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민주당 ‘공론조사’ 언론플레이 / 성폭력 우근민 전 제주지사 민주당 복당 / 전교조 시국선언 청주지법 유죄판결 등


- 2010년 3월 8일 (화) 13시 40분 국회정론관 심재옥 대변인 브리핑 

 

○ 민주당은 협상보다 언론플레이가 우선인가?     


야5당의 선거연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와중에, 민주당이 ‘공론조사’라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의 협상 실무책임자인 윤호중 수석사무부총장의 말이어서 마치 협상테이블에서 공론조사 방식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그러나 공론조사 방식에 대해서는 야5당 협상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 내부에서 한번도 논의되지 않은 사항을 마치 야5당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처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협상에 대한 기본자세가 아니다.


지난 3월 4일의 중간합의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 단일화 할 수 있는 지역을 먼저 선정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본격적인 협상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본격적 협상이 진행되기도 전에 내부 논의조차 없었던 경쟁방식을 거론하는 것은 민주당이 애초부터 정치적 합의의 뜻이 없었던 것 아닌가 하는 오해를 자초하는 것이다. 민주당은 협상 당사자들을 배제하고 정치적 논란을 자초하는 언론플레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다.


○ 성폭력 가해자 공천하겠다는 민주당, 2차 가해 공범되나

   - 지방선거 연대 진정성 있다면 복당 철회하라


지난 7일 민주당이 제주도지사 시절 ‘집무실 성희롱 사건’을 저지르고도 가해 사실을 부인하고 피해자와 여성단체를 고소하는 등 2차 가해까지 서슴지 않았던 우근민 전 제주지사에 대한 복당을 결정했다.


성폭력 그 자체도 문제지만 성폭력 이후 뻔뻔하게 부인으로 일관하다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인사를 복당 결정한 민주당 지도부에게 심각한 우려와 실망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이로 인해 또 한 번 극심한 고통 받을 피해자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


문제는 당에 제출했다는 사과문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씨가 제출했다는 사과문은 민주당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전하는 것이 먼저다. 더욱이 사과문을 제출했다면 자신의 가해 사실을 인정한 것인데, 그렇다면 우씨 스스로 4년간의 법적 분쟁이 본인의 거짓증언에 의한 것이었음을 고백하는 셈이라 더 큰 반성이 요구된다.


또한 민주당의 결정은 최근 협의 중인 지방선거 야5당 연대에도 심각한 저해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 우씨는 정치인으로서의 자격에도 미달하지만, 야5당 중간 합의문에 적시된 ‘연합의 취지에 부합하는 후보’와는 멀어도 한 참 멀다. 더욱이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대변인이 나서 “순간의 실수가 주홍글씨로 남아야 하냐”며 우씨를 적극 변호에 나선 것은 민주당 또한 2차 가해 집단으로 동참하는 것과 다름 없다.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당장 우씨에 대한 복당 결정을 철회하라.



○ 시국선언 교사 오락가락 판결, 대한민국은 연방국가인가


오늘 충북에서 시국선언을 주도한 교사들에 대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같은 사안을 두고 벌써 5번째 지방법원의 판결은 유/무죄를 오락가락하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이 도별로 다른 법이 적용되는 연방국가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이렇듯 유례를 찾기 힘든 법원의 일관성 없는 판결의 근본적 이유는 이명박 정권의 ‘전교조 죽이기’ 때문이다. 더불어 기소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사안을 기소한 검찰도 한몫했다. 이런 상반된 판결은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킬 뿐이다.


이쯤에서 전교조 시국선언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근본적인 성찰과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다. 같은 사건 70여개가 전국 12개 법원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서 앞으로 얼마나 더 오락가락하는 판결을 지켜봐야 하는지 답답하다. 재판부 스스로도 자신들의 일관성 없는 판결에 부끄럽지 않은지 묻고 싶다. 같은 사안에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재판부의 혼란을 정리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교사의 집단행동 금지라는 법의 기준에서 무엇이 더 우선하고 지켜야할 가치인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정리된 판단을 촉구한다. 


2010년 3월 9일

진보신당 대변인 심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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