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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UN 인증 받으려던 4대강 사업 “퇴짜”... 조승수 "국제적 망신"

2010-07-30T11:05:53+09:00

[MBC 뉴스데스크] 4대강은 친환경 사업?‥"인증 기준 미흡"

- 방송일시 : 2010년 7월 29일(목) 09:30

기사링크 : http://imnews.imbc.com/replay/nwdesk/article/2668887_5780.html

◀ＡＮＣ▶

４대강 사업의 환경파괴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친환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가 ４대강 소수력발전소에 대해 친환경 인증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워 보입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한쪽 둔치에서 가물막이를 하고
소수력발전소를 짓고 있습니다.

4대강 16개보마다 하나씩 만들어질
소수력발전소는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합니다.

정부는 이 발전방식이 친환경이라면서
올 3월부터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인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해마다 30억 원씩
10년 동안 300억 원의 탄소배출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최근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습니다.

발전용량은 16개를 합쳐
5만 킬로와트입니다.

16개보가 모두 만들어지고 강 수위가 올라가면
이처럼 새로 물에 잠기는 공간이
6800만 제곱미터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8배입니다.

유엔의 인증기준은
보로 침수되는 제곱미터 당 4와트인데,
4대강의 경우 1.1와트 수준입니다.

◀ＩＮＴ▶ 조승수 의원/진보신당
"유엔의 이번 결정은 4대강 사업에
환경파괴가 우려된다는 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유엔기후변화협약의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이의를 제기할 방침입니다.

◀ＩＮＴ▶ 한국수자원공사
"유엔의 기준은 저수지 개념에서 기준이
돼 있는데요. 4대강 CDM은 강에 흐르는
보의 관점이니까 개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소수력발전과 자전거길,
물고기를 위한 어로를 들며
4대강사업의 친환경적인 면을 강조해
왔습니다.

MBC뉴스 허무호입니다.

허무호 기자 november@imbc.com / 20100729

[보도자료]

‘친환경’ UN 인증 받으려던 4대강 수력 발전 “퇴짜”

인증 위해 허위내용 제출하고도 16개 보 중 한곳도 인정 못 받아

조승수 의원 “국제적 망신, 4대강 사업 더 이상 명분 없다”

정부가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하는 수력 발전에 대해 UN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 제도로, 올해 3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력 발전을 CDM으로 인정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거부됐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즉,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UN 제출 문서에 ‘허위내용’

4대강 수력 발전 CDM 인증 사업은 국토해양부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수자원공사가 이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 보낸 문서에는 허위내용마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의 사업주체와 투자자금이 다르므로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개별사업이라고 기술한 것. 동일사업으로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수력 발전 계획이 포함돼있고, 4대강 사업 예산 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 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은 동일주체가 투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 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UN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조승수 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홍보를 중단하고 명분 잃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30일(금) 10:00, 국회 정론관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할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며 과장되게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 발전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자료가 공개되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사실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UN기후변화협약 측에 ‘4대강 수력발전’을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UN측은 4대강 수력발전이 친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UN측은 4대강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침수로 인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반환경 사업이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엔 인증을 추진하면서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 건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보건설과 무관한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유엔 인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은 결국 UN 평가단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력 발전 계획이 처음부터 포함되어있었고,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보 건설은 수력발전과 함께 동일 주체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왜곡, 허위 자료 제출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수자원 공사의 태도는 그 자체가 국가적 망신을 뿐 아니라 이 후 국가신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 환경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한겨레] 유엔, 4대강 수력발전 친환경인증 거절

수자원공사 요청했지만 “기준 미달” 통보 받아

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하는 수력발전에 대해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해달라고 유엔(UN)기후변화협약에 요청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승수 진보신당 의원은 29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심사결과서 등을 입수해 살펴보니, 수공이 ‘4대강 수력발전’에 대해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고 지난 3월 요청했으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통보를 4월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친환경 녹색에너지 창출을 위해 4대강 16개 보에 수력발전소를 설치하고, 유엔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받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유엔기후변화협약으로부터 청정개발체제 사업으로 인증받으면 ‘탄소배출권’을 확보함으로써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어느 정도 덜 수 있다.

그러나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 대비 생산되는 수력발전 용량(Power Density)이 심사기준을 넘어서는 곳이 한곳도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수력발전의 용량에 비하면 생태계가 파괴되는 손실이 더 크다는 것이다.

또 수공은 4대강 사업 16개 보 중 15개를 떠안았는데도, 유엔에 청정개발체제 인증을 요청하면서 4대강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공이 담당한다고 밝혀 허위신청을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 의원은 “보 건설과 수력발전 모두 동일사업 주체라고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라며 “허위 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으로, 국제적 망신”이라고 주장했다.

송호진 기자 dmzsong@hani.co.kr

[경향신문] 4대강 사업, 유엔서 망신

장관순 기자 quansoon@kyunghyang.com

ㆍ수공, 보 수력발전 ‘친환경’ 인증 받으려다 기준미달로 ‘퇴짜’
ㆍ허위내용으로 신청 의혹도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 연계된 수력발전에 대해 유엔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으려다 실패한 것으로 29일 드러났다. 수자원공사가 인증을 받기 위해 유엔 측에 허위 사실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 16개 보마다 소형 수력발전소를 하나씩 건설, 보로 생겨난 물의 낙차를 이용해 보당 연간 3600여~4만3000여㎿h의 전기를 생산한다는 계획을 지난해 8월 밝힌 바 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에 따르면 이 사업의 실무부서인 수자원공사는 지난 3월 이 발전 방식이 친환경이라며, ‘청정개발체제’(CDM)로 인증해달라는 질의서를 유엔기후변화협약에 보냈다. 유엔 측은 그러나 한달 뒤인 지난 4월 “발전용량에 비해 침수공간이 너무 넓어 16개 수력발전 중 단 한 곳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인증을 거부했다.

각 보의 수력발전 전력밀도(생태계 파괴 면적 대비 발전용량)가 인증 기준(㎡당 4W)에 미달해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평가를 받은 것이다. CDM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해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유엔이 해마다 30억원씩 10년 동안 300억원의 탄소배출권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유엔으로부터의 CDM 인증을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했으나, 국제적 망신만 당한 셈이 됐다.

수자원공사는 또 유엔에 친환경 인증을 신청하면서 4대강 수력발전이 4대강 사업과는 무관하다는 허위사실을 제공했다고 조 의원은 주장했다.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고만 유엔 측에 알림으로써 두 사업이 별개인 양 보이도록 했다는 것이다. 두 사업이 연계된 사업임을 명시할 경우 ‘보 건설에 따른 환경파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유엔 평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 의도적으로 정보를 왜곡한 것 아니냐는 게 조 의원의 주장이다.

조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유엔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정부가 더이상 사업을 진행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진보성북] 2년여의 투쟁! 드디어 승리했습니다!!

2010-07-28T16:08:49+09:00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성북구의원 의정비 부당인상 소송" 승리

지난 2년동안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에서 꾸준하게 진행해 온 <성북구의원 의정비 부당인상>에 대한 투쟁이 7월 22일 행정법원 1심에서 승소함에 따라 일차적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행정법원(행정 5부)은 제5대 의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불법 인상한 의정비 343,2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의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과거 민노당 시절부터 구의원 판공비 관련 주민감사청구와 주민소송, 구청장 돈주고 상받기 주민감사청구 등 지속적인 활동이 성과를 거둔 것이기에 더욱 기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는 7월 27일 성북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간 활동에 대한 보고와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 그리고 성북구에 행정법원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항소하지 말 것을 경고하였습니다.

아래에 기자회견 사진과 기자회견문을 첨부합니다.

<경과보고>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개정 2008. 1. 7. 조례 제708호)를 개정하여 의원들의 월정수당을 73.86% 인상하였고,

성북구의 주민 등 사회단체들은 불법 인상한 의정비를 반환하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으나 구의회가 무시하였고 이에 원고 등 성북구주민 325명은 2009년 6. 9. 지방자치법 제 16조에 근거하여 서울시에 주민감사를 청구하였고,

서울특별시장은 이 시간 주민감사에 대하여 2009. 12. 23. 주민감사청구인 대표 안영신에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령 및 지침을 위반하였고 공정성과 객관을 상실하였다는 감사결과를 통지하였으며,

이에 원고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박창완 공동위원장과 안영신 부위원장을 원고로 하여 2010. 3. 23. 서울행정법원에 성북구의원들이 불법적으로 인상한 의정비 343,200,000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주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행정법원(행정 5부)은 지난 7월 22일 원고의 전면적으로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기자회견문>

불법부당한 성북구의원 의정비 인상에 대한 행정소송 승소를 축하하며

- 50만 성북 구민과 함께 승소를 기뻐하며 당사자들은 성북구민 앞에 사과하고 즉각 부당이익금을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7월 22일은 성북구 지방자치 역사에서 진정한 주민참여의 모범을 보여준 역사적인 날이었다. 성북구의원들의 2008년 의정비 인상이 불법부당한 것이었음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입증된 날이었다.

이는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가 중심이 되어 성북구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진행한 성북구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에 대한 반대운동과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2년여의 꾸준한 활동이 성과를 거둔 쾌거라 할 것이다.

지난 7월 22일 오후 3시 서울행정법원(행정5부)은 원고 박창완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 공동위원장, 안영신 부위원장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5대 의원 22명 전원을 대상으로 불법 인상한 의정비 343,200,000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하는 주민소송에서 원고 측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성북구의회 제5대 구의원들 22명은 불법부당하게 인상한 의정비 343,200,000원을 반환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제5부)의 판결을 보면, 원고 측이 주장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정한 심의위원 추천절차를 위반하였다는 부분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기준금액을 정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는데 판단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문항이 적절치 않고 표본의 수가 적어 공정하지도 않아 주민들의 의견이 왜곡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월정수당을 정할 때에는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의 보수 인상률, 물가상승률 및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제정능력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 모두를 인정했다.

이처럼 재판부가 주민소송을 진행한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의 주장을 모두 인정한 것은 결국 성북구의원들이 자신들의 월급인 의정비를 얼마나 불법 부당하게 인상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성북구와 성북구의회가 지방자치법과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고 혈세를 낭비하며 자신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후안무치한 행태에 대해 주민의 힘으로 심판한 것이다.

이에 우리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는 이번 재판 결과를 환영하며, 성북구 지방자치의 개혁을 바라는 50만 성북구민들과 함께 승소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자 한다.

