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수 논평>

한국전력의 박정희기념관 10억 기부는 일탈행위이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한국전력이 박정희 기념관 사업에 10억원을 기부한 것이 밝혀졌다. 현재, 박정희 기념관 건립사업은 99년 사업 추진 이후 민간모금액은 107억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경제단체와 대기업을 제외한 순수 모금액은 12억원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이번에 한전이 낸 기부금은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밖에 없다. 특히, 한전 이사회에서 박정희 기념관에 기부를 결정한 것이 지난 1월 20일이었다. 이 시기에 한전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보유 부동산에 대한 개발을 허용해 달라고 국회에 법률 개정을 요청하던 시기였다.


부동산 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 법개정까지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명분도 실리도 없는 거액의 기부금을 내는 한전의 행태를 이해할 수 있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밝혀졌듯이, 한전 자회사들은 수 천 억원의 국민부담을 초래시킨 바 있다.


전혀 국민의 동의를 얻지 못한 사업에 공기업인 한전이 거액의 기부금을 낸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전은 국민 세금으로 설립되었고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이다. 지금 한전이 해야 할 일은 원래 설립목적에 맞게 국민들에게 값싸고 질좋은 전기를 공급하는데 매진하는 것이다.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실은 추가적인 자료조사를 통해 이번 한전의 기부금 지출 경위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한전의 기부금 지출 전반에 대한 재검증을 통해 한전의 방만한 경영이 국민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지 않은지 철저히 규명할 것이다.


2010년 3월 8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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