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실망스런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의 노동관

공무원노조 민주노총 가입 비판 ·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 노동자의 자주적 결정권 이해 전혀 없는 부적절한 후보

 

임태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피력하고, 노조전임자의 임금지급 금지와 관련해서는 법으로 규제해야 하는 게 소신이라고 밝혔다. 어렵게 열린 청문회인데 참으로 실망스런 장관 후보자다. 고작 이런 소리 들으려고 청문회를 개최했나 싶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 가입을 선택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다. 아무리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적대감이 넘쳐도 그렇지 민주노총이 정치방침이 있다는 핑계를 들어 노동부장관 후보자가 공무원노조에 대한 사실상의 핍박의사를 내비치고 있으니 한심할 따름이다. 지난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했던 한국노총 소속의 공무원협의회는 어찌할 셈인가. 더불어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은 노사 당사자가 알아서 풀 문제인데도 정부가 법을 통해 사용자 대신 노조를 압박해주겠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노동부 장관이 앞장서서 옹호하고 있으니 더욱 한심스러울 뿐이다.

 

게다가 노조 관계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안 하고, 수염도 깎았으면 좋겠다니 청문회에서 그렇게 할 얘기가 없는가. 철저히 사용자의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 노동부 장관 후보에 올라 있는 꼴이다. 노동자들이 빨간 머리띠를 안 매도 될 상황을 만들어 줘야 할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향후 노동운동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갈지 걱정이다. 임태희 후보가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 그는 전임 장관들보다도 못한 부적절한 노동부 장관이 될 것이다.

 

2009년 9월 22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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