또한 불법적으로 의정비를 인상하여 주머니를 채우고도 일말의 반성조차 없던 성북구의원들은 이제라도 성북구민들 앞에 사죄하고 불법으로 이득을 취한 343,200,000만원을 즉각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성북구는 이번 판결을 통해 반환받을 343,200,000만원 뿐만아니라, 지금까지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낭비되어 온 주민의 혈세를 모아 아이들을 위한 친환경 무상급식 재원과 노인, 장애인, 소수자 등을 위한 복지사업에 써야 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우리에게 갈 길은 멀다. 오늘의 기쁨을 누리기에는 지방자치의 개혁에 역행하려는 움직임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미 성북구에서는 이번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의 판결이 일부승소도 아닌, 우리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한 상황에서 이에 불복하고 항소를 한다는 것은 성북구 주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재판 비용 등 주민의 혈세가 다시 낭비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김영배 신임 구청장에게 이번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당이익금에 대한 환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본인 스스로 새로운 성북을 만들겠다며 당선되었다면 과거의 잘못된 것은 타파하려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번 재판결과에 대한 항소여부는 바로 김영배 구청장이 주민 편에 서서 제대로 구정을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염치없는 구의원들과 기득권층의 편에 서서 개혁에 역행할 것인 지를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것이다.

만약 성북구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항소를 하는 등 다시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하는 행위를 자행할 경우 성북구 주민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심판을 조직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진보신당 성북구당원협의회는 다시 한번 이번 재판 결과가 있기까지 힘을 모아준 성북구 주민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앞으로 더욱 주민들 속에서 성북구 지방자치를 개혁하고, 서민의 살림살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한다.

2010. 7. 27
진보신당 성북구 당원협의회

진보신당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2010-07-28T16:04:40+09:00

지방의원 워크샵 후기

지난 7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의 일정으로, 부산 해운대 청소년 수련원에서 지방의원 워크샵이 열렸습니다.

6.2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지방의원 16명과 의정지원담당자 8명 등 총 24명의 지방의정 관련자들이 참석했고, 이 밖에도 부산시당과 해운대당협에서 10명이 넘는 당원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본 행사 장소는 지난 1차 지방의원 당선자 워크샵 때 결정되었는데요.

만장일치로 3명의 기초의원을 낸 부산 해운대구가 워크샵 장소로 추천되었고, 부산 해운대구 의원들께서 흔쾌히 이를 수락해, 여타 지방의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사진: 진보신당 지방의원들과 의정지원담당자 및 중앙당 당직자]

첫째날

워크샵은 이번에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상임위를 맡으신 조승수 의원님과 조현연 정책위 의장님의 인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사진: 여는 발언 중인 조승수 의원]

[사진: 여는 발언 2 중인 조현연 정책위 의장]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

첫 강의는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란 주제로,

도서출판 후마니타스 대표이자 정치학 박사인 박상훈 대표의 강의로 시작되었습니다.

강의의 핵심은 강의문 첫 단락으로 요약되는데요.

옮겨 보자면,

“진보적이되 정치적이어야 하고 인간적이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어.

과거처럼 진보적인 것을 위해 개인 삶을 희생하거나, 정치적으로 사고하는 것을

진보의 훼손 내지 도덕적 타락으로 이해하는 한 진보정치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해”입니다

(글쓰기 방식이 특이하죠? 일반적인 강의문과는 달랐습니다. ^^‘).

정치의 핵심은 권력이기 때문에,

진보도 집권해서 통치자가 되어야 하고, 권력을 활용할 수 있는 정치 이론을 발전시켜야 하며,

이 영역을 개척하는데 무엇보다도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셨는데요.

이와 함께 정치적 이성을 갖춘 정치가 내지 활동가들은 겸손하고 신중하게 될 수 밖에 없다면서,

통치의 정치학을 진보가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특히, 진보적인 것에 정치적이고 인간적인 가치를 종속시키고,

진보적인 것만을 앞세우는 접근은 주변을 분열과 상처로 얼룩지게 하고,

인격적인 요소를 경시하게 만들어 진보정치를 사회로부터 고립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보의 열정이 정치적 이성과 만나고

그것이 보다 넓고 풍부한 인간적인 기초 위에서 성장해갈 때

진보정치는 매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마무리지으셨는데요.

논쟁이 이뤄졌으면 더욱 재미있는 강의가 되었을텐데,

첫 강의라 그런지 많은 질의응답이 오가지는 못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사진: '진보와 정치가 만날 때'를 강의 중인 박상훈 대표]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

두 번째는 '지방예산 진보적 개입 전략'이라는 주제로,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에 의해 진행되었습니다.

지방재정의 현황과 문제점을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려주셨습니다.

내리 9시간까지 강의해 봤다는 정창수 부소장님은 말리지 않으면 그렇게도 할 수 있다면서 매우 열정적으로 강의해 주셨는데요.

강의 자료 맨 앞에 적힌 두 글귀가 예산 문제에 대한 철학을 보여 줍니다.

"재정을 알고 판독할 수 있는 사람은 국가의 운명을 해명할 수 있다(슘페터)",

"국가 기능은 주로 재정구조에 의해 결정되며 예산은

각종 이데올로기 장식을 걷어낸 후에 나타나는 국가의 골격이다(골드차이드)".

이명박 정부들어 굵직 굵직한 예산 관련 이슈가 많았는데요.

4대강 사업에 쏟아붓는 23조, 부자감세 5년간 90조원만이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 파탄 등의 이슈 때문인지

참가자들 모두가 "우리 지역 살림은 내가 책임진다"는 의지로 진지하게 강의에 임했습니다.

[사진: '지방예산'에 대해 강의 중인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사진: 진지하게 강의를 듣고 있는 지방의원들]

조승수 의원실 하반기 의정활동계획

저녁 식사 전 잠깐의 짬을 내어 이번에 행정안전위원회를 맡게 된 조승수 의원실 이강준 정무수석보좌관이

하반기 의정활동계획과 지방의원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제안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사진: '하반기 의정활동계획'을 설명하고 있는 조승수의원실 정무수석 보좌관]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

저녁을 먹고 난 후

김해연 경남도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들었습니다.

김해연 의원은 거제시에서 기초의원에 2번이나 당선된 바 있고,

이번에는 경남도 의원으로 재선에 성공한 저력있는 의원 ^^* 입니다.

행정사무감사의 특징과 사전 준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면 자료 심사를 철저히 분석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해야 하는지,

현장 확인시 준비물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언론과의 관계는 어찌해야 하는지 등

생생한 지방의원 경험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강의가 끝났을 때는 지방의원들의 큰 박수를 받았는데요.

진보정치의 외길을 오랫동안 걸어오면서 지방의원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한

김해연 의원에 대한 여타 지방의원들의 존경과 감사, 격려의 박수가 아니었나 합니다.

조별토론

이후 진행된 조별 토론에서는

진보신당 지역에서 추진했던 지역 사례(강북 당협 최선 구의원 사례, 마포 당협 민중의 집 사례, 과천 마을 신문 사례)를

조별로 나누어서 들어 보고,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의정계획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조별토론에서는 지방의원들에게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주제를 선정해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쟁점이 되는 세 가지 주제는

첫째, 진보신당 선출직 공직자 윤리 규정안,

두 번째, 의정비 가이드라인,

세 번째, 해외연수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조별토론 결과,

공직자 윤리 규정안에 대해서는

의정지원시스템 구축이 먼저라는 지적과 함께

공직자윤리규정안은 이미 다른 법에서 규정되어 있으므로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의정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우선 소속당협과 의원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의정지원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이후 논의하는 것이 순서라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목적, 일정이 합리적이면 연수에 참가하는 것이 타당하나,

목적이 불분명한 연수는 적절한 방법을 모색해 거절, 반대하거나 대안을 제시한다는 의견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사진: 조별토론 및 발표 중인 지방의원들과 정리 중인 민생사업실장]

뒷풀이

뒷풀이는 부산시당과 해운대당협, 중앙당이 함께 돈을 내었지만,

철저하게 ^^' 부산시당 당직자들의 준비로 이뤄졌습니다.

신선한 홍합탕, 회 등 부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뒷풀이가 이뤄졌는데요.

이 시간에는 노옥희 전 울산시당 위원장님이 깜짝 방문도 해 주셨고,

조승수 의원님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다시 방문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또한 해운대 당협 당원들과 위원장님, 부산시당 당직자들도 참석해 뒷풀이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셨습니다.

둘째날

중앙당에 바란다

다음날 이루어진 ‘중앙당에 바란다’에서는 ‘기초의회-광역의회-국회 연계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실무 중심의 지방의원 소통과 협력 체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있었고,

지방의원 소통공간으로 홈페이지 카페 이용에 대한 부분이 논의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들의 중앙당, 국회 등에 대한 요청사항을 처리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자료, 사례, 홍보 등의 업무를 진행하는

지방의원 소통의 허브 역할을 해 주는 전담인력 배치가 요청되었습니다.

기타 지적 사항으로는 중앙당의 중앙정치 매몰과 지방의정 지원체계 부재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예정에는 없었으나

최근 논의되고 있는 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 방안에 대해서 지방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보자는 취지로

이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었습니다.

당발특위 내에서도, 당원 게시판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원들간에도 의견 차이가 있었는데요.

지방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견은 정리되서 당발특위에 제출되었습니다.

[사진: 지방의원들과 조승수 의원]

1박 2일의 여정은 여기서 끝이 났는데요.

짧은 워크샵이었지만,

지역에서 홀로 고군분투하던 진보신당 지방의원들이 서로 만나

함께할 동지가 있음을 확인하고,

머리를 맞대어 공부하고, 의견을 나누고, 술잔을 기울였던 시간은

이후 진보신당의 지역 전략을 마련하는데 기초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역에서부터 진보정치가 승리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지방의원들의 활동이 외로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당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꾸벅~

정리 : 좌혜경 정책연구위원

"동희오토, 정몽구가 직접 나서라!"

2010-07-27T16:52:58+09:00

[현장스케치]

진보신당 “동희오토 노동자, 정몽구가 직접 나서라”

진보신당 정종권, 박김영희 부대표 등 당직자들은 오늘(27일) 동희오토 직접교섭을 촉구하는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에 참여했다.

기아자동차 서여의점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인 참석자들은 “정몽구가 직접 나서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동희오토 노동자 교섭에 기아자동차가 직접 임할 것을 촉구했다.

2010년 7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억울한 대리운전 기사의 죽음, 왜 산재가 아닌가" 특수고용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2010-07-26T20:41:50+09:00

"억울한 대리운전 기사의 죽음, 왜 산재가 아닌가?"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 스케치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특수고용 노동자를 만나다.

<오늘의 퀴즈>

퀴즈 :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의 공통점은?

당원이 : 에이 넘 쉽다. 그거야 상식이지요. 제가 진보신당 당원이거든요. 정답! 특수고용 노동자!

퀴즈 : 땡! 문제를 너무 쉽게 보셨군요. 힌트를 드리죠. 간병인과 대리운전기사는 해당 안 됩니다.

