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소식] 7월 31일(토) ~ 8월 2일(월)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7-30T15:40:31+09:00

[소식]

7월 31일(토) ~ 8월 2일(월)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 통상업무

○조승수 의원

- 울산 지역일정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02-784-0373)

[논평] 친서민 첫 행보가 공공요금 인상인가

2010-07-30T15:39:54+09:00

[논평]

친서민 첫 행보가 공공요금 인상인가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친서민을 얘기하고, 한나라당도 서민정책특별위원회를 대대적으로 출범시키는 등 바야흐로 친서민 전성시대가 되고 있다.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대대적인 행보를 하는지 알 수 없으나, 스스로 친서민 정권이 된다고 했으니 속는 셈치고 지켜볼 수도 있다.

그러나 친서민을 표방하며 나선 첫 행보가 공공요금 인상이라니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가뜩이나 어려운 서민들에게 허리띠를 더 졸라매라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각종 원료의 가격이 상승했고, 다른 나라에 비해 공공요금이 싼 편이기 때문에 공공요금 인상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교육이나 의료, 주거 등 다른 분야의 서민복지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면서 공공요금부터 인상시킨 것은 결국 서민복지를 더욱 축소시킨 것이나 다름없다.

특히, 계속 지적된 것처럼 부자감세와 4대강 사업으로 스스로 국가재정을 파탄시켜 놓고서 공공요금 인상을 강행한 정부를 누가 친서민 정부라 할 것인가. 이번 공공요금 인상은 오른손으로는 서민들에게 악수를 청하면서 왼손으로는 뺨을 때린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한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조승수 보도자료] ‘친환경’ UN 인증 받으려던 4대강 수력 발전 “퇴짜”

2010-07-30T09:40:12+09:00

[보도자료]

‘친환경’ UN 인증 받으려던 4대강 수력 발전 “퇴짜”

인증 위해 허위내용 제출하고도 16개 보 중 한곳도 인정 못 받아

조승수 의원 “국제적 망신, 4대강 사업 더 이상 명분 없다”

정부가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하는 수력 발전에 대해 UN으로부터 친환경 사업으로 인증 받으려다 실패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정부가 ‘4대강 수력 발전’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에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며 요청했으나 UN기후변화협약 측은 친환경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난 4월 보내온 것으로 밝혀졌다.

CDM(Clean Development Mechanism, 청정개발체제)은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본과 기술을 투자하여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개발 사업에 대해 UN기후변화협약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UN 공식 제도로, 올해 3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수력 발전을 CDM으로 인정해달라는 질의서를 보냈으나 거부됐다. UN기후변화협약은 수력 발전 사업의 친환경성 기준을 주변 생태계의 침수, 파괴 면적 대비 발전 용량을 측정하는 ‘Power Density’ 요건을 활용해 심사하는데, 4대강에 설치되는 16개 수력 발전 중 단 한곳도 이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 즉, 주변 생태계가 파괴되는 면적을 고려할 때 4대강 보에 설치된 수력 발전은 친환경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첨부1. UN기후변화협약 심사 결과서 7~8 페이지, 첨부3. 수자원공사 내부자료 21~22 페이지 참조)

UN 제출 문서에 ‘허위내용’

4대강 수력 발전 CDM 인증 사업은 국토해양부 ‘4대강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의 일환으로 추진돼왔다. 수자원공사가 이를 위해 UN기후변화협약에 보낸 문서에는 허위내용마저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의 사업주체와 투자자금이 다르므로 동시에 추진되더라도 개별사업이라고 기술한 것. (첨부2. 참조) 동일사업으로 명시하면 보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 측면 때문에 CDM 인증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4대강 마스터플랜에 수력 발전 계획이 포함돼있고, 4대강 사업 예산 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 가량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는 만큼 보 건설과 수력 발전은 동일주체가 투자, 시행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수자원공사는 “보 건설은 국토해양부가, 수력 발전은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는 허위내용이 담긴 문서를 제출하고도 UN으로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승수 의원은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다고 강조하지만, UN은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며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고 국제적으로 공인된 마당에 사업을 진행할 더 이상의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첨부1 : UN기후변화협약 심사 결과서

*첨부2 : 수자원공사가 보낸 질의서

*첨부3 : 수자원공사 내부자료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조 승 수 의원실

*문의 : 권경락 조승수의원실 보좌관(02-784-6087), 임한솔 대변인실 공보부장(02-784-0373)

