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기 전국위원 출석표 및 수정동의안 피드백 (FEEDBACK)

위를 보시면 고민을 단순히 특정 개인의 참석률로 환원하지 않고, 지역-부문-추첨-당연직(대표단)으로 나누어 제도적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무슨 근거로 개인문제로 환원하고 있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되는군요. 그리고, 이미 지난 당대회때 "당원들을 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아래, 그 구체적인 제도로서 당규로 제정되었으며, 그 제도를 기반으로 거의 1년간 실험을 거친 내용을 나름대로 분석해서 올렸는데, 원론적인 말씀 ("당원들을 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만 반복하시니 좀 허전합니다.

유목민님이 생각하시는 "당원들을 대리할 수 있는 체계에 대한 고민"들을 <구체적인 제도>로 내시면 언제든지 논의가 가능할 듯 합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단순한 상상력의 문제가 아닌 당의 외부에서, 많은 다양한 조직 및 공동체 실험 등에서 우리의 개선된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제시한 추첨제에 대한 1년간의 테스트 결과에 대해 먼저 평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저는 정당은 "다양한 조직 및 공동체 실험"적인 제도를 직접 테스트해 보는 실험은 한번이면 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의견에도 동의해 주셨으면 더 좋을뻔 했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현실에서 적용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본인들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는 유연함입니다. 자꾸 취지는 좋은데 운영적인 문제나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것으로는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한참 지난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으로 민주노동당 시절, 당직-공직금지를 강력히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참으로 잘못된 생각이었다는 것을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론적인 면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적용할때는 수많은 변수와 제도의 변질과 운영의 문제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좀 더 심사숙고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클라시커님, 전체 전국위원 중 왜 추첨 전국위원에게만 당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본말전도가 아닐까요? 추첨제의 취지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지 않아도 당의 역량이 부족해 허덕허덕하는 군소정당에서 그 비용(당 차원의 배려)를 지불할 가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클라시커님이 말씀하신, "활동가들 외 일반 평당원이 당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는 좋은 취지대로 현실에서 나타나고 있는지를 평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분명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반대론에서 수차례 말했지만, 추첨제는 경품추첨처럼 거부율이 아주 적을때가 그 무작위성이 의미가 있게 됩니다. 무작위 추첨후에 전국위원 수락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이미 그 평당원은 사라지게 됩니다. 게다가 평당원의 75%에 해당하는 남성당원들이 추첨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에서 클라시커님이 상상하시는 평당원은 추첨된 전국위원에서 이미 다 빠져나간 상태라고 봅니다.

서로 생각하고 있는 전국위원이 된 평당원들을 간단히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라시커님이 생각하는 평당원: 무작위로 추첨된 전국위원원이 전체 평당원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생각

2) 제가 생각하는 그 평당원: 무작위 추출 후 전국위원직 수락과정에서 대부분 거부. 평당원이 아닌 전국위원에 참석할 수 있는 정도의 활동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특수당원들만 선출됨. 게다가 전체 당원의 25% 비율인 여성들만 추첨 전국위원이 될 수 있음. 그렇게 선출된 전국위원이 25%의 출석율로 평당원의 의사를 전국위원회 대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임.

아무리 좋은 취지의 훌륭한 제도라도, 여러가지 현실조건(구성원의 정치수준, 참여여건, 참여의지, 정당문화, 책임감, 선출과정의 적합성, 안건에 대한 이해 등)에 따라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 라는 극히 저조한 출석율 자체만으로 이미 그 존재감이 없어졌고 이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어익후, 긴 답글 감사합니다. 제가 진보신당 게시판에서 놀던 이래 가장 긴 내용의 답글이네요. ^-^ (닉네임만 제대로 불러주셨다면 금상첨화였을겁니다.)