당원이 : 아. 뭐지? 간병인과 대리 기사도 특수고용 노동잔데... 아 둘의 차이는 뭘까?

'당원이'는 머리를 싸매지만 아직도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은 앞서 말한 레미콘 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모집인 등 네 직업의 경우 같은 특수고용노동자지만 산재보험 적용 직군이라는 점입니다. 나머지 직군의 경우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간병인, 대리기사 등 다른 직종들은 왜 산재 적용이 되질 않는 걸까요? '당원이'는 이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3일 진보신당과 16개 노조,단체가 주최한 '특수고용 노동자 산재실태 증언대회'에 참여했습니다.

사회를 보는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 "얼마전 만취한 차주에 의해 죽임을 당한 대리운전 기사의 이야기 들어보셨죠?"하며 운을 뗍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대리기사는 업무 도중에 사망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답니다. 이유가 뭘까요? 오늘 증언대회에서 얘기 좀 들어봐야 겠습니다. 참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봅니다.

#레미콘 노동자 박태형 씨

"사측에서 민간보험료 내준다는데, 흘들릴 수밖에 없지요"

레미콘 기사다 보니 비포장도로를 많이 다니게 되지요. 그러다 보니 레미콘 종사자들은 척추질환에 시달리고요, 일의 특성상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돼 있어요. 헌데 레미콘 기사들은 산재 적용 대상이지만 회사에서는 민간보험료를 내주겠다며 유혹을 해요. 산재보험은 사측과 반반씩 부담하니까 한달에 4만원 가량을 내야 하는데, 민간보험을 하면 회사에서 내줄테니 하라는 거죠. 하지만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했어요. 그래도 민간보험의 유혹에 많이 흔들렸다는 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제 주머니에서 돈 안나가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민간보험 약관을 보다보니 '특고노동자의 경우 휴업보상을 지금 아니한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약관을 상세하게 보지 않는 노동자들의 경우 누가 알겠어요. 일의 특성상 사측에 맘에 들지 않으면 방해작전도 많지요. 산재처리를 하면 다른 분 2회전할 때 1회전만 시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을 주는 거에요. 저희 같은 경우는 노동조합이 있는 곳인데 이렇다면 비조합사는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학습지교사 김혜서 씨

"본인이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사실 90%가 몰라요"

산재가입에 대해 개인 선택 사항인데 거의 알려져 있질 않아요. 아무도 산재보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거죠. 일의 특성 상 운동화를 신고 편하게 이동하고 싶어도 회사의 복장 규제 때문에 힘들어요.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교사들이 선택하기 어렵죠.

제가 아는 김 모 교사가 산재로 인정받은 사례는 수업을 마치고 회원집을 나오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발을 삐끗해 골절 진단을 받았어요. 사건 경위 대해 당시 회원의 어머니와 병원의 증언들을 토대로 노무사와 상담 끝에 산재보험금을 받게 됐지만, 그 때 김모교사가 저와 같은 지역이라 도움을 청하지 않았으면 그대로 포기했을 거에요. 아마 이 일은 학습지 교사가 산재 인정을 받은 첫 사례일 거에요.

이렇게 하는 것도 지국장 확인도장을 받아 회원 증언을 토대로 최종 관리자 확인까지 거쳐야 인정해 주는 거에요. 당시 지국장도 확인해 주고나서 본사의 질책을 받았다고 합니다. 당시 지국장도 "상해보험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안됐다"며 산재 보험은 생각도 못했어요. 헌데 모든 지역에서 지국장이 싸인과 증언을 해 줄 것인가 생각해보면 회사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에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경우는 다행히 잘 처리된 사례지만, 만약에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 매뉴얼이 전혀 없죠. 일과 관계돼 다쳤지만 내가 산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어려움 있는 거죠.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는 보험료도 문제에요. 우리가 수업하고 받는 수수료가 낮은 분들은 33%에요. 액수로 대단히 적죠. 그런데 산재보험료까지 내야 하나 다들 고민하죠. 남들이 보기엔 몇천원이 아깝냐겠지만 학습지 교사들에게 쉽지 않아요. 지금도 현장에서는 90%가 산재보험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해요. 밉보일 수 없기 때문에 교사가 개인적으로 알아내서 하는 것은 힘들고요. 제도 자체가 있다는 것조차 알려져 있지 않아서 의무적으로 적용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한원CC 노조위원장 김부영

"근로복지공단서 내민 건 산재적용제외심사서"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일상적으로 많은 산재에 노출돼있어요. 볼을 맞을 경우 그 강도가 무척 세고, 골절도 많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노조에서 두 사람이 적용돼 치료비와 생계지원금까지 받게됐어요. 당시 조합원들이 노무사를 통해 처음 적용받고 수령했을 때 조합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 기억이 있습니다.

헌데 문제는 골프장 업종은 조합 가입률도 낮지만 사측에서 산재를 못들도록 방해가 많아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 적용 이후 비조합원들은 시행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제가 근로복지공단을 문의하러 찾아갔더니 먼저 '산재적용제외 심사서'를 주더라고요. 황당한 일이죠. 이제 꿈에 부풀어서 조합원들에게 받게하려고 했더니 신청서가 아니라 적용제외양식을 주는 거에요. 마치 사측사람이 온 것처럼 말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었죠.

사측은 적용제외 양식을 비조합원들에게 나눠주고 산재가입하면 세금 추징되고 산재보험료도 부담이 커서 불리하다며 민간 상해보험을 들어주겠다고 감언이설해요.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에요. 그러다보니 울며겨자먹기로 적용제외신청서를 쓰게 되고 가입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런 일이 골프장에서 비일비재한 상황이에요. 그러다보니 현재 선택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 말고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산재보험이 확대되기 어려워요다. 보험료도 반반씩 부담이 아니라 전부 회사가 부담해야 가입률도 확대될 수 있고요. 제도적 전환 없이는 산재보험이 확대되기 어렵다는 건 확실하죠.

여기까지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직군들의 말씀입니다. 산재보험이 적용돼도 사측으로부터 민간보험 가입을 종용당하고, 본인이 산재의 적용대상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지요.

#간병인 노동자 석명옥 씨

"환자나 보호자가 다쳤어도 그랬을까요"

저희 간병인들은 주6일 24시간을 근무하지만 산재는 엄두도 못 내요. 병원에서는 주로 일을 하다보니 안구건조증은 기본이고요. 여성노동자로서는 힘든 남자환자를 간병하는 게 신체적으로 너무 무리가 많죠. 환자와 1 대 1로 상대를 하다보니 실수로 사고가 날 때도 있어요. 환자와 이동할 때 같이 안고 넘어지는 경우도 많고요. 환자들이 정신과 치료나 신경외과 치료를 받는 경우 저희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해요. 본인의 틀니를 빼서 내동댕이 치기하죠. 이 모든 일들이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지만 저희에 대한 배려는 전혀 되지 않고 있어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배상 보험을 넣고 있어요. 사비로 말이죠. 간병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보니 스스로 대책을 마련하는 거에요. 무거운 환자를 옮기고 체위 변경하고 하느라 업무상 부상이 많이 발생해요. 제일 많은 게 허리고요. 제가 일하는 경북대 병원만 해도 간병인들이 1년에 한 두명은 어깨 인대파열 수술을 받아요.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면 이런 일이 항상 일어나게 마련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들을 병원에서 회피하니까 환자나 보호자에게 물을 수도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신종플루 등 중증 호흡기 질환 환자들을 볼 때는 감염될까봐 너무도 불안하죠. 질병에 가장 많이 노출돼 있는 간병인들이 산재에서 제외돼 있는 거에요. 신종플루 때 의료진들이 제일 먼저 백신접종을 받았죠? 하지만 간병인들만 제외됐어요. 환자들과 가장 많이 생활하는 간병인들이 예방접종에서 제외된 거에요. 그나마 당시에 노조가 있는 대학병원들만 뒤늦게 저희에게 접종을 해줬어요.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의 폭력도 많아요. 안경이 날라가고 앞니가 흔들리고, 이걸 누구에게 호소하고 누구에게 배상 받을 수가 없는 거에요.

우리야 정규직 노조가 있는 의료연대 소속이라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병원내 공사 중인 맨홀에 떨어져 갈비뼈 부상을 당했어요. 병원에서는 하청업자에게 보수를 시킨 것이라 병원은 책임이 없다고 말해요. 삼성 휴대폰을 쓰다가 고장이 나면 그 부품을 만든 하청업주를 찾아가야 하나요? 원청인 삼성이 책임지는 거 잖아요? 경북대병원이 책임져야 할 문제였어요. 하청업주와 합의를 봤는데 업부가 부도를 내고 잠적했어요. 한 달 입원하니 병원에서는 입원비조차 협조가 안 되면 다친 사람이 책임져야 한다는 거에요. 병원 안에서 일어난 일인데 환자나 보호자가 그랬다면 병원이 이렇게 대처했겠어요? 다행히 병원이 용역업체에 줄 돈이 있어서 그 돈 안에서 병원비부터 처리하고 일부를 배상받았어요. 한달 후 퇴원하고도 보름을 집에서 쉬었지요. 그 임금을 받지 못했는데 의료연대 정규직분회 덕에 받을 수 있었어요. 환자 보호자 같았으면 병원장이 나와 사과를 해도 모자랐을 일이에요.

#퀵서비스 노동자 김현 씨

"우리는 어느 보헝사에서도 받아주질 않습니다"

'특수하지 않은' 퀵서비스 노동자입니다.(웃음^^) 저희 퀵서비스와 택배를 헤깔리지 않으셨으면 해요. 택배는 자동차라는 보호장치가 있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퀵서비스는 그거 마저도 없지요. 퀵서비스가 생긴지 20년이 넘었는데 제도적 보호장치도 없어요. 전국에 17만 정도의 퀵서비스 노동자가 있지만, 어느 자리에서도 노동자 대우를 못 받아요. 서로 사장이라고 오너라고 부르죠. 하지만 어느 곳에서도 사장이나 오너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비오는 날 겨울에 길에 물뿌리고 난 다음 퀵서비스 가면 바로 넘어져요. 그리고도 모두 본인 부담이죠. 차량은 자차 자손 보험이 있어서 산재적용을 못받아도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퀵서비스는 어떤 보험사에서도 받아주지 않아요. 받아주더라도 대인대물만 되고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보험은 어디에도 없어요.