[조승수 기자회견문]

정부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이라는 홍보를 중단하고 명분 잃은 사업을 즉각 중단하라

- 일시 및 장소 : 2010년 7월 30일(금) 10:00, 국회 정론관

정부가 그동안 4대강 사업 관련 대국민 사기극을 벌여 온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4대강 사업을 녹색성장에 부합하는 친환경 사업이라고 홍보해왔습니다. 특히 4대강 16개 보에 설치할 ‘수력발전’에 대해서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이라며 과장되게 홍보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UN 기후변화협약에서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수력 발전에 대해서 친환경 사업이 될 수 없다는 판정을 내린 자료가 공개되면서 4대강 사업이 친환경사업이라는 사실은 국제적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지난 4월 수자원공사는 UN기후변화협약 측에 ‘4대강 수력발전’을 CDM 즉 청정개발체제로 인증해달라고 요청했으나 UN측은 4대강 수력발전이 친환경기준에 부합하지 않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냈습니다. UN측은 4대강 사업이 온실가스 저감효과는 미미한 반면 신규로 추가되는 침수 면적이 크다는 이유로 이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4대강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 아니라 침수로 인해 생태계 파괴를 일으키는 반환경 사업이라는 증거입니다.

더구나 정부는 이번 4대강 사업에 대한 유엔 인증을 추진하면서 수력발전이 보 건설과는 무관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 건설은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보건설과 무관한 사업으로 둔갑시키는 것이 유엔 인증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눈 가리고 아웅식’의 눈속임은 결국 UN 평가단의 시선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시다시피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수력 발전 계획이 처음부터 포함되어있었고, 4대강 사업 예산의 절반 이상(15조 4천억 원 중 8조 원)을 수자원공사가 부담하기로 되어있어 보 건설은 수력발전과 함께 동일 주체가 시행하는 하나의 사업입니다. 4대강 사업을 친환경 사업으로 포장하기 위해서는 사실 왜곡, 허위 자료 제출도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수자원 공사의 태도는 그 자체가 국가적 망신을 뿐 아니라 이 후 국가신뢰에도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 우려됩니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안일한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명하며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나아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4대강 사업’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반 환경 사업인 만큼 이 사업이 친환경 사업이라는 허위 광고를 즉각 중단하고 국민들에게 공개적으로 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합니다.

2010년 7월 30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소식] 7월 30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7-29T16:18:24+09:00

[소식]
7월 30일(금)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 통상업무

○조승수 원내대표

10:00 4대강사업 UN 친환경 인증 실패 관련 기자회견 /국회 정론관

11:00 행정안전부 장관 면담 /광화문 정부종합 청사 행안부

2010년 7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논평] 정운찬 총리 사임, 대통령의 아바타 총리 더 이상은 안 된다

2010-07-29T15:47:03+09:00

[논평]

정운찬 총리 사임, 대통령의 아바타 총리 더 이상은 안 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오늘 사임을 발표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를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사임의 배경을 밝혔다.

10개월 전, 정운찬 총리가 내정됐을 때 우리 당 노회찬 대표는 ‘장미를 논에 옮겨 심은 것과 같은 모습인데 꽃이 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러한 우려는 현실로 드러났다.

정 총리 재임 10개월은, 정 총리 본인이 표현한대로 용산참사의 해결과정에서 막후에서 역할을 수행한 측면은 있지만 총체적으로 평가하자면 실패한 10개월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정 총리는 이 대통령이 국민의 뜻과는 달리 가장 무모하게 추진한 4대강 사업과 세종시 수정안 밀어붙이기 과정에서, 자신의 평소 소신과는 달리 4대강 사업의 옹호자를 자처하였으며 세종시 수정 역시 무수한 상처만을 남긴 채 소모전으로 일관하는 한계를 보였다.

결국, 대통령이 보지 못하는 국민의 여론을 취합하여 국정운영의 변화와 혁신에 일조해야 할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뜻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아바타 총리로서 재직하다가 물러나게 된 것이다. 참으로 불행한 일이다.

