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브리핑] 일제고사 예산 ↑ 급식관리 예산↓

오늘 9일 올해 첫 일제고사를 맞아 진보신당이 광역시․도교육청의 ｢2010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을 분석한 결과, MB식 경쟁교육에 따라 일제고사 관련 예산 등 “학력평가” 예산은 크게 늘어난 반면 학생 건강과 직결된 “급식관리”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교육청 일제고사 관련 예산 380억원, 충북은 자체평가 등 169% 증액

현재 일제고사는 “교과학습 진단평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학업성취도평가“, ”전국연합 고교학력평가” 등이 있다. 이번 분석 대상은 본예산을 기준으로 일제고사의 소요 예산(문항개발 등 포함)과 일제고사를 대비한 시·도교육청 자체평가 등을 모두 포함했다.

진보신당이 각 교육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추정한 결과, 올해 일제고사 관련 본예산은 총 380억 6,688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336억 7,486만원에 비해 43억 9,201만원이 증가했는데, 부산·경기·전북·경남·제주를 제외한 11개 교육청에서 일제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교육청은 일제고사 예산이 31억 5,597만원으로 작년보다 19억 8,124만원이 늘었다. 세출예산서에 따르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공개에 따른 도 단위 학업성취도평가 신설” 등이 이유인데, 실제로 중학교연합학력평가(1억 660만원)와 중학교진단평가(2억 8,391만원)이 올해 새로 편성됐다.

아이들 줄세우는 예산은 늘어나고, 아이들 급식관리 예산은 줄어들고 

교육청의 세부사업 중 일제고사를 포함한 “학력평가” 전체 사업을 분석한 결과, 올해 예산은 총 428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총 94억, 27%가 늘었다. 교육청마다 “학력평가” 사업의 세부 항목에 일부 다른데도 일제고사 관련 예산이 늘어난 11곳에서 증가했다. 결국, 일제고사 부활과 학업성취도 공개 등이 “학력평가” 예산 증가를 주도하고 있는 것로 평가된다.

한편, 학교급식의 직영전환, 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위생관리 등의 “급식관리” 사업은 2008년 5,967억원에서 2009년 4,297억원, 2010년 4,102억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경기(383억원), 부산(52억원), 광주(34억원), 강원(17억원), 전남(28억원)만 지난해보다 예산이 늘었다.

일제고사 예산이 늘어난 곳에서 “급식관리” 예산이 감소한 경우가 많았다. “학력평가” 예산이 증가한 11개 교육청 중 서울(△11.9%), 대구(△42.1%), 인천(△2.7%), 대전(△83.7%), 울산(△28.3%), 충북(△19.1%), 충남(△64.8%), 경북(△4.3%) 등 8곳에서 “급식관리” 예산이 삭감됐다. 

특히, 일제고사 예산이 24억 6천만원 늘어난 서울은 위탁급식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데도 “급식관리” 예산은 86억 6천만원이 줄었다. 반면, 무상급식을 추진중인 경기는 일제고사 예산은 32억 4천만원이 삭감되었으나 “급식관리” 예산은 382억 6천만원이 늘어나 대조를 보였다.

학업성취도평가 교과부 예산도 일제고사 도입 후 4배 증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07년 표집평가(5%) 당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예산은 10억 8천만원에 그쳤다. 하지만 일제고사 형태로 바뀐 이후 관련 예산은 크게 늘어나 올해 국고 예산(안)은 55억 94백만원으로 2007년과 비교하면 약 5.2배 수준이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 교육과학기술부 내부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0년도 예산안 분석｣에서 재인용)

특히, 교과부는 작년부터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예산의 절반 이상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 집행하고 있다. 지역간 학력격차 해소를 위해 쓰여야 할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이 정부의 교육정책에 따라 그 목적에 맞지 않게 낭비되고 있다.

국민 혈세로 아이들 괴롭혀서야 … 일제고사금지법 처리 서두르자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의 각종 일제고사 관련 예산을 합하면 무려 516억원에 달하는데, 올해 시도교육청이 삭감한 급식관리 예산 194억의 약 2.7배 수준이다. 점수경쟁을 부채질 하는 일제고사와 점수공개가 계속되는 한 교과부와 교육청의 학력평가 예산도 점차 늘어날 수 밖에 없다.

진보신당은 작년 7월 조승수 의원을 통해 일제고사를 금지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한번도 다뤄진 바 없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평가만으로 충분하며 지역간, 학교간 서열화와 박탈감만 조장하는 일제고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2010년 3월 9일

진보신당

* 문의 : 조동진 기획실 국장 (02-6004-2000)

<참고자료>

시도교육청의 일제고사 관련 예산

(단위 : 천원, %)

* 시도교육청의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본예산 기준)를 바탕으로 재정리한 것으로서 진단평가, 성취도평가, 연합평가의 소요예산과 평가문항도구개발, 성적관리 등이 포함된 예산임

  1) 서울 : ‘교육방법혁신’ 단위사업의 “초등학력평가지원”과 ‘학력평가’ 단위사업의 ‘학력평가관리’ 항목을 합한 수치

  2) 광주 : ‘학력평가’ 단위사업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항목을 뺀 수치

  3) 울산, 충남, 경북, 경남 : ‘학력평가’ 단위사업에서 “영어듣기평가” 항목을 뺀 수치

  4) 충북 : ‘학력평가’ 단위사업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 “대학생 멘토링제 운영”, “영어듣기평가” 등을 뺀 수치

  5) 전남 : ‘학력평가’ 단위사업에서 “학력향상중점학교운영”, “학력향상중점학교지원” 항목을 뺀 수치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학력평가’ 예산

(단위 : 백만원, %)

* 시도교육청의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의 “학력평가” 단위사업 예산 총액으로 시도교육청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에는 다소 차이가 있음.

최근 3년간 시도교육청의 ‘급식 관리’ 예산

(단위 : 백만원, %)

* 시도교육청의 「2010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서」의 단위사업 중 “급식관리” 단위사업의 총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