퀵서비스 들어가면 처음 카드를 줘요. 퀵을 많이 쓰는 업체가 생기면 월말 결재를 하는데 업주들은 현금으로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통장에 넣어 줘요. 근데 우리는 이 돈을 뽑아 쓸 수가 없었어요. 그 전에는 이걸로 기름 넣고 현찰이 필요해도 쓸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는 고스란히 사용내역이 업주에게 가서 업주는 세금을 감면 받아요. 막상 기사가 사고가 나면 기사를 도와주는 것은 아무도 없죠. 기사들끼리 연락해 5천원, 1만원씩 걷어서 도와주는 게 전부에요. 퀵은 도로라는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라 버스 뒤에 1분만 따라가면 얼굴이 새까매 져요. 열악한 환경에서 주위 동료들이 사고가 나서 사망한 경우도 있고 병원에 누워 하늘만 멀뚱히 바라보는 상황도 있습니다. 가장이 오토바이를 타다 사고가 나면 그 집은 풍비박산 나죠. 순식간에 빚더미에 앉고 값비싼 물건을 싣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고스란히 그것까지 책임져야 해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어요. 강남서 여의도까지 노들길 타면 10분이면 오죠. 국회 와서 보좌관과 싸운 적도 있어요. 강남에서 여의도가지 1시간 걸렸는데, '퀵이 1시간 걸린다는게 말이되냐?'는 거였어요.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법적으로 90분이라는 배송시간을 정해주셨어요. 그런 걸 용납하지 않는거죠. 노들길을 타면 경찰이 좋아라 하고 따라오죠. 경찰서에는 벌금이 30만원이에요. 과태료나 범칙금은 돈만 내면 되지만 벌금은 기록이 남죠. 그래놓고 퀵을 시키면서 빨리 오라고 요구하는 거에요. 저희에게는 산재보험보다 노동자라고 먼저 인정받는 게 필요해요. 국민들께서 노동자라는 걸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대리운전기사 김진호 씨

"가족이 풍비박산 나는 일, 산재만 되도 그정도는 아닐 것"

얼마 전 제가 상대차량과 전면충돌해 사고가 났습니다. 8주간 입원했는데, 산재가 되지 않나 해서 알아보니 회사서는 계약관계라 산재보험과는 관계없다, 상관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지방노동청에서 한달동안 1인시위를 했어요. 헌데 노동청의 답변은 대리운전은 특수고용직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대리기사는 위험이 많지요. 얼마 전 한 대리기사가 손님차에 치여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암담했습니다. 저희는 거의 밤에 다니기에 어두운 곳이 많지요. 발을 헛딛여도 호출기계를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 몸으로 넘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을 맞추기 위해 많이 걷고 뛰지요. 그러면서도 호출기계를 보호하기 위해 몸통과 입을 다친 경우도 있어요. 대리운전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신 경우도 있지요. 이런 경우 가족이 풍비박산 났는데 이런 경우에 산재만 됐더라면 그 정도는 아닐 거에요.

술드신 분들을 상대하다 보니 맞는 경우도 많지요. 돈을 못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기사가 조금이라도 반항을 하면 회사로부터 일을 받지 못하지요. 하루벌어서 하루먹고 사는 기사들이 하루이틀 쉬면 삶은 중단돼요. 반드시 산재보험 적용돼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특수고용 산재실채 증언대회에 나오신 노동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얼토당토 않은 억울한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을 하면서 가장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 당원이의 특수고용노동자 탐구는 2편에서 계속됩니다.

[사진, 정리 = 박은지 언론국장]

노회찬-조승수 이포보 농성장 방문 "올라간 뜻 위해 노력하겠다"

2010-07-26T16:23:04+09:00

노회찬 대표-조승수 원내대표, 이포보 농성장 방문

오늘(26일) 오후 2시 경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포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지의사를 표했다.

우선 노 대표와 조 원내대표는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여주경찰서 책임자와 공사 관계자에게 농성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회찬 대표는 "유원일 의원 폭력 사건과 침탈 우려에 대해 경찰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도 "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성자들과 작업자들의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노 대표와 조 원내대표는 농성장 근처로 이동해 망원경과 전화통화를 통해 농성자들과 대화했다. 노회찬 대표는 농성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침탈의 문제는 플래카드를 핑계로 댔지만 국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올라간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덧붙여 "첫째도 둘째도 건강과 안전"이라며 농성자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후 조승수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에서 "이후 당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이후 긴밀하게 논의해 함께하자"고 연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첨부 : 현장 사진 3매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지면중계] 당원이마이크 "당의 미래, 내가 쓴다"

2010-07-22T18:09:40+09:00

<당원이마이크> 지면 중계
"당의 미래, 내가 쓴다!"

#누가누가 모였나

낯선 얼굴도, 낯익은 얼굴도 보입니다. 당발특위원들도 당원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겠다고 앉아 있습니다. 당직자들도 보입니다. 그리고 당원 패널들이 있습니다. 캔맥주도 있습니다. 이왕 당원들이 모여 당의 미래에 대해 말하려면 맥주 한 잔 앞에 두고 취중진담하는 게 나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패널로 나선 당원들은 신민철(필명'이성과감성', 서울성북당원), 김종옥(서울동작당원), 루시펠(서울관악당원), 이인수(필명'잡초사랑', 대전당원), 최현숙(서울종로당원), 토리(성정치위원회), 이승재(서울구로당원) 이렇게 일곱분입니다.

당발특위원들도 보입니다. 이봉화, 이원교, 정호진, 장혜옥 당발특위원도 박김영희 부대표도, 이성화 총장, 한성욱 부총장 등 중앙당 당직자들도 이야기를 들으러 왔습니다.

#지방선거, 할 말 있다!

처음 마이크는 당직자가 잡았습니다. 사회를 본 심재옥 대변인의 건배로 <당원이마이크>가 시작됐습니다. 어느 당원이 6.2 지방선거에 대해 할말이 없겠습니까. 어찌보면 이야기는 처음 물꼬를 어떻게 트게 하느냐가 중요했습니다. 당원들의 창발적인 의견을 모아 건설적인 토론회로 만들려면 예상되는 의견들을 어떻게 모을지가 중요했습니다. 이미 일곱분의 패널들은 자신의 의견을 메일로 보내주셨습니다. 의견서에는 당원 교육, 소통의 문제 등 최근 논쟁이 되고 있는 재편의 문제와는 다른 내용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이 의견들을 쟁점으로 논의로 모아가는지가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의외로 선거평가의 물꼬는 '천안함 사건'으로 시작됐습니다. 신민철 당원은 "천안함이 의도와 무관하게 선거 이슈로 등장했는데 민노당이나 진보신당은 이에 대응하지 못했다"며 "공안몰이 속에서 심각한 문제였다"고 평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발표가 파쇼적으로 났으면 선거를 그만두고 총력대응 했어야 한다"는 것이죠. 신민철 당원은 "참여연대는 안보리 회신 이후에 회원이 20%나 증가했다"는 점을 말하며 "강한 싸움으로서 존재감을 나타냈어야 하는 사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아줌마의 오지랖으로 나섰다"며 말을 시작한 김종옥 당원은 "이번 선거가 당원으로서 거의 처음 맞는 활동이라 기대도 많았지만 연대의 측면에서 실패하 것이 무척 속상했다"고 합니다. 김종옥 당원은 "이후 우리나라 정치지형은 진보와 중도, 꼴보수로 구성되는 게 맞다"며 "이번선거는 진보의 승리가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로 봐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수와 진보가 결합했기 때문"에 "야권 연대가 성공한 것도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종로중구에서 돌봄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최현숙 당원은 애초 당이 가졌던 목표부터 짚었습니다. 최현숙 당원은 "16개 광역선거 출마는 우리가 물리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목표였고, 기초의원 최대 출마 계획은 타당했다"고 평가하며 "3개 광역단체장 사퇴문제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선거에서 지도부라는 점에서 의미있는 사람들이 당을 혼란에 빠뜨린 오류"라고 지적했습니다.

대전에서 오신 이인수 당원은 "한나라당이 만들려는 친북 대 반북의 구도를 진보세력은 민주 대 반민주로 만들려고 했다"며 "진보신당은 자본 대 노동의 구도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자유주의하에 고통받는 서민들을 우리 지지층으로 끌어오기 위해 민생파탄이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알렸어야 했다"한다는 평가지요.

성정치위원회 토리 당원은 "쉽지 않은 평가 속에서, 정체성 자체가 흔들리는 선거였다는 평가가 가장 정확하다"며 "당시 5+4가 과연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폭로하고 반MB대안연대를 주장하며 대중적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획했어야 하는데 우리의 방침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재 당원은 "지방선거 출마자 수를 보면 한나라는 3천여명 민주당 2천여명, 민노당 자유선진당 400여명, 국참당 200여명, 진보신당은 174명 출마했다"며 "우리가 전체 플랜이 있었는가 의심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승재 당원은 특히 "당원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후 선거 평가에서 전문화된 평가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루시펠 당원은 "지난 총선 때는 40여만표를 얻었는데 이번에는 15만표 이상 증가했다"며 "이만큼의 지지자가 있다는 것은 대실패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루시펠 당원은 "이번 선거연대에서 당황하지 않는 당원이 없다는 것은 그 소식을 레디앙을 통해 알게되고 부랴부랴 철수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독단적 사퇴도 잘못이지만 소통의 부재가 더 큰 문제"는 것이지요.

# 당의 미래, 내가 쓴다!

이야기는 무 자르듯 나눠질 수 없었습니다. 선거평가보다는 당의 진로에 대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계획이었으나, 이야기는 섞여서 진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번에는 "심상정 후보 사퇴 이후에 식음을 전폐했다"던 토리 당원이 말문을 틉니다.

토리 당원은 "정종권 부대표가 창당 정신 두가지로 새로운 진보와 17%의 지지 회복이 창당정신이라고 꼽았는데, 후자라면 분당을 해서는 안됐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냥 사후적 평가 아니냐"는 것이지요. 토리 당원은 "조직에 포괄되지 못한 88세대, 여성 비정규직을 위한 정당임을 다시 내세우고 노력해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현숙 당원은 "진보신당의 정체성은 반신자유주의"라고 강조하며 "참여연대 김기식씨의 양당체제, 비민주연합은 반신자유주의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최현숙 당원은 "연합을 주장하려면 범위를 밝혀야 한다"며 "민노당은 연합의 대상이지만 민노당은 그럴 생각이 없고, 국참당은 당원 일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아니고, 사회당과 반자본 그룹들이 고려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김종옥 당원은 "우리가 선거이후에 갑자기 연합정당론에 덜미가 잡힌 것 같다"이라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김종옥 당원은 "진보의 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시대적 소명"이라며 "진보정당만이 할 수 있는 의제를 더욱 선전하고 공고히하는데 애를 쓰고. 각종 민영화 저지, 공교육 활성화 등의 의제를 부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연대와 연합은 찬성이지만 통합은 반대한다"는 주장이지요.