향후 새로운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바타 총리가 아니라 자기의 소신으로서 발언하고, 대통령에게 국정운영의 문제점을 전달할 수 있는 총리가 되어야 한다. 임명권자인 이 대통령 역시 이러한 점을 잘 헤아려 후임 총리를 임명해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브리핑] 7.28 재보궐선거 평가 /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말로만 책임’ 벗어나라

2010-07-29T13:59:16+09:00

[브리핑]

7.28 재보궐선거 평가 / 대통령은 대기업에 대한 ‘말로만 책임’ 벗어나라

○ 재보선서 드러난 야권 및 진보세력에 대한 혁신요구, 겸허히 받아들인다

- 7.28 재보선이 막을 내렸다. 한나라당이 승리하고, 야권이 패배했으며, 우리 진보신당에게도 진보정치의 혁신과 분발을 요구하는 선거 결과다. 불과 2개월 전에 국민들은 한나라당을 심판하고, 야당에 힘을 몰아주었다. 그러나, 이는 야당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대한 비판의 성격이 강했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들이 야당에 대한 심판을 한 것이다. 야당의 일원으로서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야당에게 요구되는 지속적인 혁신에 나설 것이다.

- 또한, 진보신당은 진보대연합 방침에 근거하여 광주 남구에서 민주노동당 후보를, 서울 은평을에서 사회당 후보를 지지하였다. 그러나, 비민주 단일후보로 나섰던 광주 남구 민주노동당 후보도 패배하였고, 진보대연합 후보로서 지지하였던 은평을 사회당 후보도 저조한 득표에 그쳤다. 이는 진보신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에게도 뼈아픈 분발을 요구하는 결과로 판단된다. 진보신당은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진보정당에게 요구하는 바를 정확히 파악해 진보정치의 혁신과 재도약에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 대통령은 전경련에 말로 엄포 놓을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 다할 제도 만들라

- 대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경련이 어제 이명박 대통령의 최근 행보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놓자 이 대통령이 다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다. 이 대통령은 누구보다도 대기업이나 부유층의 사회적 책임을 덜어주는데 앞장서온 인물이다. 법인세, 소득세 감세 등 소위 부자감세가 바로 그것이다. 사정이 이런대 이 대통령과 대기업이 이런 식으로 으름장 공방을 한다 한들 그 속에서 ‘대통령이 진심으로 우리 서민편, 중소기업편이 되었구나’라고 느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인가.

- 이 대통령이 지금 할 일은 말로만 대기업을 질책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척하는 것이 아니다. 진정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려거든 그것을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먼저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대기업과 부유층에 증세를 실시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이 부자감세를 통해 대기업과 부유층의 곳간을 채워놓고는 이제 와서 그 곳간을 풀지 않는다고 비판한다니 참으로 생뚱맞지 않은가. 또한,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그렇게 외치면서 이미 사회적으로 만연한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는 왜 눈감고 있으며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작전인 SSM진출은 왜 못 본체 하고 있는 것인지도 묻고자 한다. 이는 정부와 한나라당이 내일이라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등의 개정에 나서면 곧바로 개선될 수 있는 문제다. 비정규직 사용의 규제와 정규직화 역시 마찬가지다.

- 이 대통령이 대기업과 전경련에게 ‘사회적 책임’을 묻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이를 제도화시킬 의지가 없는 이상 대통령의 책임 역시 ‘말로만 책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정도의 책임은 대통령이 아니라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서민과 중소영세기업을 위한다면 ‘말로만 책임’에서 벗어나 진정한 제도적 대책을 세우기 바란다.

2010년 7월 29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 종 철

[정책논평] 대기업 때리기? 전경련은 어깃장 말고 ‘사회적 책임’으로 답하라

2010-07-29T13:48:48+09:00

[정책논평]

대기업 때리기? 전경련은 어깃장 말고 ‘사회적 책임’으로 답하라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일자리 창출 등 계획 밝힐 때

대기업을 대변하는 경제단체인 전경련이 최근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기업 때리기’에 발끈하며 정부를 정면 비판했다. 전경련의 이러한 대정부 불만표시는 가장에게 집안살림을 잘 챙겨보라는 비판에 대해 그 가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어기장만 놓는 꼴이다.

대기업들은 그동안 정부의 성장동력산업 R&D투자에서부터 법인세 감세,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조세지출 정책으로 엄청난 혜택을 보며 수출 경쟁력을 키워 왔으나 그에 동반하는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 벌어들인 수익의 재투자와 사회적 배분, 합리적 노사관계의 형성 등 자신이 한국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는데 소홀했다.

