많으나, 진보정당이 그 당시 주장했던 핵심 사안에 있어서는 충돌했다.
2010연대와 오늘 제안의 차이점은?
노대표 : 명칭이 비슷한데, 그때는 민주당 포함한 반MB전선에 도열해있는 모든 정당 포함한 것이고, 오늘 제안은 진보진영이 내년 선거에서 중심이 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당의 경우는 어떠한가
노대표 : 그게 애매하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 민주당과의 차이에 있어서 노선에 차이는 없다. 당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그것만 가지고는 민주당이 문제가 있으니 민주당을 고쳐서 쓰자는 건지, 아니면 새로운 진보정당의 길을 걷겠다는 것인지가 불투명하다. 과거와 결별하고 새로운 진보정당이 되겠다면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할 수 있지만 국민참여당이 이 부분에 있어 자기 포지셔닝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고, 그때 가서 판단할 생각이다.
기구를 제안하셨는데, 기구에 참여하는 범위는 무엇인가. 범위는 전국적 선거를 모두 다루는 것인가.
노대표 : 우선은 그렇다. 전면적이고 전국적인 선거공조문제를 함께 논의하자는 것이다. 후보 조정을 포함해 공동 정강정책 마련, 여기서 더 나간다면 공동 선대본 구성도 가능할 것이다. 다만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면 공조가 잘 되는 지역을 우선으로 연대하고, 안되는 곳은 조율하는 시간을 서로 좀 갖고 최대한 많은 지역에서 연대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 포함되는 세력은 특정한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제시한 정치강령, 복지강령에 동의하는 세력이라면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기초가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구 구성을 하면 특정 세력에 제안이 들어가야 할 텐데
노대표 : 오늘 대한민국 제 정당 및 사회단체에 제안을 하는 것이고,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의사타진을 할 것이다. 동의하는 분들이 모이고, 좀 늦게 모이는 세력에도 항상 문은 열어둘 것이다. 이건 희망적 판단인데, 내년 광역단체장 예비후보 등록 시작이 2월에 있다. 가급적 1월 이내에 이 기구가 출범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선거공조의 폭을 넓혀야겠다는 생각이다.
진보정치세력 통합 관련 민주노동당을 지칭하는 것 같은데, 지방선거 이후를 전제로 하는 이유는
노대표 : 시점보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에 있어 정체성이나 노선, 과거 진보정당의 개선할 바 등에 대한 충분한 점검과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것 없이 기존 세력 몇 개를 선거용으로 통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옳지도 못하다. 지금 깨진 도자기를 맞추는 그런 통합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도자기를 빚어내고 구워내는 그런 진보정당 창당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지난해 분당이 불가피했다고 여기지만, 그렇다고 지금 상황이 완전히 좋은 상황은 아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원대복귀가 전혀 아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줄 수 있으려면 지방선거의 성과를 바탕으로 그 이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진보정당 나왔다고 박수 받을만한 정당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선거를 위해서 당을 빨리 만들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어떤 당을 어떻게 함께 만드느냐가 중요하다.
특례적 상황을 언급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 한명숙 총리와 함께 하면 가능성 놓지 않느냐는 시각도 있는데
노대표 : 민주당 지도부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서 광역단체장을 먼저 공천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경우 한나라당에서 후보 선정되는 것 보고 판단하겠다고 한다. 이를 보고 당내 경선에서 후보 선정하겠다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그대로 가겠다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다면 후보선출일정을 그렇게 잡을 이유가 없지 않겠나. 후보선출과 관련해 우리에게 협상하자는 제안을 한 것도 아니다. 우리로선 진보대연합을 중심으로 선거연합 제안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주당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 외에는 문을 닫아놓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2009년 12월 1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민주당과는 선거연합 어려워"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16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보진영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의 합당 및 민주당과의 연합공천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진보신당은 지방선거 전 진보정당간 통합이나 과거로 회귀하는 형식적, 기계적 통합에는 반대한다"면서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선거 후에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 대표의 언급은 민노당이 진보신당을 포함한 `진보대통합' 논의를 진행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그는 대신 "내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묻지마 반(反) MB연대'가 아닌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인 진보대연합이 필요하다"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당.시민사회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그는 그러나 "정당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선거연합 차원에서 민주당과는 관계를 맺기 어려운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soleco@yna.co.kr
[프레시안] 노회찬 "민주당 제외한 진보진영 선거연합 제안"
기사입력 2009-12-16 오후 3:04:10
이미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가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을 제안했다.