이 시점에서 다소 공세적인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신민철 당원은 "신자유주의가 무엇인지 묻고싶다"며 "신자유주의는 실체가 없고 무지에 기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철 당원은 "진보신당이 나아갈 길은 촛불시위에서 보여줬다"며 "그 시민들은 창조한국당 민노당 국참당 진보신당을 찍었고 그래서 그래서 네 단위가 연합해야 한다"며 강하게 연합을 주장했습니다. 신민철 당원은 "5+4 탈퇴이후 노회찬 심상정에 대한 지지가 떨어지기 시작했다"며 "국민들이 우리를 인정함에도 불구하고 탈퇴로 인해서 등을 돌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쯤 되니 나오니 마이크의 인기가 높아집니다. 루시펠 당원은 "노무현 정권 때도 후퇴한 것이 많다"며 "민주 정부에 대해 일방적 평가는 자의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니계수를 봐도 그렇고 경제성장률은 올라가는데 삶의 질, 부의 분배는 살기 좋아졌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이지요. 루시펠 당원은 "연대연합은 선거시기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문제는 우리 당의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허약한 상태라는 것"이라며 "허약한 상태에서 연대를 통해서 힘을 키우자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승재 당원은 "기본적으로 정치는 권력을 잡는 것이고 다양한 방법을 쓸 수있다"며 "한나라당이라도 우리가 우위에서 통합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빠르고 그게 정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승재 당원은 "연합보다는 통합이 낫다"며 "사회당부터 통합하는게 낫고 민노당과의 통합은 그쪽에서 생각이 없기 때문에 어렵지만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수 당원은 "통합을 위해 정말로 토론을 시작하면 당이 세 개로 나눠질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문제기 때문에. 독자파, 통합파, 새로운 파로 나눠질 것"이며 "분당에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양보할 수가 없는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는 당발특위원에게도 갑니다. 정호진 당발특위원은 "김종옥 당원님의 보수대 진보의 대결이 필요하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지난 2년간 부족했던 당 역량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진보 전체를 아우르는 정당건설을 해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해나가는 것이 위기타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최현숙 당원은 자신을 "불가피한 독자정당론자"라며 "민노당 창당할 때 제 꿈은 내가 죽기전에 진보정당이 제3정당을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라며 "권력 획득의 속도에 집착할 때 우리의 가치가 훼손된다"고 말했습니다.

# "2년동안 소통만 생각했다"

이번에는 당직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질문이 있다며 한성욱 부총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한성욱 부총장은 "중앙당 사무부총장이고 선거때 상황실장으로서 당원들의 말씀에 몸둘바를 모르겠다"며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성욱 부총장은 "창당 이후 2년동안 소통만 생각했는데 역시 가장 많은 지적도 소통이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시급한 방침을 정하는데 어떻게 소통하면 좋을지" 질문합니다.

이승재 당원은 "현재 진보신당 홈페이지가 너무 각개로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역당 체계가 다음 까페 등으로 돼 있어서 회원가입, 등업 등의 절차가 매우 낯설다"는 것이지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전략적으로 잘 준비해야 한다는 말도 덧붙입니다. 이승재 당원은 "대의원들이 있고 대표도 있고 나름 조직이 있는 상황에서는 사전 소통도 중요하지만 사후 소통도 중요하다"며 "시급하게 결정되는 경우, 결정 이후라도 잘 전달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잘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인수 당원은 신문 발행과 당홈페이지의 아고라식 재편을 말씀하십니다. "당원들에게 알기 위해서는 신문발행을 해야하고, 특히 중요 정책과 쟁점에 대해서는 옥석을 가리기 힘들다"는 문제의식이지요.

루시펠 당원은 피드백을 강조했습니다. 루시펠 당원은 "웹자보를 올릴 때 시각장애인용 텍스트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음에도 안지켜주는 경우가 계속 있었다"며 "당원들이 반응할 때 반응을 보여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루시펠 당원은 "협상에 들어가는 사람에게 권한이 있겠으나 독자노선이 아닌 다른 기류가 있었다면 이야기를 했야 한다고 본다"며 "당소식을 레디앙이 아니면 못 듣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 모자란 시간, 여운은 남아

아무래도 시간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장소 마감 시간인 밤 10시가 다가옵니다. 두세시간의 토론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은 자명한 사실이었습니다.

사회를 본 심재옥 대변인은 "오늘 콘셉트가 취중진담인데 많이들 취하지는 않았다"며 "이후 당발특위가 지금까지 나온 주요 주제들 말고도 당운영에 대한 주요 의제들을 챙겨주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하며 토론회를 마칩쳤습니다.

밤 10시, 토론은 끝났지만 여운은 남아 뒷풀이에서 비공식 2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정리, 사진 = 박은지 언론국장)

긴급 간담회 "아동성폭력, 신종플루 대책을 넘어서는 국가적 의지 필요해"

2010-07-21T11:51:05+09:00

[보도자료]
진보신당 간담회 "아동성폭력, 신종플루 대책을 넘어서는 국가적 의지 필요"
지방의회까지 종합대책 마련위한 연구조사사업 진행키로

진보신당은 20일 '아동성폭력, 지역사회변화가 해답이다'를 주제로 전문가 긴급 간담회를 열어 최근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아동성폭력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했다. 사회를 맡은 심재옥 여성위원장은 “최근의 사건을 분석해보면 피해 아동은 대부분 저소득층 맞벌이부부의 자녀들이거나 부모나 사회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있는 것으로 드러나 아동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계층 불평등이 복지와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연관시켜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발제자로 나선 장미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본원에서도 최근에 성폭력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2008년부터 안전과 젠더의 개념을 고려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히고, 그 결과 "성폭력과 가정폭력은 분명히 성별에 따라 큰 인식차이를 보이는 안전영역임이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한 2009년에 연구를 진행하면서 조두순 사건과 신종플루에 대한 안전 위협을 비교했는데, "조두순 사건은 국민적 공분이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종플루에 비해 전국민적 안전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고, 국가적 대책도 마찬가지였다"는 점을 들어서 성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적 관심과 노력이 부족함을 설명했다.

장 연구위원은 해외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일본과 EU의 정책을 설명했는데, "일본의 경우 제도상으로는 안전지킴이, 긴급피난처,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등 한국과 비슷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으나 주민들의 참여가 높고 생활조례를 통해서 지역단위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장 연구위원은 "지역안전지도 그리기를 통해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지역을 파악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찰이 단순히 지역별 범죄발생지도를 발표하겠다고 해 목적과 방법에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이윤상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현 정부의 가해자 처벌 중심의 대책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개진했다. 이 소장은 "재범 방지가 중요하지만 지금 내놓고 있는 전자발찌, 화학적 거세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고 진행되는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종합적인 대책 없이 주먹구구로 대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각각의 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관리, 교정 대책이 따르지 않는 한 막대한 예산을 허비하면서 예방에 대한 노력을 소홀하게 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소장은 "현재 정부대책은 물리적 공간에 대한 안전 개념에 치중되어 있는데 가치관의 변화,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무형적 안전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선옥 여성가족부 사무관은 "잇따르는 아동성폭력 사건을 통해서 관계부처장관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에 따라 CCTV 확충, 재범관리, 관련 법개정 등이 이루어졌다"며 "여성가족부는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지역연대의 활성화가 중요하다고 보고 지역의 자발성이 작동할 때 중앙의 정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나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연구위원은 서울시 차원의 아동성폭력 대책은 향후의 과제로 진행될 예정이지만 장애여성과 안전에 대한 연구조사를 진행했던 경험을 설명하면서 "사회적 발언권이 부족한 아동, 이주여성, 장애여성의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며, 도시안전을 위해서 로컬거버넌스를 튼튼하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오진아 마포구의원은 "모두들 지역차원의 대책과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것이 사실이며, 중앙정부의 대안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상 지역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기 어렵다"는 것을 강조했다. 특히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교과부를 비롯한 학교의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단순히 담장을 다시 올리고, 학교 안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끝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위터를 통해서 의견을 구했는데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의견이 쏟아졌으며 가장 많게는 학교 내에서 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지역 내 주체들이 예방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관에서 의지를 가지면 지원받는 단체와 기초적 주민대표부터 교육을 해나갈 수 있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간담회에 참여한 최선 강북구의원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하고 학교를 주자창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개방했던 문제, 열악한 지역아동센터에서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원을 끊는 문제 등을 지적했다. 또한 구의회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서 부서간 협력이 미진함으로 인해서 종합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운 문제를 지적하고, 특히 경찰의 참여와 의지를 강조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모아진 의견을 통해서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조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중앙부터에서부터 지역의회까지 실천할 수 있는 역할을 제시하고, 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대책, 평등권과 인권의 향상을 통해서 성폭력의 근본원인을 제거하는 대책을 마련해나가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2010년 7월 21일
진보신당 여성위원회/정책위원회

*문의: 나영정 정책연구위원(02-6004-2037)

진보신당 당원들 "당의 진로, 내가 쓴다!" 오늘(21일) 당원토론회 <당원이마이크>

2010-07-21T10:39:41+09:00

[보도자료]
진보신당 당원들 "당의 진로, 내가 쓴다!"
오늘(21일) 당원토론회 <당원이마이크>, 1당원 1의견서 운동

진보신당 선거평가와 당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당발특위)는 오늘(21일) 7시 대방동 여성플라자에서 당원들이 토론자로 나서는 (가칭) <당원이 마이크>토론회를 연다. <당원이 마이크>토론회는 진보신당의 진로를 모색하는데 있어 당원들에게 마이크를 넘겨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의 장을 확장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진보신당 당발특위는 이미 1당원 1의견서 운동을 벌여 최근 2주간 온라인 공간에서 100여 명의 당원들이 개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오늘 <당원이 마이크>토론회에는 당원패널들이 모여 마이크를 잡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다. 현재 10여명의 당원들이 패널로 나설 것을 신청했다.

오늘 토론회는 심재옥 대변인의 사회로 △지방 선거, 할 말 있다 △당의 진로, 내가 쓴다 △당발특위에 할 말 있다 순서로 진행된다. 패널 신청한 당원 외에도 현장에서 참가자의 자유로운 발언을 보장하며 당발특위원도 참가해 함께 토론할 예정이다.

오늘 토론회는 칼라TV를 통해 생중계 되며, 제시된 의견은 당홈페이지에 공개되고 당발특위에 보고된다.

2010년 7월 21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조승수 의원이 두 평짜리 쪽방에서 라면 끓여먹은 사연

2010-07-16T15:34:13+09:00

[보도자료]

조승수 의원, 두 평짜리 서울역 쪽방체험

병원비 없어 고통참고 사는 쪽방 거주민 고충 들어

-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15~16일, 서울 동자동

조승수 의원은 지난 15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최저생계비로 한달나기 희망UP캠페인’에 참여했다.

이 캠페인은 최저생계비를 수령하는 쪽방 거주민들의 어려운 삶을 체험하기 위해 지정된 쪽방에서 1박 2일간 직접 생활을 하면서 거주민들과 인터뷰도 하고 2,000원으로 한끼 식사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으로서 조의원은 참여연대의 요청을 받아 참여했다.