우선은 평가없이 현 제도를 고수하자는 게 제 의견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미 알고 계시다시피 추첨제도가 평당원들에게 당내정치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는 문을 넓히는 기제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저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원 님 말씀대로 추첨직 역시 '선순위의 거부'로 인해 후순위의 활동가들이 수락해, 실상 지역에서 선출되는 전국위원들과 성분적으로 별 차이가 없음에도 참여율이 적다면 재선 제한을 넘어 당장 마땅히 탄핵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추첨제는 여전히 '좋은 취지의 훌륭한 제도'입니다. 선거는 결국 대중성에 기반하기 때문에 모든 위원/의원들을 투표로만 뽑을 경우 지역의 몇몇 명망가들만이 당의 대의기구에 참가하는 전형적인 엘리트형 계층구조가 형성될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노동위 건설과 관련해 '촌극'이 벌어졌습니다만, 대다수의 평당원들은 대체 그게 뭐가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를 설명하는 과정이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원들이 해당 문제에 무관심하긴 한데, 마음이 없어서 무관심한게 아니라 뭔 말인지 모르겠어서 무관심했다는 이야기죠.

추첨 전국위원/대의원에게 당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는 윗 이야기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배려라는게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어렵게 설명되는 안건들을 일반인 수준에 맞추어 설명해주거나 아니면 해당 논의가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하는 등 '평당원 추첨의원'들이 당내 정치에 발을 들여놓는 길을 조금 더 터주자는거죠.

제도 자체의 취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문제가 있는 거라면 제도를 뒤엎을게 아니라 실행방법을 우선 변경해 볼 일입니다. 전 오히려 추첨직 인원을 현재의 세 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물론 회사원 님 의견대로 성별에 구분짓지 않고 전 성별을 대상으로 선출할 것을 제안합니다.

추신:

당의 역량. 이것도 문제긴 하네요. 겨우내 묵은 땅을 갈아뒤엎고, 때되면 모심고 피뽑고 거름주고 해야 가을에 먹을 쌀이 나옵니다. 당장 배고프다고 땅을 그대로 묵히고 모 안 심고 대충 직파했다가 피뽑으면 다시 배고픕니다. 당도 양심이 있으면 투자가 있어야 얻는게 있다는걸 알겠죠. 도둑놈 심보도 아니고 남 힘만 그저 얻어쓰려는 심보가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좌파 정당에서 '성별' 따지는거 생각해보니 좀 흥미로운 일 아닌가요? 이 성도, 저 성도 아닌 제 3, 4, 5, 6의 성을 포용할 수 있는 당이 되어야 할텐데 여전히 남 vs 여의 이분법으로 나누는 구조는 좀 이상하잖아요? 

어익후... 죄송합니다. 이름을 제대로 고치겠습니다.

클라시커님 의견을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님이 생각하는 당의 소박한 배려 - 어려운 안건을 일반인 수준에 맞추어 설명하거나 맥락 설명 - 를 한다고 해도 저 출석율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님의 좋은 취지와는 별개로 이미 당에서 시행되는 추첨제는 75%에 대당하는 남성 평당원들의 추첨기회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현실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렇듯 아무리 좋은 취지의 제도도 현실에서 운영되는 과정에서 크게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잘 볼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책임주체나 대상이 없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만약 어느 부문에서 자기들이 선출한 사람이 전국위원회에 한번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당내 비판을 받게 되고 차기에는 자신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사람을 선출하겠지요. 하지만 추첨제는 이런 대의정치-책임정치가 근본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가지 전제 조건을 달고 분석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 진보신당에서 적용되고 운영되는 현재 추첨제도를 논하는 것입니다.  서로 현실에서 운영되는 현재 제도와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갖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참고로 클라시커님의 좋은 취지를 살리기 위해 전 성별을 대상으로 선출하자고 하면 님의 선의와는 달리 당내에서 큰 반발이 있다는 데 100원 걸겠습니다. 어쩌면 여성할당 30%를 맞추지 못하면 나머지 70% 전국위원들의 자격도 모두 박탈될 지도 모릅니다. (실제 여성할당 미달로 남성선출을 무효화하려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권력구조를 건드리는 제도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현재보다 추첨 전국위원 비율을 3배로 늘렸을때 늘어난 인원들의 출석율이 25%가 되면, 전체 전국위원 과반출석이 미달돼 유회될 위험성이 엄청 커질텐데 그 문제는 어떻게 대비하시려는지 궁금합니다.

