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노회찬 서울시장 예비후보, '준비물 걱정없는 학교'로 아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공약발표

[무상급식에 이은 모든 아이들을 위한 노회찬의 입학선물②]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엄마, 아빠 책가방이 가벼워졌어요”

2010년 ‘준비물 없는 학교’, ‘친환경무상급식’으로

완전한 무상교육, 보편 교육복지 실현!!

우리 아이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만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한 진정한 대안입니다.

[노회찬의 입학선물 ②] 준비물 걱정없는 학교

완전 무상교육을 향한 두 번째 발걸음

급식 걱정 없는 학교 다음은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비, 16개 시도 중 겨우 12위”

“최소한 학생 1인당 2만원도 지원 안하는 학교가 절반 넘어”

“교육청만 쳐다보지 말고, 구청에만 맡기지 말고, 서울시가 나서야”

[현황] 현재 서울시는 무상급식 지원 꼴찌, 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지원 12등

1997년 9월 김영삼 정부가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방안”을 발표한 지 어느덧 13년이 흘렀습니다. 현재 교육청 지침에 따라 일선 초등학교에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헌법에는 중학교도 의무교육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중학생들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은 없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학습준비물 지원 현황을 보면, 서울은 16개 광역시․도 중 12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당 지원액이 서울은 1만 8,238원인데 전남은 2만 7,052원입니다. 각 교육청에서 최소 2만원 이상은 지원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는 전체 584개 학교 중 절반에도 못 미치는 289개 학교만 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노회찬의 공약] 초등학생은 한명당 3만원 추가지원, 중학생은 전국 최초로 학습준비물을 지원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조사한 내용을 보니, 초등학교 6학년을 다니는 동안 필요한 학습준비물이 무려 528종이나 됩니다. 한해에 보통 100여가지가 넘습니다. 올해 경기도교육청은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학생 1인당 학습준비물 예산은 2만 5천으로 올리고, 광주시교육청은 3만 5천원씩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노회찬은 초등학생 아이들이 학습준비물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나도록 시 예산을 들여 1인당 지원액을

1만 8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학습준비물 지원을 중학교까지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교육청과 일부 자치구에서 추진 중인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체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에게 학습 준비물을 지원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예산은 당장 250억원 정도입니다. 이미 교육청과 자치구에서도 학습준비물센터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도블럭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낭비만 줄이고 현재 교육지원사업비만 잘 활용해도 예산 마련은 충분합니다.

[효과] 아이들의 어깨를 가볍게, 학부모의 부담을 가볍게

이미 여러 학교에서는 ‘준비물 걱정 없는 학교’를 운영하여 학생, 학부모, 교사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대전의 “글꽃초등학교”는 2008년 학교 내에 학습준비물지원센터를 두고 300여 종류의 학습준비물을 비치해, 학부모 도우미들이 학습준비물 준비 및 관리, 학습자료 제작, 교사 자료 준비 업무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학습 준비물이 지원되면 아이들의 책가방이 가벼워지고, 미처 준비물을 챙기지 못해 학습과정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어집니다. 학부모님들은 출·퇴근 시간 아이들 학습 준비물을 준비하기 위해 더 이상 동분서주하지 않아도 되고, 경제적 부담도 줄어듭니다. 선생님들도 효율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제안] ‘빨강급식’ 선동 대신 우리 아이들부터 생각해야

모든 아이들에게 차별없이 학교급식을 제공하는 것은 초․중등 의무교육에 부합하는 교육과정의 일부입니다. ‘급식걱정 없는 학교’에 이어 오늘 발표한 ‘준비물걱정 없는 학교’를 통해 완전한 무상교육, 보편적 교육복지에 한걸음 더 다가가려 합니다.