최근 경제개혁연대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1990~2009)간 시가총액 상위 10대기업의 실효법인세율은 전 산업평균, 제조업 평균,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 전체 기간 및 매 5년의 구간별 비교에서 일관되게 낮게 추정된다. 즉, 거대기업의 20년 평균 실효법인세율은 22.05%로서 전 산업평균보다 2.6%p, 제조업 평균보다는 0.4%p, 일반 대기업 평균보다는 2.7%p 낮게 추정되며, 특히 삼성전자의 세부담(20년 평균 17.6%, 최근 5년간 14.1%)은 매우 낮게 나타났다”고 한다.

한국은행 산업연관표(2008)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수출은 대기업 주력 업종인 전기.전자, 수송, 정밀기기를 중심으로 상승하지만, 수입의 약 50%가 수출에 의해 유발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수출에 의한 성장 효과가 국내 부품․소재 산업 등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또한, 대기업의 현금성 자산 보유가 2010년 5월 기준으로 58조 6천억원이나 되며, 최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투자확대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 경우도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제한적이다.

반면, 대기업 고용 창출 현황을 보면 정부의 각종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대기업의 정규직 고용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아래 <표> 참조)

<표>대학(원) 졸업자 신규 취업자 추이(단위 : 명, %)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졸업자	527,876	547,795	561203	560632	558964
취업자	317,593	369380	389157	390180	387487
대기업 정규직 신규취업자	58,474 (18.4%)	45813 (12.4)	45010 (11.6)	51464 (13.2)	48955 (12.6)

( )는 취업자 대비 대기업 정규직 취업자 비중

*자료: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766호)에서 재인용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횡포는 심해지고 있다. 정부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의 1인당 임금은 대기업의 50%수준이다. 그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급여격차는 11%로 시간이 갈수록 그 격차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특히, 대기업의 반사회적인 인사관리가 장기적으로 한국경제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것같아 우려된다. 최근 대법원 판결로 확인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불법파견 인정과 파견 노동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문제는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현대자동차가 진작에 개선했어야 할 인사관리 행태였다.

지난 7월 중순에 현대자동차 사업장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개인휴업 통보를 받아 사실상 해고를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다. 현대차비정규직지부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최근까지 1700여명의 비정규직이 이렇게 감원됐다고 한다. 한쪽에서는 정규직 노동자에게는 사상 최대의 성과급을 지급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정규직을 양산했다가 쉽게 해고하는 방식으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을 낳는 이런 반사회적인 인사관리 행태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진보신당은 전경련에 대해 엄중히 촉구한다. 대기업 때리기라며 정부에 어깃장을 놓기 이전에 대기업의 해야 할 실질적인 대중소기업 상생,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신규 청년일자리 창출, R&D 투자확대, 지역사회와의 협력, 환경경영, 투명경영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라.

아울러 이번을 계기로 정부와 국회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확산, 정착시키기 위한 법제화에 나서야 한다.

2010년 7월 29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박창규 정책연구위원(20-6004-2038)

[소식] 7월 29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7-28T15:15:47+09:00

[소식]

7월 29일(목) 진보신당 주요일정

●당 일정

19:30 당 발전특위 3차 토론회 /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노회찬 대표

- 통상업무

○조승수 원내대표

- 통상업무

2010년 7월 28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02-784-0373)

[정책논평] 말로만 하는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 진정성 믿기 어렵다

2010-07-28T13:14:44+09:00

<정책논평>

말로만 하는 대통령의 "대기업 때리기", 진정성 믿기 어렵다

대중소기업 상생, 중소 자영업 보호 위해 유통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률 개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연일 대기업에 대한 섭섭한 심경을 직설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집권 초기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을 통해 감세혜택도 주고, 사실상 고환율 정책으로 대기업들의 수출경쟁력을 지지해주었지만 대기업들이 그에 대한 보답을 하지 않고 있다는 상황인식으로 이해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13일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침해하는 것은 없는지 똑바로 살피라”고 했다고 한다. 지난 22일에는 대기업이 하는 캐피탈의 (40-50%에 달하는) 이자율에 대해 “대기업이 하는 캐피털이 이렇게 이자를 많이 받으면 나쁘다고 본다”고 말했고, 지난 23일에는 “대기업이 현금 보유량이 많다. 투자를 안 하니까 서민이 힘들다”고 말했다고 한다.

