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교육계 인사비리 관련, 교장공모제 대폭 확대가 해답 

교육감 인사전횡 비판 전에 MB의 방송사 인사전횡 등 먼저 반성해야


청와대가 연일 터지고 있는 교육계의 인사비리 대책으로 시도 교육감의 인사 및 재정 권한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계 인사비리의 핵심축이 교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장에 대한 인사권 문제가 교육계의 인사비리와 연관이 돼 있다는 지적은 옳다. 더불어 이러한 이유로 막강한 교육감의 권한이 아래로 이관되어 교육계 비리를 줄이려는 방향 역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교육계 비리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단순히 일선 교육청으로 인사 재정권을 넘기는 것으로만은 부족하다. 오히려 일선 학교의 구성원들이 교장을 선출할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교장공모제를 더욱 늘리는 것이 더 올바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대학의 총장직선제처럼 일선 초중고에서도 학교 구성원들이 교장선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교육계 비리 근절의 유력한 방안인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는 현행 교장공모제를 5%수준에서 10%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정도의 입장만 표명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교육계 비리는 근절될 수 없다. 모든 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시행할 방안을 강구하되 당장 시행이 어려울 경우, 먼저 50%정도까지는 교장공모제를 확대한다든가 하여 교육계의 민주주의 실현과 비리근절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불어, 이명박 정부가 교육감의 인사권 집중을 문제 삼고 있는데, 이것이 진정성이 있으려면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이 KBS, YTN, MBC 등에 행했던 인사권 전행, 즉 방송사 사장의 낙하산 임명 등에 대해 먼저 반성해야 할 것이다. 자신은 무소불위의 인사권을 정당한 절차도 어겨가며 행하면서 교육감에 대해서만 인사권 전횡의 문제를 제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수긍하겠는가. 교육계 비리 근절이 목표가 아니라, 실제로는 6월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될 것이 두려워 사전에 교육감의 권한을 제거하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교육감의 인사전횡을 얘기하기 전에 자신의 인사전횡을 돌아보는 대통령이 돼야 할 것이다.


2010년 3월 10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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