답글을 늦게 봤습니다. 내일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조금 늦을 것 같아 잠을 잠재우며 몇 자 적어봅니다. 너무 짧더라도 양해해주시길.

사실 회사원 님이나 저나 모두 현재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저는 총론은 유지하되 각론은 바꾸자는 입장이고, 회사원 님은 아예 총론을 다시 쓰자는 방향을 가지고 계신거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각론이란 평당원이 배제되는 문제, 지나치게 여성당원에게 집중된 문제 정도가 되겠네요. 하지만 이는 제도의 시행방식을 바꾸면 되지 아예 추첨제도의 흠결이 될 정도는 아니란게 제 주장입니다.

물론 추첨위원/의원을 없애고 모두 선거로 뽑인 위원/의원들로 구성하는 것은 편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회의가 과연 당원 모두를 위한 회의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구당' 따위의 사투리가 지금도 난무하는 전국위원회입니다. 일반 평당원들은 왜 중요한지 잘 모르는 안건을 가지고 논란이 쉽게 이는 게 지금의 전국위원회지요. 당원들에게 방향을 설정할 기회도 주지 않고, 큰 그림이 이미 그려진 채 너희는 빈 곳에 색이나 칠하라는 '색칠놀이' 식의 당 활동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선거만을 통해 전국위원/대의원을 뽑을 때 더 심각해질거고요.

어차피 추첨제도를 없애자고 할 때 역시 반발은 있을 겁니다. 여성이 아닌 전 성별을 대상으로 추첨하자는 주장에 수반될 반발이 두렵다면 없애자는 주장도 쉽지 않지요. 더욱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당원분들을 배려하기 위해 추첨대상을 여성으로만 한정하였으나, 그 결과가 아직까지는 초라하기 그지 없지요. 이 때에 여성당원만을 대상으로 추첨하자고 주장했던 분들은 두 가지를 요구받게 될 겁니다. 하나는 활동을 할 여성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성별의 문호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겠죠. 전자와 후자 중에 어떤게 더 현실성이 있을까요? 전 후자가 더 현실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석율이 큰 키워드가 되는데 회의에 꼬박꼬박 참석해도 의제를 설정해가며 생산적인 토의를 하는 축과 그저 참석해 손만 드는 거수기의 기능을 하는 축이 있습니다. 출석율은 의정활동을 평가하는데 좋은 기준이 될 수는 있어도 의정활동 전반을 규정지을 수는 없죠. 그리고 작심하고 말하건대, 그다지 전국위원회에서 와닿는 안건들이 논의되지도 않더군요. 현재까지 활동들을 돌이켜볼때 아직까진 그 쓸모를 잘 느끼지를 못하겠습니다.

추첨제가 취지가 좋다는 발상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그와 관련해서는 

<일인다표제와 추첨제, 진보신당의 위기(http://www1.newjinbo.org/xe/180051)>, 

<[긴급연서] 당 대의원 선거일정 연기와 선거규정 재논의를 요구한다(http://www1.newjinbo.org/xe/180336)>, 

<철학이 없는 당, 대화가 없는 당(http://www1.newjinbo.org/xe/186949)>, 

<추첨제에 대한 몇가지 문제제기(http://www1.newjinbo.org/xe/187491)>, 

<수정동의안 총론, 선거를 바꿔 책임정치를 구현합시다(http://www1.newjinbo.org/xe/190112)>, 

<당대의원 선출규정논란과 민주주의 (http://www1.newjinbo.org/xe/180261)>, 

<대의원 추첨제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고 조삼모사입니다.(http://www1.newjinbo.org/xe/275632)>, 