27일에는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대기업들이 은행보다 돈이 더 많다. 삼성전자는 은행보다 더 싸게 돈을 빌려올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정부의 대기업에 대한 이러한 비판은 타당하다. 그런데 대통령과 현 정부의 이러한 대기업 때리기는 진정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나 친 서민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와 관련해서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납품단가 인하, 대금지급 거부, 납품 거부 등 횡포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 ‘07년 이후 하도급법을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는 210개에 달하고 있지만, 정부로부터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는 업체는 1개 업체에 불과하고, 고발 또는 과징금을 부과 받은 업체도 1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액도 극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3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38개 업체 평균 과징금은 하도급 거래대금의 2.14% 수준에 불과했고, 과태료를 부과 받은 41개 업체의 평균 과태료도 1백만에 불과했다”고 한다.

이런 현실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이제까지 눈감아 왔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정책의지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이기 위해서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하도급법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제제(강력한 정부 및 공공사업 입찰참가 제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작성 의무화, 어음을 통한 하도급 대금지급 전면 금지 등)를 해야 한다.

또한, 대기업의 대형마트나 SSM을 통한 지역상권 장악을 규제해야 한다. 대형마트의 횡포에 위한 입점 중소기업의 고통이나, 대형마트와 SSM(슈퍼슈퍼마켓)의 지역상권 장악으로 인한 중소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손실과 파산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한 번도 중소기업과 지역 중소 자영업자들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근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는 노원구 상계동의 홈플러스 입점에 대해 규제하는 조정권한을 발동해야 한다.

진보신당은 이명박 정부가 대중소기업 상생정책과 친서민 정책의 추진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라도 조속히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유통산업발전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0년 7월 28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의장 조현연)

*문의 : 박창규 정책연구위원 (02-6004-2038)

[소식] 7월 28일(수)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7-27T15:43:05+09:00

[소식]

7월 28일(수) 진보신당 주요일정

○노회찬 대표

- 통상업무

○조승수 의원

11:18 부산 KBS 라디오 전화인터뷰 (사내하청노동자 대법원 판결 관련)

17:00 전국사무금융연맹 사무실 이전 개소식 /경향신문사 별관 2층

2010년 7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임한솔 공보부장 (02-784-0373)

[브리핑]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사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 천안함 사건, 심도깊은 재조사 반드시 필요 / 김상곤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2010-07-27T15:34:34+09:00

[브리핑]

상지대 비리재단 복귀 사태, 정부와 국회가 나서라 / 천안함 사건, 심도깊은 재조사 반드시 필요 / 김상곤 무죄판결은 당연한 결과다

○ 상지대 사태, 비리재단의 보디가드 자처한 사분위 결정 인정하면 안 된다

-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옛 비리재단의 복귀를 예정하면서 상지대학교가 큰 내홍에 휩싸였다. 각종 비리를 저지르다 쫓겨난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의 복귀를 받아들일 수 없는 대학 구성원들은 어제 정부청사 앞에서 삭발식을 갖고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상지대 비리 재단의 복귀는 그야말로 시대를 거꾸로 돌리는 것이다. 대학을 개인 소유물로 간주하고 재산 증식을 위해 비리와 부정을 저지른 자들이 다시 복귀한다니 이게 과연 21세기 대학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가.

- 과거 학내분규로 극심한 갈등을 겪었던 경기대와 덕성여대, 동덕여대에 대해서도 사분위가 비리 재단 인사를 포함하여 새 이사진을 구성한다고 한다. 더 많은 분란을 예고하는 사분위의 어이없는 결정 속에서 과연 사분위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인지, 아니면 사학분란조장위원회인지 알 수가 없다. 교육비리를 바로잡아야 할 사분위가 비리재단의 보디가드 역할을 자임하고 나선 이상 이제는 정부와 국회가 나서야 한다.

○ 천안함 사건, 심도 깊은 재조사를 다시 촉구한다

- 천안함 사건에 대해 공동조사를 했던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좌초에 이은 기뢰폭발로 보인다는 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방부는 이를 부인하고 있지만,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대두된 것이며, 그런 점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심도 깊은 재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측 보고서에는 심각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CCTV 기록시간은 물론이고, 천안함 장병의 통신기록, 스크루가 광택이 날 정도로 깎였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도 증거로 제시된 어뢰파편이 육안으로 볼 때 6개월 이상 바닷속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등의 내용이 그것이다. 이러한 내용은 지금까지 정부당국을 제외하고는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모든 국민들이 가지고 있던 합리적인 의문이었다.

- 그러나, 정부는 지금까지 이러한 합리적 의문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기는커녕 마치 무슨 종교적 신념을 가진 듯 국민에게 천안함 조사결과를 믿으라고 강변해 왔다. 정부가 국민 앞에 떳떳하다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의문점에 대해 당당하게 재조사에 착수해야 한다.