조 의원은 짐을 풀자마자 동자동 지하 쪽방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대상자 수급자인 신모씨(65)를 만나 최저생계비를 받는 쪽방 주거민들의 고충을 들었다. 신씨를 비롯한 인근 쪽방의 주거민들은 최저생계비 42만원의 절반(20~25만원)을 쪽방 거주비로 내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한 달간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 중 5만원정도를 병원비를 쓰고 있고 약 15만원 밖에 안되는 돈으로 식대를 부담하고 있었다. 특히 의료보험이 1종으로 되어있는 신씨와 같은 수급자의 경우도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비 부담이 있어 제대로 된 진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신씨는 “이 곳에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게 느껴지지만 일을 할 수 없는 몸이니 달리 방도가 없습니다. 최저생계비가 조금이라도 올라도 조금은 나아질텐데”라고 하소연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했다.

이어 조의원은 캠페인 과정에서 용산 지역의 쪽방 거주민들의 실태와 홈리스 주거민들의 실태와 안전 사고 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동자동 사랑방’과 ‘홈리스행동’과 같은 사회단체 실무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동자동 사랑방’은 수급자들이 월 40만원의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현실을 사례별로 들어 설명했고 이를 위한 최저생계비 인상 연대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시근로자의 평균임금의 40%라도 되어야 한다는 학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30%선도 못지키는 현재의 현실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홈리스행동’은 서울역 인근의 홈리스들의 사망사건과 명의도용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홈리스행동’은 현재 1만명 가까이 추산되는 서울시 노숙인들 중 1/4 가량이 명의 도용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행안부와 서울시청의 보다 공식적인 통계화와 이들의 정보를 빼내 불법으로 사용하는 브로커들에 대한 보다 강한 단속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조의원이 체험한 동자동 쪽방은 두 평도 안되는 작은 방으로서 층 당 8개의 방이 얇은 벽을 두고 붙어있다. 더구나 한여름에는 방안 기온이 40도 가까이 상승해 정상적인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다. 조승수 의원이 생활한 방은 창문이 있는 4층임에도 불구하고 밤 10시가 넘어도 방안 온도가 31도를 넘겨(선풍기 사용) 취침이 불가능했다.

한편 조 의원은 총 4,200원을 가지고 두 끼를 해결하기 위해 쌀 한 컵, 라면 한 개, 판매용 김치 한 개, 어묵 한 봉지, 계란 한 개를 구입했고 어묵, 라면, 밥과 김치로 끼니를 때웠다.

조승수 의원은 직접 쓴 체험 후기를 통해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34%인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계속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최저생계비 심의도 3년에 한 번 꼴이라 무엇보다도 제도적 보완이 가장 절실하다고 했다. 아울러 쪽방 거주민들이 만성 질환과 구타로 인한 상시 부상을 입고 있어 현재의 의료보호제도를 넘어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나아가 조 의원은 오는 정기국회에서 쪽방 거주민 문제에 대해 행안위와 서울시에 문제제기할 예정이다.

*첨부 : 조승수 의원 후기

2010년 7월 16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조승수 의원 후기

오후에 도착해서 보니 많은 사람들이 와 있다. 참여연대, 학생들, 용산 당원들, 그리고 기자까지 10여 명이 반갑게 맞아 주신다. 우선 간단한 수칙을 듣고 두 끼니의 식대 4,200원을 받았다. 이곳 동자동에 1,000명 정도의 쪽방 사람들이 산다고 하는데 미리 섭외된 두 분 정도를 방문하기로 했다.

60이 넘으신, 대전 출신의 몸이 불편한 남성 한 분을 만났다. 집 앞에서 만났는데 서울역 친구들(노숙자)이 찾아와서 소주 한 잔 하시고 오는 길이라고 하신다. 20여 분 대화중에서 "힘들어"라는 말을 10번 정도 하셨다. 기초생활 수급자이면서 1종 의료보호대상자이지만 아픈 몸에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이 가장 힘들다고 하신다. 그리고 20만원의 집세만 부담을 덜어도 정말 좋겠다고 하신다. 이렇게 살다가 더 아프지 말고 잠자다 죽을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그 분의 말씀에 가슴이 먹먹해 진다.

방문을 나서는데 20대 후반 정도의 여성이 말을 걸어온다. 약간의 발달장애를 가지고 계신 듯 하지만 자신은 동거를 하고 있고, 전철역에서 약간의 벌이수단을 갖고 있지만 집세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을 하신다. 기초생활수급자이지만 전철역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는 걸 동사무소에서 알면 수급자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비밀'을 지켜달라고 두 번, 세 번 당부를 하신다. 또 한 분을 만나기 위해 다른 쪽방을 찾았지만 방에 아무도 없다.

동자동 사람들의 등불 같은 존재인 '동자동 사랑방'을 찾았다. 안내 팸플릿에 '도심 속의 외딴섬, 동자동. 그 섬에 사랑의 다리를 연결해 주세요'라고 적혀 있다. 서울역과 건너편의 높은 빌딩들,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동자동. 동자동은 섬이 맞는 것 같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는 밤섬만 있는 것은 아닌가 보다.

6시가 넘어 식사준비를 위해 인근 시장에 갔다. 쉽지 않을 거라 짐작은 했지만 4,200원으로 두 끼를 해결하는 데는 많은 포기와 결단이 필요했다. 몇 번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한 끝에 쌀 800원어치, 라면 1개, 볶음김치(포장), 어묵, 그리고 200원짜리 계란 하나 사고 나니 100원이 남는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 밥을 하고 한 공기 밥과 찌개를 남겨두었다. 저녁을 먹고 나니 나른하다. 옆 방 복도에서 다투는 소리도 들린다.

7시 30분경에 별도로 우리가 섭외한 홈리스 행동의 이동현 집행위원장과 같이 오신 신용불량자를 위한 단체 해오름 관계자와 함께 노숙자들의 건강 실태와 대책, 그리고 노숙자이면서 신용불량자인 사람들에 대한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후 의원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제도적 대안을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다. 9시에는 용산 당원들 모임에 잠시 들렀다. 신입당원 두, 세 분과 인사를 나누고 맥주 한잔 먹고 나서 곧바로 쪽방으로 복귀했다.

누워서 잠을 청했지만 복도의 발자국소리, 옆 건물에서 간간히 다투는 소리, 선풍기 소리에 쉽게 잠이 오지 않는다. 그러다 잠이 들고 몇 번을 깨고 나서 새벽에 깊은 잠에 빠졌나 보다. 7시에 일어나서 간단히 씻고 어제 남은 밥 한공기와 끓여 두었던 숭늉으로 아침을 먹었다. 그리고 체험후기를 적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대한민국이지만 사회 양극화로 보통의 시민들도 주거, 의료, 교육, 일자리, 노후에 이르기까지 안전하지 못하다. 아차하면 이곳 쪽방 사람들이 그렇듯 추락할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만난 분들 모두가 그랬듯이 최저생계비의 현실화가 가장 급선무인 것 같다. 도시가계 평균소득의 34%인 현재의 최저생계비는 계속 비율이 낮아지고 있다. 심의, 결정도 3년에 한 번 이루어지는 것도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의료대책이 시급한 부분이다. 많은 노숙인, 쪽방 사람들이 만성 질환과 많은 부상을 입고 있어 현재의 의료보호제도를 넘어선 특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동자동 사랑방과 같은 기관이 좀 더 확대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제도와 같은 정부의 지원체계에서조차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다양한 사회서비스 기관들이 이를 채워야 할 것 같다. 대한민국은 할 일이 많은 나라다. 오늘 동자동 쪽방에서 새로운 숙제를 하나 가지고 간다.

2010년 7월 16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신진보 통합정당에서 독자노선강화까지... 당발전특위 첫 공개토론회

2010-07-15T18:06:23+09:00

[레디앙] '신진보 통합정당' vs '당 강화'

[진보신당 전략토론회] "뜨거운 논쟁, 선명한 쟁점"

진보신당 ‘선거평가 및 당 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당발특위)가 주최한 첫 공개토론회가 14일 오후 7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열렸다. 이날 공개토론회 주제는 △지방선거에서 진보신당 선거목표와 방침 △연대연합 전술과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의 사퇴 △진보신당 2년 활동과 당의 진로였으며, 각각의 주제에 대해 쟁점이 선명하게 부각된 토론회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진보적 시대정신과 대중적 요구

특히 진보신당의 진로와 관련해 토론자들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신진보 통합정당’(정종권 부대표)에 대한 구상부터 ‘유연한 연대 가능, 통합은 별개’(이장규 마산당협위원장)라는 의견까지 진보신당의 중장기적 발전 전략에 대한 뜨거운 논쟁이 이어졌다.


▲진보신당 당발특위 토론회(사진=진보신당)

정종권 부대표는 “국민참여당이 포함되지 않는 진보정당과 개인, 소조직이 함께 모여 ‘신진보 통합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며 “진보신당이 이를 노선으로서 주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신당의 성장 발전도 이 같은 전략적 과제를 중심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제 진보진영도 국민들로부터 심판받고 평가받을 대상이 되었다”며 “2004년까지 우리 전략이 주체를 알리고 힘을 키우는 독자노선이었다면 이제는 진보적 시대정신과 대중적 요구를 가치로 재구성하고, 그 방향은 ‘통합(진보신당, 민주노동당, 사회당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과 함께 할 것인가?