<추첨제 대의원제도를 찬성하는 분들께(http://www1.newjinbo.org/xe/276601)>, 

<직선제 절반의 승리, 그러나 아직 갈길이 멉니다(http://www1.newjinbo.org/xe/276877)>

이렇듯 무수한 이론적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어느 누구도 시원하게 이 문제제기를 반박하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그저 취지가 좋다는 말의 동어 반복이었지요. 추첨제의 취지가 좋다고 옹호하시려면 그저 평당원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반복하기 이전에 위에서 제시된 반론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이론적, 실질적 근거들을 가져와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클라시커님은 여전히 총론은 유지하되 각론을 바꾸자는 입장이고, 저는 취지도 문제가 있고 현실에서도 그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운영되고 있고, 무엇보다 1년간 운영결과 가장 기본적인 문제(출석율)가 발생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더불어 운영과정도 본인들이 주장하는 취지와는 굉장히 어긋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이 없어 대화가 헛돌고 있는 느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클라시커님이 생각하는 좋은 취지가 제대로 제도에 반영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돼야 하는데, 하나 하나가 현실에서 실제 적용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1) 무작위 추첨된 평당원들이 전국위원직을 수락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미 클라시커님이 생각하는 평당원은 모두 탈락하게 됩니다. 즉, 평당원의 의사전달이라는 근거가 무너진다는 말이죠. 클라시커님은 추첨된 당원들의 전국위원 수락율을 거의 100%로 올릴 효과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저는 없습니다.

2) 무작위 추첨을 의미를 가지려면 모집단(전당원)과 표본집단(전국위원)의 구성이 일치해야 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미 100% 여성으로 선출하면서 모집단과 표본집단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제 경험상 이것을 당내에서 바꾸는 것은 거의 역적이 될 각오를 해야 할 겁니다) 클라시커님은 여성당원만이 아닌 전당원을 상대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자신이 있는지요?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3) 추첨제를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출석율이 25%로 아예 평당원(?)의 의사를 전달기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클라시커님은 당에서 조금만 배려해주면 출석율이 금방 높아질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추첨전국위원의 출석율을 높일 특단의 대책이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책임지거나 대체할 대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차례 말하지만 부문에서 파견된 사람이 출석율 25%를 보였다면 그 부문은 당원들의 비판에 직면하게 될테고, 차기 전국위원 선출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기대라도 할 수 있지만, 추첨제는 이번 임기를 끝나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첨전국위원은 어쩌면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앞으로 근본적인 문제지적에도 제도를 강행하도록 결정한 분들이 생각을 바꿔 제도를 폐지하길 바라는 것입니다.

첫째, 매우 궁금한 건,

저 통계로 회사원님이 말씀하시는 -구성원의 정치수준, 참여여건, 참여의지, 정당문화, 책임감, 선출과정의 적합성, 안건에 대한 이해-조건들의 무엇을 설명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왕 통계라던지 조사라는 방법을 동원한다면 회사원님이 설명하고자하는, 즉 전국위원 중에 추첨제로 인해 선출된 분들이 전국위원으로서 적절한 조건들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가 있었다면 좋았을텐데 아쉽습니다.

저 통계로는 문제제기의 시발점을 이해할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는 아무것도 설명되지 않습니다.

둘째, 유감스러운건,

추첨제전국위원을 위한 연착륙제도의 필요성을 못느끼겠다고 하면, 추첨제의 취지자체를 부정한다는 얘긴데요.

그렇다면 논지를 바꾸시는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되면 다른 할당제의 취지까지도 인정할 수 없다는 얘기니 말입니다.

당의 역량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당은 현재 가장 많은 당직을 담당하고 있고, 안정적인 역량을 발휘하는 3, 40대 이성애자 비장애인 남자에게 가장 많이 집중해야죠.

제가 보는 할당제나 추첨제의 취지는 당이 나아갈바를 바라보는데에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를 하고 싶은 자들인가가 거기서 드러난다는 거죠.