○ 김상곤 교육감 무죄판결, 당연한 결과다

- 시국선언교사 징계유보를 이유로 검찰에 의해 기소됐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오늘 무죄판결을 받았다. 애초에 열리지 말았어야 했던 부당한 재판에서 무죄라는 상식적인 판결이 나온 것은 그나마 다행스런 결과다. 시국선언교사들이 재판을 받고 있으니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던 지극히 상식적인 처분을 직무유기라며 기소했던 검찰은 기소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한 것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 무상급식과 학생인권조례 등으로 이미 전국적인 교육개혁의 상징이 된 김상곤 교육감을 어떻게든 낙마시켜 보려했던 검찰의 정치 기소는 실패로 돌아갔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서울과 강원 등 다른 지역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정부의 발목잡기 역시 즉각 중단돼야할 것이다.

2010년 7월 27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

[소식] 7월 2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2010-07-26T16:51:44+09:00

[소식]
7월 27일(화) 진보신당 주요일정

●당일정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12:00 동희오토 직접교섭 촉구를 위한 전국 동시다발 1인시위 (전국 현대-기아차 지점 앞)
14:00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5차회의 /국회 대표실(237-1호)

○노회찬 대표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14:00 선거평가 및 당 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특별위원회 5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조승수 원내대표
10:00 대표단회의 /여의도 중앙당사

◐연대일정
19:00 동희오토 직접교섭-직접고용쟁취위한 수도권 투쟁문화제 /양재동 현대-기아 본사 건너편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브리핑] 노회찬-조승수, 이포보 농성장 방문

2010-07-26T16:16:09+09:00

[브리핑]
노회찬 대표-조승수 원내대표, 이포보 농성장 방문

오늘(26일) 오후 2시 경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원내대표는 이포보 공사현장을 방문해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해 농성중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을 격려하고 지지의사를 표했다.

우선 노 대표와 조 원내대표는 이포보 공사현장에서 여주경찰서 책임자와 공사 관계자에게 농성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노회찬 대표는 "유원일 의원 폭력 사건과 침탈 우려에 대해 경찰이 명백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조승수 의원도 "현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농성자들과 작업자들의 불미스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노 대표와 조 원내대표는 농성장 근처로 이동해 망원경과 전화통화를 통해 농성자들과 대화했다. 노회찬 대표는 농성자들과의 전화통화에서 "어제 침탈의 문제는 플래카드를 핑계로 댔지만 국민의 소리를 안 듣겠다는 것"이라며 "정당들이 힘을 합쳐서 올라간 뜻을 관철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덧붙여 "첫째도 둘째도 건강과 안전"이라며 농성자들의 안전을 당부했다.

이후 조승수 의원은 환경운동연합 상황실에서 "이후 당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고민하겠다"며 "이후 긴밀하게 논의해 함께하자"고 연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첨부 : 현장 사진 3매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문의 : 박은지 언론국장 (02-6004-2020)

[조승수 논평] 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2010-07-26T15:38:41+09:00

[조승수 논평]

현대차 사내하청은 위장도급, 대법원 판결 환영한다

대법원은 현대차비정규직지회 조합원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현대차 사내하청이 위장도급이므로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도 원청회사의 정규직으로 봐야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2년 4개월의 침묵을 깨고 비정규직의 권리와 지위를 인정한 것이다.

현대차 사내하청은 비정규직 양산의 대표적인 사례였다. 현대차는 지금까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컨베이어에 정규직 대신 약 10,000명의 하청업체의 비정규직을 배치하고 직접 노무관리와 통제를 가한 바 있다.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 임금과 복리후생에 있어서는 차별대우를 받고 항상 해고의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던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판결을 통해 자신들의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이다.

