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의 비정규직 사용사유제한 환영한다 / 전국일제고사, 초등4, 5학년은 점심도 굶고 봐야 하다니 등

 

○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등으로 나아가야

- 어제 민주당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사유 제한 등을 골자로 하는 비정규 정책을 발표했다. 지난 2006년 당시 집권당인 열린우리당과 제1야당인 한나라당이 비정규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때, 단병호 의원은 이를 온 몸으로 막아 나섰다. 바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등의 내용이 법률안에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입장변화는 당시 단병호 의원을 필두로 한 진보정당과 노동계의 안이 옳았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뒤늦게나마 민주당이 이러한 변화를 표방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러한 정책을 구체적 법률안으로 만들어 통과시키는 것이다. 시민들에게 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이 꼭 필요한지를 알리고 여론을 조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 나아가 민주당은 각 기업들이 원청-하청 관계를 통해 비정규 노동자를 지배하고,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것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즉,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인정 역시 정책으로 채택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수고용직노동자들의 노동자성 인정 역시 마찬가지다.

- 민주당의 입장이 변화한 만큼 이러한 공약이 말로 끝나지 않기 위해, 당장 4월 임시국회부터 법률안을 공동으로 제출하는 등의 공동행보를 가져갈 것을 민주당 등 다른 야당에 요청한다. 진보신당은 앞으로도 비정규 노동문제를 더욱 더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국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이에 대해 앞서 말한 올바른 대안들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 굶어가며 시험 보라니, 비인간적 반교육적 전국일제고사 중단하라

- 내일 또 전국일제고사가 시행된다. 이번에는 초등학교 3~5학년생들이 시험을 본다. 그러나, 아직 일제고사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고 손의 힘조차 없는 3학년 학생들에게 8장의 시험지를 풀게 하고, OMR카드까지 기입하게 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4, 5학년 학생들의 경우는 과목이 다섯 개나 돼 점심을 굶고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이번 일제고사는 비인간적 시험의 전형으로 치러진다. 과연 이런 일제고사가 무슨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 이번 일제고사는 그간 일제고사의 문제로 지적돼 왔던 일제고사의 취지 자체도 문제지만, 형식적으로도 비인간적이며, 반교육적이다. 어린 학생들에게 엄청난 시험 부담감을 안겨 주고, 게다가 밥까지 굶겨가면서 시험을 보게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교육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더 이상 취지도 문제고, 형식도 문제가 돼 가고 있는 이러한 일제고사가 진행되어선 안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비인간적, 반교육적인 일제고사를 중단하라.

 

2010년 3월 8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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