단순히 일대일 대응식으로 추첨제했으니 바로 민주적인 당운영이 보장된다는 핑크빛 환상따윈 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당의 진정한 역량이란 나아갈 바를 분명히 명시하고, 그 명시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당원들을 키워가는 것이며, 그것을 같이 실천하는 노하우를 당내에 축적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그게 잘 되고 있느냐는 문제는 별개문제이지만, 결코 저는 그게 잘 안되는 게 추첨제의 탓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군요.

너무 공짜로 먹으려 하시는군요. 저는 토끼뿔님의 <그래야 한다>는 당위론을 듣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제도를 추진한 사람도 아니고 위 질문들은 추첨제를 만든 분들이 대답할 문제가 아닐까요. 저는 그 제도를 위 권병덕 당원이 제시한 이유를 들어 여러가지 반대했고, 1년간 운영해 본 결과 적어도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자료로서 보여줬을 뿐입니다.

오히려 저런 현상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대안을 내든지 아니면 생각을 바꾸는 게 맞지, "핑크빛 환상 따윈 없었다" "추첨제 탓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라고 피해가는 것은 상당히 무책임하고 실망스런 답변입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의사결정은 다를 수 있지만 이미 당은 12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의사가 실질적인 최고의결기관에서 전달되는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당 제도가 실험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당과 당원과 당 조직을 통해 거대한 실험을 했으면 그에 대한 책임감은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날로 먹을 수 밖에 없는 입장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첨제에 대한 일년전과 같은 논리가 그대로 등장하여 단지 그걸 출석율통계하나로 강화했을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입니다.

더구나 추첨제의 취지를 이해한다고 하면서 추첨제가 잘 운영되지 않는 원인을 추첨제에서 찾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뭐 추첨제자체가 그리 썩 제대로 된 논의를 거쳐서 채택된 건 아니지만, 취지에 대한 찬성은 분명했기 때문에 채택된 것이고, 그렇다면 추첨제위원이 제대로 활동하기 위한 기반 마련에 대한 당의 노력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 취지를 실천하기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할 수 있으나 추첨제자체의 문제라고 일축하기는 어려운 거 아닐까요?

당이 기울여야할 노력이 전국위원회뿐만은 아니고 당 전체의 활성화가 더 우선한 문제이고 그 연후에 추첨제위원의 문제를 거론해야하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한 문제라는 건 순서가 그렇다는 거고, 더 큰 문제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보기엔 당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이 추첨제위원(만이 아닌 전체당원)의 활동부진의 원인으로 보이거든요,

당전반이 침체된 이 상황에선 추첨제제도만이 문제가 아니며, 자발성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당 전반에 걸친 문제인데, 오히려 그 자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취지를 살려서 써야할 추첨제제도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미 현실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는 추첨제가 그렇게 집착해야할 제도인지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제가 알기로 추첨제는 2000년전 그리스-로마에서 노예들을 데리고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시민들이 해 보았던 아주 특수한 제도입니다. 왜 긴 역사동안 채택되지 않았는지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꾸 논의가 헛돌고 있는데 비단 출석율 문제뿐만 아니라 추첨제의 원래 취지인 평당원의 의사를 당의 의사결정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통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다음 문제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취지로 시작한 제도라도 변질되어 그 취지를 배반하고 있는데 그것을 고집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무작위 추첨후 평당원들의 수락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무작위 추출 후 전국위원직을 수행할 의사가 있는 사람만 뽑는다면 저는 분들이 이미 평당원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끼뿔님은 무작위로 추첨된 평당원 분들의 수락율을 획기적으로 높일 방안이 있는지요. 저는 당내 현실에서 솔직히 대책이 없다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2. 무작위 추첨에서 당원의 대다수(약 75%)를 차지하는 남성당원들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성 당원만 선출한다면 그 분들은 이미 전체 평당원의 의사를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자만 저는 생각은 좀 다르지만 지난 당대회에서 결정한 여성할당제를 당원으로서 존중합니다) 현재 운영되는 추첨제가 과연 전체 평당원의 의사를 전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3. 본인이 전국위원직을 수락한 당원들의 출석율이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의 출석율을 적어도 평균치인 70% 정도로 올릴 대책이 있는지요. 저는 그게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4.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현대정치의 상식으로 자리잡은 대의정치와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현재 추첨전국위원과 차기 추첨전국위원은 아무런 개연성도 없고, 추첨 전국위원의 본분인 평당원의 의사전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책임질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비록 쉽지는 않지만 대의제 아래서는 당원소환제라도 있는데 추첨제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5. 마지막으로, 추첨제 문제를 당활성화가 안되기 때문으로 미루는 것 같은데 이것은 하나마나한 얘기 같군요. 제가 보기에 당분간 (어쩌면 앞으로 계속 당의 규모가 더 커지면 더 느슨해질 겁니다) 당 활성화가 안될 것 같은데, 결국 해결책이 없다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당 전반적인 문제로 환원하면서 아무런 잘못도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시니 솔직히 허탈합니다.