반면 김현우 당 정책위원은 “진보정당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무엇을 해결해야 하는지 제시해야 한다”며 “진보정당 운동에 관심이 있는데 민주노동당은 아니라는 사람들과 민주노동당은 탈당했는데 진보신당에 몸담지 않은 사람들의 바램에 부응하는 당을 만들면 세력재편도 자연스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장규 마산당협 위원장은 “선거연대는 얼마든 할 수 있지만 통합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우리가 독자적으로 어떻게 살아남을지 고민하고 장기적으로 당의 뿌리를 만들어 내지 않는 한 선거연대 논의는 허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이나 연합을 나중에 하더라도 우리의 힘이 없으면 하나마나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상호토론에서 김현우 위원은 “민주노동당은 87년 체제의 부산물로 노동-농민 대중조직에 기반해 진보적 대중정당을 만들고, 종북-연북하는 종파들과 힘을 합쳐 정치세력화를 이룬 것”이라며 “이것이 1단계로 성장했지만 이후 새로운 진보적 가치의 확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의 태생적, 내재적 한계를 지적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종권 부대표는 “용산참사-쌍용차-비정규직 투쟁 과정에서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과 큰 차별성이 없었다”며 “신진보 통합정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함께 할 가치의 순위에 의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민주노동당이 변했기 때문에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분화된 진보정치 세력의 역량을 응축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언직 위원장도 “사회당이 우리의 통합 대상이라면 민주노동당도 통합 대상이어야 한다”며 “쟁점이 편향적 친북행위와 패권주의라면, 그런 문제는 상호 수정해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합을 포함하는 새로운 진보정당의 건설’의 과정에서 3당(민노-진보-사회)이 초동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민주당으로 가는 우회로 될 것"

반면 이장규 위원장은 “(통합을 거론하는 측에서)2004년의 17%의 성공을 말하지만 이는 정당투표가 도입됨으로써 생긴 일종의 야당 프리미엄”이라며 “이대로 가면 민주노동당과 통합해도 양당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우리가 독자적 힘이 없는 한 연합은 결국 민주당으로 가는 우회론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노동당 말기는 외부 국민들과의 싸움이 아니라 당내 정치 싸움이었다”며 “지금 합치면 (분당 전 민주노동당 말기의 갈등이)반복되지 않는단 보장이 어디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당이나 민주당과도 야당으로서 반MB의제에 대한 공유는 가능해도 정서적으로 철저하게 단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종권 부대표는 “현재의 상황 속에서 대결적 갈등적 자세로 우리를 제외한 나머지 정당이 우리와 합류하든 떨어지든 이란 태도로 가는 것이 적절한지, 정확한 상황인식이 필요하다”며 “신진보 통합정당이 도로 민주노동당 되느냐는 걱정도 있을 수 있으나 진보의 재구성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은 빠지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신언직 위원장은 “진보신당 재구성에 이견은 없고 방향의 문제인데, 진보신당의 지지기반 영역이 협소해 지는 상황에서 진보의 재구성이 시급하다”며 “핵심은 정치노선을 어떤 것을 내걸고 새롭게 재구성할 때 전통적 지지세력으로 부터 촛불시민까지 끌어올지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주체적 측면에서도 진보를 하나로 묶는 프레임을 우리가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토론자들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연대연합 과정에 대해서도 이견을 드러냈다. 우선 ‘5+4’와 관련해서 이장규 위원장은 “당시 상황에서 5+4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면 진보정당을 제외하고 모두 민주당 계열로 구성된 것 자체에 대해 처음부터 문제를 제기해야 했으며 끊임없이 갈등을 만들어야 했다”며 “서울-경기에서 양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말했다.

5+4 회의, 심상정 사퇴, 뜨거운 쟁점

김현우 정책위원도 “연대연합 전술을 5+4 참여탈퇴로 등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5+4가 진보신당에 절실한 것은 아니었으며 우리는 진보적 가치와 내용을 꾸준하고 강하게 얘기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5+4)으로 뭔가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지 않았겠느냐란 판단이었다면 문제가 있으며 당원들과 소통하지 못한 과정과 절차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협상의 당사자였던 정종권 부대표는 “협상에 참여하면서부터 5+4에서의 갈등관계는 진보신당이 만들었다는 것이 당시의 평가”라며 “아예 들어가지 말아야 했다는 의견이라면 의견차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팩트는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언직 위원장은 “5+4에 참여할 때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철수할 때 명분을 더 가져가야 했다는 점은 이견이 없다”면서도 “다만 5+4에 대한 진보신당의 참여는 불가피하고 정당한 선택이었다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진보신당이 독자후보, 진보연합, 반MB대안연대를 방침으로 정한 것은 반MB연대 프레임을 진보신당도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참여’가 문제가 아닌 “반MB연합에 대한 목표가 분명했는지 평가”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토론자들은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 등의 사퇴에 대한 평가도 엇갈렸다. 김현우 정책위원은 “(심 후보의)사퇴전후 언행, 포지션이 진보신당의 노선을 부정하면서 새 노선을 제출하려 하는 것”이라 지적했고 이장규 위원장은 “사전 공유도 안되었고 기본적인 것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선거대응만 고려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신언직 위원장은 “당 내부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비판적이지만 그가 문제제기 했던 반MB연대의 대중적 정서 수용은 긍정적으로 일부 수용한다”며, 정종권 부대표는 “방식이 파행적이었지만 본질은 현재의 정서에서 반MB선거연합을 했어야 하는 것에 대한 판단의 문제”라고 말했다.

또한 16개 광역단체장 전 지역 출마 선거방침과 관련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정종권 부대표는 “나 역시 16개 총출동은 반대했으나 광역단체장으로 정당득표율을 도모하고 기초의원의 실리를 챙긴다는 것은 우리의 역량에 비춰 적절했다”고 평가한 반면 이장규 위원장은 “지난 2년의 활동과 맞물려 목표가 비현실적이었으며 대중정치인 중심으로 설정된 노선”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정호진 당발특위 위원의 사회로 정종권 부대표,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 이장규 마산당협위원장, 김현우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10년 07월 15일 (목) 08:58:08

정상근 기자 dalgona@redian.org

당발특위 2차토론회 <당원이 마이크>에 나설 당원패널을 모십니다

2010-07-15T14:47:31+09:00

당발특위 2차 토론회
<당원이 마이크> 토론회에 나설
당원패널을 모십니다!

진보신당의 과거와 현재를 넘어
이제는 미래를 밝힐 때
지금은 당원에게 마이크를 넘길 차례!

-당발특위는 7월 21일 당원들이 패널이 돼 토론자로 나서는 당원패널 토론회 <당원이 마이크>를 개최합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패널로 나서서 열띤 토론을 벌여주실 당원을 찾습니다.

-7월 19일(일) 낮 12시까지 '당의 진로(향후 당의 주요사업은 무엇으로 잡아야 하는가? 향후 당의 주요 가치는 무엇을 전면화해야 하는가? 등)에 대한 자기 의견을 A4용지1-2쪽 분량으로 작성하셔서 ejparkchoi@hanmail.net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연락처를 남겨주세요. 간단한 자기소개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1당원 1의견서 그대로도 좋습니다.)

-의견서를 보내 주시면 당일 토론회 패널로 접수됩니다.

당발특위 2차 토론회 <당원이 마이크>는
2010년 7월 21일(수) 저녁 7시에 진행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진보신당 선거평가와 당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특별위원회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우리 사용주는 정몽구다" 하루만에 짓밟힌 동희오토 노동자 농성

2010-07-15T10:21:01+09:00

[브리핑]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 탄압하는 현대기아자동차 규탄 기자회견
윤난실 부대표 "동희오토 투쟁은 노동자의 존재를 드러내는 투쟁"

-일시 및 장소 : 7월 15일 3시,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

○발언 전문

모닝차 타시는 시민들 중 그 차를 동희오토에서 만드는 줄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모두 다 기아차라고 봅니다. 오전에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 농성장을 방문했더니 국민들과 교감하고 투쟁 동력을 모으기 위해 단식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기륭전자 노동자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계셔서 노동 문제가 묻히지 않는 것이고 동희오토 투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 와보니 사측에서 투쟁을 방해하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기아차 그룹에 맞선 동희오토의 투쟁은 노동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노동자 세상을 위한 투쟁입니다. 마지막으로 연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연대는 다 쓰고 남은 힘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내 문제라고 여기고 하는 것입니다. 진보신당 많이 부족하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힘모아 끝까지 연대할 것을 약속 드립니다.

[대변인 논평]
현대기아차와 서초서에 하루만에 짓밟힌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의 농성

- 어제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그룹 본사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동희오토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이 농성 첫날 경찰에 의해 전원 연행됐다. 동희오토는 기아차 모닝을 생산하는 국내 최초의 완성차 외주공장으로 100% 비정규직 노동자 공장으로 유명하다. 노동자들의 요구는 현재기아차의 사용자성 인정과 노조 인정, 해고자 복직이었다. 동희오토 서산공장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주인 현대기아차 정몽구 회장임은 명확한 일이다. 이미 법원은 현대중공업사내하청지회에 대해 원청회사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고용, 노동조건, 노조활동 등과 관련해 교섭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 이렇듯 사용자성이 명확한 현대기아차는 '법인이 다르다'나 '현대기아차 직원이 아니다'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을 넘어 농성을 시작한 노동자들에게 소화전으로 물을 뿌려대고 차량을 이용해 매연을 뿜는 등 비인간적인 탄압부터 자행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서초결찰서는 이를 방조했으며 플랜카드를 들고 있던 노동자들만을 무참히 연행했다. 이는 마치 재벌대기업의 경호원 같은 행태로, 노동자들을 폭행한 사측 관계자부터 현행범으로 처벌해야할 경찰이 범행을 방조하고 폭행 피해자들은 연행한 것이다. 현대기아차와 서초서의 극악한 탄압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늘도 지쳐간다. 서초경찰서는 연행된 노동자 9인을 하루빨리 석방해야 한다.

2010년 7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상황공유]
현대기아자동차와 이명박정권 폭력경찰의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 탄압 상황

2010년 7월 12일부터 동희오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기아차 사측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며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했다. 깔판 한장을 깔고 평화적으로 농성을 하고 있던 비정규노동자들에 대해 현대․기아자동차 자본과 폭력경찰의 입체적이고 반인권적인 탄압이 자행되었다.

현대기아자동차 사측은 80여명의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교섭요구를 하는 동희오토 비정규노동자들을 가로막았다. 이에 그치지 않고 12일 밤 11시, 용역깡패들이 농성장에 난입해 침낭을 강탈하고, 잠을 청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헤드라이트를 비추고, 차 배기구를 들이대고 매연을 뿜었다. 급기야 한 밤중에 건물외벽을 청소하겠다며 물대포를 쏘아댔다.

이러한 무자비한 탄압으로 농성 첫날 밤을 지샌 다음 날 동희오토 비정규 노동자들을 기다리는 것은 이명박 정권의 경찰이었다. 13일 오후 2시 예정되어 있던 기자회견이 용역의 방해로 1시간 가량 지연되는 가운데 겨우 기자회견이 진행되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 찰나, 용역 직원들을 투입하여 플랜카드를 철거를 시도했다. 경찰은 이를 말리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던 서초경찰서는 기자회견이 끝나자 “피켓 착용 등 신고 되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면서 “자진해산하라”고 방송했다. 그리고 오후 5시경 집시법 위반 운운하며 3중대 병력을 동원해 7명의 조합원 등 9명을 연행하여 지금까지 구금하고 있다.

진보신당 당발특위 토론회 1차 '지방선거 평가' 맞붙는다

2010-07-14T11:51:26+09:00

<사진 원본 출처 : 레디앙>

진보신당 당발특위 토론회 1차 '지방선거 평가' 맞붙는다

진보신당 '지방선거 평가와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당발특위)가 공식적이고 본격적인 당내 토론을 시작한다. 그 첫 시간은 오늘(14일) 7시 대방동 여성프라자에서 진행되는 '지방선거 평가' 토론회로 정종권 부대표, 신언직 서울시당위원장, 이장규 마산당협위원장, 김현우 정책위원이 토론자로 나선다.