최근 급식 문제가 지방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또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재원대책이 없는 포퓰리즘’, ‘사회주의로 가자는 거냐’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빨강급식, 파랑급식 따위의 색깔 공세할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찢어진 급식을 잘 메워 아이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노회찬은 우리 아이들 누구라도 교육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경제적·사회적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야말로 진보시장의 교육철학입니다. 서울시와 교육청이 협력하여 ‘의식주 걱정없는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예산 해설> 노회찬의 준비물 걱정없는 학교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는 이미 있는 곳이나 자치구 지원을 감안하면 예산투입이 크지 않음

① 초등학생 한명당 교육청 2만원 기본지원 + 서울시 3만원 추가지원

- 현재 2만원 수준인 학생 한명당 지원기준을 3만5천으로 조정

도화지 등 일회용 준비물 3만5천원, 리코더 등 재활용 준비물 1만5천원

- 2010년 서울시 초등학생 약 59만 8천명 × 3만원 = 179억 4천만원

② 전국 최초로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중학생들에게 최소 2만원씩 지원

- 중학생은 연간 학습준비물 필요액이 조사될 때까지 우선 2만원 적용

- 모든 중학생들에게 2만원을 지원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1억원 필요

③ 교육청과 자치구가 추진중인 초등학교내 학습준비물센터 설치, 운영 지원

- 교육청, 2009년 140개교 → 2010년 290개교에 보조원 수당 등 17억원 지원

- 노원구, 관내 학교에 학습준비물센터 설치비 등 5천만원씩 지원

- 기존 사업에 대한 평가를 거쳐 보완한 후 교육청, 자치구 예산을 감안해 지원

2009년 초등학생 한명당 학습준비물지원, 전남 2만7천원 vs 서울 1만8천원

(단위 : 명, 백만원, 원)

자료 :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선동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2010년 광주 3만5천원, 경기 2만5천원 … 서울과 격차 더 벌어질까 우려

경기도교육청 “학부모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전국 하위권에 속했던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학교 현장지원을 위한 예산 195억원을 추가 증액편성하였다. … 도내 초등학생 약 90만명에게 1인당 2만5천원(5천원 인상, 추경예산 45억원 증액) 이상의 학습준비물 예산이 확보되도록 조치”

2010. 3. 2 보도자료

광주시교육청 “학교의 학습준비물 제로화 방침에 따라 학생 1인당 3만 5천원씩 총 41억원을 지원함으로써 학부모들의 학습준비물 부담이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며”

2010.1.11 보도자료

2009년 교육청의 학습준비물 ‘예산편성지침’보니 서울은 최저 수준

자료 :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선동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2009년 학습준비물 예산지침에 따라 편성한 학교, 서울 절반도 못미쳐

(2009. 4월 기준)

자료 : 2009 국정감사 제출자료 (김선동 의원실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추가해설> 노회찬의 공약탐구생활 _ 학습준비물 편

우리 헌법에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무교육은 당연히 무상교육입니다. 따라서 학교 교육에 필요한 준비물과 급식 역시 당연히 국가의 몫이죠. 하지만 현재 시도교육청에서 초등학생에 대한 학습준비물 지원만 부분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당 얼마씩 기준을 정해 각 학교에서 지원하는 한편, 최근에는 아예 학교내에 학습준비물센터가 설치된 곳이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초등학생 학습준비물 부담 경감방안”이 처음 나온 이후 1999년 시·도교육청이 자체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 실시토록 했습니다. 2004년 사교육비 경감대책에 따라 시도교육청에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현재 교육청은 학습준비물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포함해 지원하고, 학교에서 시행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마다 지원 기준이 다 다른데다 학교에서 지침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역별로, 학교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2006년 ｢교육격차해소 및 우수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3년간 총 1,562억원을 교육지원사업에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학습준비물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각 구청에서 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학습준비물 지원이나 준비물센터 설치 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서울시의회에서 그동안 취․등록세의 1.5%를 사용하던 교육지원사업 규모를 2%로 확대했습니다. 2009년을 기준으로 약 169억 정도의 재원이 늘어났고, 기존의 영재학교 등에 투입된 예산 등을 조정하면 학습준비물 지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