6.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그동안 많은 한계가 있음에도 대부분 현대 민주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에 의해 선출된 지역 전국위원은 71%의 출석율로 비교적 잘 작동하고 있고, 비록 50% 출석율에 미달하고 있지만, 부문전국위원은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므로 차기 전국위원은 개선될 여지라도 있는데, 추첨제는 그것마저 없습니다. 제가 추첨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근거로서는 충분하다고 보는데 토끼뿔님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굉장한 분석이라고 말씀하시니 몸둘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당 밖 일반사회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FEEDBACK입니다. 어떤 제도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만 해 놓고 사후처리나 운영은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당장 제도를 바꾸자는 것도 아니고 내년 말 제2기 전국위원을 선출하기 전에 제대로된 당내 의결기구제도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그리고, 추첨전국위원의 출석율이 25%도 높다고 생각하신다면, 평당원의 의사전달통로로서도 이미 의미가 없다는 걸 인정한다는 말인데 다른 분들은 그렇지 않은가 봅니다. 취지는 좋다는 말만 반복하면 아루런 해결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전세계 역사에서 수백만명의 인명을 살상하고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갔던 끔찍한 일들이 언제 처음부터 나쁜 취지로 시작한 게 하나라도 있던가요. 결과를 놓고 겸허하게 분석하고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권한을 위임받지 않고 책임소재가 없다는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군요. 인민들이 지역 인물이 아닌 정당을 선택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문제가 있다면 다음에 선거에서 정당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아무런 검증장치도 없고 본인 의지도 없는 상태에서 운에 따라 결정되는 추첨제와 비슷하다고 생각하신다니 정말 당혹스럽네요. 이제 서로 나올 얘기는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여전히 클라시커님과 생각의 결이 조금 다른 듯 합니다. 클라시커님 주장대로 "활동가들 외 일반 평당원이 당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주자"는 훌륭한 취지를 인정한다 해도 다음과 같은 현실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1200명에 해당하는 당원들의 의사가 당의 최고의결기구에 전달하는데 실패하고 있고 제도의 실패라고 단정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1. 무작위 추첨 후, 전국위원직을 수락한 당원만 추출한다면 그 분들이 당내 정치에 문호를 열어줘야 하는 평당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시커님은 그 분들이 평당원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면 추첨된 당원들이 전국위원직을 대부분 수락하게 만드는 획기적인 대책이 있는지요? 저는 뽀족한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2. 추첨전에 이미 당원의 75%에 해당하는 남성들을 배제한다면 그 분들이 과연 당내 정치에 문호를 열어줘야 하는 평당원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전 당원을 상대로 추첨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자신이 있나요? 저는 당내 상황상 그럴 자신이 없습니다.