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정당 통합은 지방선거 이후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노 대표는 "진보대연합에 민주당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도 "민주당과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선 향후 필요에 따라, 예컨대 국민적 요구가 강하고 대의명분이 있을 경우 특례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 밝힌 바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하지만 노 대표는 유시민 전 장관이 참여하고 있는 국민참여당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지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 대표의 이날 제안은 박원순 변호사 등 시민사회가 중심인 '희망과 대안', 박석운 민중연대 상임대표 등이 추진 중인 '2010 연대' 등의 구상과 유사한 점이 많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대해 노 대표는 "2010연대 등은 민주당 포함한 반MB전선에 도열해있는 모든 정당 포함한 것이고, 오늘 제안은 진보진영이 내년 선거에서 중심이 돼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진보대연합을 제안하고 있는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진보신당 |
/윤태곤 기자
09.12.16 13:59 ㅣ최종 업데이트 09.12.16 14:06 안홍기 (anon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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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16일 "'묻지마 반MB연대'는 의미가 없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배제한 '2010 진보대연합' 실현을 통한 선거연대를 제안했다.
노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하루 전에 열린 진보신당 '당 대표단 및 전국 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 결과 '2010 지방선거 진보진영의 전면적인 선거연합'(이하 2010진보대연합)을 추진키로 한 것을 밝히면서, 이를 논의할 '제 정당 및 시민단체 대표자 회의'로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노 대표는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이 무조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 모든 연대에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현재의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지난 10년 정권의 정치세력은 정리해고 도입, 비정규직 양산, 쌀 개방 및 농업 포기, 부동산값 폭등과 사교육 확장, 부자감세 실시와 빈부격차 확대, 망국적 한·미FTA 등 한국사회를 양극화의 위기로 내몬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어 "과거에 대한 반성적 평가와 혁신, 진보적인 가치의 공유가 MB정권을 공동으로 심판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 노동시장 유연화 반대 ▲ 한·미FTA 저지 ▲ 고교 및 대학 평준화를 통한 교육대혁명 ▲ 무상의료 확대 ▲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 국회의원 선거 비례대표제 전면 도입 등 진보 선거연대의 공동정치강령으로 채택할 수 있을만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진보정당 통합 논란에 대해 노 대표는 "'묻지마 통합' 역시 의미가 없다"며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은 2010년 진보대연합의 성과를 기반으로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탈당 이전으로 원대복귀하는 것은 극복 아니다"
기자들과 질의 응답에서 노 대표는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이룰 가능성에 대해 "국민들의 요구가 강하면 특례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정책적으로 충돌하면서 선거연합을 하면 국민들로부터 야합한다는 소리를 듣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FTA와 비정규직법, 아프간 파병 등 진보진영의 핵심 사안에 대해 민주당이 진보적인 목소리를 내지 못한 데서도 드러나듯이 민주당과는 뚜렷한 노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친노세력이 중심이 된 국민참여당과 선거연대를 이룰 가능성에 대해서는 "참 애매하다. 정책면에서 민주당과 차별성은 없는 것 같은데, 당 운영방식은 많이 다른 것 같다"며 "진보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닌지는 국민참여당이 자신들의 위치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선거 이후에 논의하자고 한 진보정당 통합 논의에 대해 노 대표는 "새로운 진보정당을 건설하자는 것은 깨진 도자기를 다시 맞추자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창당을 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노동당 탈당 이전의 상태로) 원대복귀하는 것은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