비록 이번 판결은 파견법 개정 이전인 2005년 이전에 입사하여 만 2년이 지난 사내하청 비정규직에만 적용되지만,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처음으로 정규직으로 인정한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다. 현대차 뿐만 아니라 여타 제조업 사내하청에 모두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차는 이번 판결을 겸허히 수용하여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노동부는 현대차를 비롯한 제조업 분야의 사내하청 비정규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앞으로는 더 이상 사내하청 비정규직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

[브리핑] 국민에게 막말해대는 유명환 장관 파면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환영 / 4대강 이포보 폭력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0-07-26T15:32:05+09:00

[브리핑]

국민에게 막말해대는 유명환 장관 파면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 환영 / 4대강 이포보 폭력사태 책임자를 처벌하라

○ 외교에는 무능, 국민에겐 막말, 유명환 장관 파면해야

- 유명환 외교부 장관이 국민에게 막말을 해대고 나섰다. 천안함 관련 ARF의장성명이 유엔안보리 의장성명보다 후퇴하고, “모든 분쟁을 평화적 수단으로 해결할 것을 촉구(제8항)”함과 동시에 “당사국들이 6자회담에 복귀할 것을 권고(9항)”하는 등 지금 벌어지고 있는 동해 한-미 합동군사훈련과 한-미의 6자회담 복귀거부를 우회적으로 비판, 소위 천안함 외교가 대실패로 돌아가자 애꿎은 국민을 대상으로 막말을 해댄 것이다.

- UN안보리 의장성명은 물론이고, 이번 ARF의장성명은 이명박 정부의 소위 천안함 외교가 명백한 실패로 드러난 것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없이 밀어붙이기로 일관한 천안함 외교의 초라한 결말인 것이다. 문제는 북한에 대한 한-미간의 억지 무력공조가 북한의 강력한 반발만을 불러왔고, 비핵화의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핵 억제력 강화의 불가피성을 천명하고 핵보유 합리화의 길로 나가고 있다.

- 남북관계를 이렇게 최악으로 만들고, 국민에게 ‘친북세력’이라는 막말까지 해대는 장관이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유명환 장관은 즉각 파면돼야 한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유명환 장관을 계속 유임시킨다면 이는 국민의 의견을 봉쇄하고, 북한과의 적대적 악순환을 계속 유지하여 향후 정치적으로 북풍을 악용하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 대통령은 ‘외교에는 무능하고, 국민에게는 막말을 해대는’ 유명환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

○ 현대차 불법파견 정규직화 판결을 환영한다

- 불법파견 노동자도 파견기간 2년이 지나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10여년간 비정규직의 확산의 한 원인이었던 불법적 사내하청에 제동을 건 결정으로, 비정규직 왕국으로 자리매김 중인 우리나라 노동자들에게 단비 같은 소식이다. 그동안 사내하청은 법적규제가 미흡해 사용자들에게 비정규직 늘리기의 편법으로 악용돼 왔다. 그러나, 노동조합에서 소외되고 조직력조차 없는 비정규 노동자들의 고통은 원청업체의 발뺌으로 묻히기 일쑤였다. 이 판결을 계기로 불법파견과 위장도급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

- 이번 판결의 당사자인 현대자동차는 '경영의 큰 부담'이라고 벌써부터 앓는 소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대법원 역시 2년 이상 고심을 거듭한 끝에 내린 판결이다. 그동안 현대차가 거두었던 막대한 이윤이 비정규노동자들의 임금차별과 고용불안의 대가였다면, 이제 그 고통을 함께 부담하는 것은 당연한 상식이다.

- 비정규노동의 문제는 제조업 사내하청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정부와 각 정당은 말로만 비정규직을 위하는 척 하지 말고, 파견제의 폐지는 물론, 특정한 사유에 대하여만 비정규직 사용을 허용하는 사용사유 제한 입법화 등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해결을 위해 즉각 나서야 한다.

○ 4대강 이포보 폭력사태 경찰은 일부러 방치하는 것인가

- 4대강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여주군 이포보 건설현장에서 4대강 사업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이 환경단체의 농성장에 난입해 천막을 부수고,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과 환경단체 활동가들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당시 주변에는 경찰이 다수 배치돼 있었음에도 경찰은 이들의 난입을 막지도 않았고, 폭력을 제지하지도 못했다. 과연, 그 반대의 경우라도 경찰이 이렇게 수수방관했을 것인지 묻고 싶다.

- 오늘 오후 3시 현재, 이포보 농성현장을 방문하려는 우리 당 노회찬 대표와 조승수 의원이 현장의 용역직원들로부터 제지를 당해 농성현장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대표와 국회의원마저 일방적으로 제지당하는 이 현실이 4대강 사업의 또 다른 폭력적 단면이다. 정부는 어제 벌어진 이포보 농성장 폭력사태에 대해 폭력행위자를 즉각 처벌하고, 사태를 수수방관한 경찰 책임자를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2010년 7월 26일

진보신당 대변인 김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