3. 본인이 전국위원직을 수락해서 결정된 추첨 전국위원의 출석율이 25%로 지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출석율이 낮으면 그렇지 않아도 추첨전국위원 비율이 낮은데 실제 전체 영향력은 1~2%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제도라는 말고 같습니다. 클라시커님은 그 분들의 출석율을 적어도 평균치(71%)로 올릴 대책이 있는지요?

클라시커님은 문제가 되는 점은 반드시 고쳐야 하고, 그 정도가 심하면 폐지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위 3가지 문제가 고쳐질 성질의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현재 진보신당 상황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토양에서 실시한 실험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언제쯤이면 제대로된 토양이 만들어질까요? 저는 앞으로 당분간 당의 토양은 만들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정책이나 정당의 제도는 모두 인민을 상대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조심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그동안 역사에서 교조적인 이념이나 제도에 억지로 인민들을 끼워 맞추기 위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졌는지 알고 계실 겁니다. 저는 지난 1년간 1만 6천 전당원을 상대로 추첨제 실험을 해 놓고, 당장 보이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당의 토양을 탓하는 등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고 솔직히 섬뜩함을 느낍니다. 나중에 집권해서 전 인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해 놓고도 그런 무책임한 말씀을 할 것 같아서요.

네, 비례대표에게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이론적 체계는 회사원 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과연 그렇냐는 거죠. 실제로 총선 후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어떤 지역구에서 누가 이겼다는 뉴스가 대부분이지 비례대표로 누가 당선되었다는 소식은 단신으로 처리됩니다. 보도가 이런 식이어서 그런지 시민들도 저 사람이 어떤 당의 비례대표인지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비해 관심이 적죠. (관심이 적다는 이야기는 곧 책임소재에서 자유롭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여튼 이건 제가 많이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1. 3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책이란걸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당내 평당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당내정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설득하는 작업을 하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평당원들에게 '너희가 낄 곳은 아예 없다'고 확정하는 것보다는 '이 정도의 쿼터를 두고 있는데 아직은 어렵겠지만 계속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었습니다.

2.번에 대해서도 전 자신이 없습니다. 다만 제 생각에 전 성별을 대상으로 뽑는게 당연하므로, 전 만약 이와 관련한 논란이 재연된다면 반드시 전 성별로 뽑아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할 생각입니다.

전 그만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제가 어떤 정파를 대표하는 논객도, 그렇다고 당내에서 영향력이 있는 직책도 아닌데 교조주의자나 스탈린과 같은 '멋대로 지도자'의 소리를 대놓고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름 저도 이런 생각이 있는데 어떠냐는 취지에서 참여했던건데 결국 이렇게 무너지는군요. :) 이로써 좌파가 지금 상태에서 절대 집권하지 말아야 할 이유 하나만 더 알고 갑니다. 회사원 님의 날카로운 현실인식에서 많은걸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런가요? 곧바로 확인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정리한 출석표는 각각 전국위원회 직후 중앙당 공지사항에 올라온 회의결과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데, 일부가 그 이후 정정되었는가 되었는가 봅니다. 지적 내용은 중앙당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사항을 확인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황두영 전국위원의 제2차 회의는 참석으로 되어 있네요. 착오가 있었던 점 사과드립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2) 이봉화 전국위원 사고 처리 건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당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제4차 전국위원회 사고자 명단에 이봉화 전국위원이 없고, 현재까지 불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국위원회 사고처리는 제가 아닌 중앙당에 요청하여 공식자료 정정요청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한편, 출석인원에 비해 실제 표결에 참여하는 인원(재석)은 거의 10명이상 적은 것 같습니다. 그 의미는 전국위원회에 늦게 참석했든지, 먼저 자리를 떴든지, 회의 도중 잠시 자리를 떴든지간에 실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중앙당 담당자에게 부담을 주기 싫지만, 출석율 문제가 해결되면, 회의시작 시간에 참석한 전국위원과 회의 종료시 남은 전국위원 명단도 기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전국위원 개개인의 중요 안건에 대한 표결분석이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제 감시와 분석이 전국위원들에게 조금이라도 자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