오늘 토론회는 '6.2 지방선거 평가'에 초점을 맞췄다. 세부주제로는 △당의 선거목표 설정과 후보방침의 타당성, 선거결과의 의미 △선거연대 평가 △창당2년 활동 평가 등이 다뤄지고 5+4회의 참석과 탈퇴, 지방선거 시기 당의 진보대연합 행보, 대표적 후보 3인의 사퇴에 대한 평가 등 세부사안까지 다룬다.

예상되는 주요쟁점은 이후 당의 진로와 긴밀히 연관된 선거연대에 대한 평가다. 정종권 부대표는 이미 지방선거 이전에 '신진보통합정당 건설'을, 신언직 서울시당 위원장은 '독자 후보 방침과 연대연합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결합'을, 이장규 마산당협위원장은 '확고한 독자정당에 기반한 연대연합'을, 김현우 정책위원 '독자노선에 기반한 좌파 정계개편'을 주장하고 있어 열띈 토론이 예상된다.

오늘 토론회는 정호진 당발특위원의 사회로 TV토론 방식으로 진행되며 <칼라TV>로 생중계된다. 당발특위 토론회는 이후 4차례 더 진행되며 2차는 21일 당원패널토론회다.

2010년 7월 14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나" 당발특위 2차회의 스케치

2010-07-09T17:14:53+09:00

"우리는 불가능한 꿈을 꾸었나"

당발특위 2차회의 스케치

7월 8일 2시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선거평가 및 당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이하 당발특위) 2차 회의가 열렸다. 지난 주 열린 첫 회의가 앞으로의 논의 계획을 잡는 자리였기에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는 첫 회의라고 볼 수 있다. 당발특위원 13명이 전원 참석한 회의는 5시간 넘게 진행됐다. 조돈문 위원의 해외 출장으로 학계에서는 서영표 위원이 이후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역시나 뜨거운 감자 <5+4회의>
"애초에 발을 들이지 말았어야" VS "적극적 공간 활용했어야"

[여전히 뜨거운 감자 5+4회의. 그 시작은 2009년 12월 시민사회와 실무책임자간 비공식 간담회였다. 이후 2010년 1월 12일 선거연대와 관련해 '시민사회 원로 초청에 의한 야5당 대표간담회'가 진행됐다. 그 다음 날부터 2월 8일까지 총 9차례의 비공개 간담회가 있었고, 2월 10일 공식협상을 시작하는 실무합의문을 발표하고 소위 <5+4회의>라고 통칭된다. 이후 <5+4회의>는 3월 4일 최종합의를 목표로 하는 중간 합의문을 발표한다.

진보신당은 3월 8일 광역시도당위원장 연석회의를 열고 4일 발표된 중간합의에 대한 논의를 벌인 뒤 '향후 원칙에 입각한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한다. 3월 16일 진보신당이 불참한 가운데 <4+4회의>에서 선거연합 잠정합의안이 마련됐고, 3월 17일 진보신당은 야5당 선거연대 협상이 무산됐다는 입장을 발표한다.]

김준성 위원은 "5+4에서 철수한 과정이 매우 아쉽다"며 "철수하면서 우리는 미디어의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진 열외 후보와 정당이 됐다"고 말했다. "최대한 민주당 후보와 노회찬 후보가 1:1로 단일화 되느냐 아니냐의 관심을 묶어둔 상태를 지속하면서 반민주당 성향의 유권자들과 함께 한명숙을 대상으로 대결을 펼쳤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문성진 위원은 "5+4회의에는 애초부터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았다"고 평가했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았다는 평가다. 문성진 위원은 "5+4에 들어가서 언론에 더 나오는 것과 반MB 프레임에 갖히는 것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의 문제에서 독자성을 강화하고 우리 내용을 알려내는 방법을 찾는 게 옳았다"고 평했다.

정경섭 위원은 "너무 빨리 나왔다"며 "노회찬 후보가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그걸 끌고 가면서 논쟁을 지속해 진보정당 대표성도 얻을 수 있지 않았나"고 말했다. "5+4는 우리의 정치공간이 없었던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민주당의 패권성 등을 비판하는 공간으로 끌고 갔어야했다"는 주장이다.

김상호 위원은 "지역에서 선배들을 만나뵈니 의외로 '진보신당이 왜 흔들리는지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다"며 "'너희가 민노당에 있어서 이 사회를 왼편으로 끌고 왔고, 또 진보신당으로 와서 왼편으로 더 좀 끌고온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평가였다"고 말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야권연대 논의의 장까지 마다할 이유는 없었다"며 "진보신당에게 있었던 두장의 카드(노회찬, 심상정)를 어떻게 활용했어야 하느냐의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회찬 위원장은 3월 4일 중간합의까지의 상황에 대해 "가능성은 낮더라도 서울, 경기지사 내주고 인천시장을 우리 후보가 당선될 수 있다면 그게 낫다고 본 것"이라며 "그런데 그런 교환이 우리 당에서는 소화가 안 되는 상황으로 합의자체도 당내에서 용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16개 광역단체장 전지역 출마
"무리하고 불가능했던 꿈" VS "인지도 높이는 기회"

[2009년 8월 10일 진보신당 대표단과 광역시도당위원장들은 수련회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16개 광역단체장 전원 출마할 것을 결의한다. 이후 진보신당은 2009년 10월 31일 전국위원회에서 '광역단체장과 광역비례선거는 16개 전 지역에 당의 후보를 출마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한다.]

노회찬 위원장은 "광역단체장들이 모인 자리에서 16개 광역단체장 모두 출마를 흔쾌히 결의된 이유가 있다"며 "당의 존재에 대한 인지도가 30%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존재를 알리는 것이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정경섭 위원은 "16개 광역단체장 전지역 출마는 우리 당의 역량에 맞지 않는 방침이었다"라며 "풀뿌리 쪽에 출마를 더 권유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지 않았나"고 말했다. 정경섭 위원은 "수도권 등 거점 지역 5-6개 정도 대응해 상징적 지역을 중심으로 인지도를 제고할 수 있었다"며 16개 전지역 출마는 과도한 밤침이었음을 주장했다. 최혜영 위원도 "민노당 시절 인해전술에 대해 부정적 평가한 바 있는데 그것을 또 반복했다"고 뜻을 모았다.

선창규 위원은 "대전은 1.53% 득표해 당내에서도 전국 꼴찌로 결과만 보면 상당한 실패지만 내용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며 "선거를 치르니 노동조합, 조합원의 태도가 달라지고 다수의 당원들도 뭐가 패배냐고 말할 정도"라고 말했다. 김준성 위원도 "어떤 정당이든지 이 정도 목표는 당연하다"며 뜻을 모았다.

"들러리 서지 않은 진보신당, 자랑스럽다" VS "결과적으로 우리는 고립됐다"
"민노당은 보수정당과 손잡는 당" VS "선겨연합 회피하면 당선도 없다"

[전국의 광역단체장 후보 중 서울, 인천,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 울산 단체장 후보가 완주하고 140여명의 지방선거 후보들이 선거운동을 마친 결과, 진보신당은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22명을 배출하고 정당득표는 3.13%를 얻었다.]

장혜옥 위원은 "5+4 등 반MB는 사기이며 큰 놈 몰아주자는 것밖에 안 된다"고 평했다. 장혜옥 위원은 "민주당의 성공을 위해 나머지가 들러리서주고 진보신당만 그나마 목소리를 낸 것이 자랑스럽다"며 "힘을 역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기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표 위원은 "진보신당이 이념정당이라면 상관없지만 집권을 목표로 하는 정당"이라며 "생존의 기로에 처한 상황에서 독자성을 지켰다고 자부심을 가질만한 사안은 아니다"고 평가했다.

문성진 위원은 당이 고립됏다는 지적에 대해 "고립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며 "특정지지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우리를 압박할텐데 그 때마다 고립화를 두려워하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에 전재환 위원은 "(단일화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와의 전쟁은 고립을 자초하는 일"이라며 "노동법, 4대강 등 야권연대는 이미 일상화돼있다"고 말했다.

이원교 위원은 "우리는 정치적으로 패배한 것이 아니라 전술적으로 패배했다"며 "정치적 입장은 확고했지만 전술이 첫단추부터 잘못끼워졌다"고 말했다. 이원교 위원은 "민노당은 보수정당과 손 잡을 수 있는 정당이고 우리는 그렇지 않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의 차이를 물었을 때 이렇게 답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성 위원은 "민주당 후보를 이기지 못하면 서울시장도 경기지사도 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은 큰 운동장에 모여 월드컵 중인데 우리만 독자적 리그를 만들 수 있나"며 "선거연합 문제를 회피하면 당선도 없다"고 말했다.

우리는 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우왕좌왕했나

[2010년 5월 10일 부산지역은 야5당 야권연대를 합의했고 민주당 김정길 후보로 단일화했다. 이틀 후 이용길 충남지사 후보는 후보직과 부대표직을 사퇴했다. 지방선거 투표일을 이틀 앞둔 5월 30일 심상정 경기지사 후보는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유시민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김상호 위원은 "광주에서 선거운동 중 가장 힘들었던 것이 '혹시 사퇴하냐'는 당원들의 전화였다"며 "당원들이 선거 평가 중에도 '진보신당이 계속 가는 거냐'며 진정성을 의심한다"고 말했다. 김상호 위원은 "선거말 심상정 후보 사퇴로 더욱 확신을 주지 못하면서 더 큰 문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최혜영 위원은 "선거연대는 당적 통일성이 높고 당지도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야 가능하다"며 "창당 2년밖에 안 된 정당에서 그런 전술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구사할 수있었을까 회의적이다"라고 말했다.

정호진 위원은 "선거 이후 한명숙을 찍었다는 당원의 고백에 부끄럽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던 이유는 우리를 찍으라고 한 이유를 설명 못했기 때문"이라며 "우리 스스로가 논리 없이 우왕좌왕했다"고 말했다.

서영표 위원은 "진보신당을 돌아보면 계급정당도 무지개정당도 사회운동적 정당을 표방하지도 못했고 이름만 있었다"며 "독자적으로 가고 싶지만 독자적 성격이 없고, 선거연합을 하려면 그나마 있던 이념적 성격을 잃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 왔다갔다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발특위 2차 회의는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고 문제의식 중심으로 진행됐다. 3차 당발특위 회의는 7월 15일 (목) 오후 2시에 중앙당사에서 열린다. 당발특위는 이후 7월 14일 '지방선거 평가 및 당활동 2년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연다. 이후 당원 패널 토론회, 당의 진로 모색 토론회가 연이어 열린다. 당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린다.

2010년 7월 9일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