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 ::: 평등· 생태· 평화· 연대 진보신당

[] 고 이광호 형의 생전 바람대로 고인을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새벼리 — Sat, 04 Feb 2012 22:40:45 +0900

[] 고 이광호 형의 생전 바람대로 고인을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고 이광호 형의 생전 바람대로

고인을

수목장으로 모셨습니다.

강화대교가 내려 보이는 김포 문수산 양지 바른 평화로운 기슭에

뿌리 내린 곧디 곧은 참나무에

모셔 드렸습니다.

삼가

자유롭고 평화로운 세상에

영면하소서.

별도로 고인이 생전 마지막 활동하셨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와 진보신당 동지들의 뜻과 유족의 희망으로

마석 모란공원 추모관 A동 643호에도 납골하여 고인을 모셨습니다.

혹여

모란 공원에 가시거든

고인을 외롭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인의 갑작스런 별세와 몰아치던 눈보라 추위 속에서도

먼 발 길 마다하지 않고 고인 가시는 길을 함께 지켰던 분들이나

빈소를 찾지 못하셨지만 추모의 마음을 나누어 주신 모든 분들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광호 형을 보내는 만큼

내 곁의 동지들을 돌아 보리라 다짐하며,

이제 광호 형을 저 세상으로 고이 보내 드립니다.

형.

그 곳에서는

자유롭고 평화롭게 영면하소서.

살림실에 뭐좀 물어볼께요~

넥타이부대 — Sat, 04 Feb 2012 22:30:08 +0900

총선관련해서 맘에드는 후보한테 지원하는거 특별당비로 처리되나요? 뭐 큰금액은 아닐지라도

특별당비로 처리해주시면 연말정산할때 소득공제(10만원 초과분) 되잖아요..답변좀 부탁드려요

4.11 총선 예비후보 진보신당 김기홍, 서정리역 명함 인사

등대지기 — Sat, 04 Feb 2012 21:33:23 +0900

2월 4일 12시부터 14시까지 서정리역에서 4.11 총선 예비후보 진보신당 평택안성당협 김기홍 위원장이 유권자들에게 인사하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대부분 잘 받아주시고 간간이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http://cafe.daum.net/ptjinbo/8yad/189

완주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예비후보자와 평택안성 당원들 고민이 많습니다!

어서 빨리 선거공영제가 도입되어야 합니다!

아래 주솔를 눌러 후원해주세요~!

http://cafe.daum.net/ptjinbo/MNLA/91

총선 출마 도의원 사퇴자 선거보전비용 환수법 개정 서명을 받았습니다

등대지기 — Sat, 04 Feb 2012 21:23:56 +0900

24절기의 시작인 입춘대길! 2월 4일 12-14시까지 진보신당 평택당원들이 서정리역에서 총선 출마위해 사퇴한 도의원으로부터 선거보전비용을 환수하는 법 개정 청원 서명을 받았습니다.

서명 첫 날이라 홍보물도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약 50명(?)의 시민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더 많은 사진과 내용을 보시려면 아래 주소를 눌러주세요!^^

http://cafe.daum.net/ptjinbo/8yad/188

아고라 서명하러 가기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html?id=118598

진보신당과 당기위원 그리고 영화<부러진 화살>

carpe diem — Sat, 04 Feb 2012 21:00:07 +0900

* 사회당에 올라온 글을 소개합니다.

진보신당과 당기위원 그리고 영화<부러진 화살>

논평

조회 수 : 18

2012.02.04 (13:20:34)

진보신당은 앞으로도 결코 잘 될 수 없는 정치단체라는 것이 내 개인적인 확신이다.

노동인민대중들은커녕 일반 국민들로부터도 그리 선호 받지 못할 것이라는 믿음은 확고하다. 그리고 이 땅 노동인민계급이나 진정한 좌파적 진보를 위해 내 믿음이 착오가 아니길 간절히 바라고 있기도 하다. 자신들은 진보연 좌파연 하며 똘똘 뭉쳐있을지라도 그건 그들만의 착각이다. 왜 그런 고 하면 말이다. 오늘 그 믿음을 확인해 주는 또 하나의 간증이 나왔다.(저 아래 첨부글 참조)

한국 사회는 지금 영화 <부러진 화살>에 열광하는 중이다. 그 영화가 진실에 기반하고 있기에 그런가? 펙트에서 완벽한가? 질서정연한가? 선악이 뚜렸한가? 노! 천만에 말씀이다. 얼마든지 그 반대일 수 있다. 영화는 아주 위험한 '흉기(석궁)'을 들고 찾아 간 사실(단순 협박목적일지라도 '흉기'를 소지한 목적행위로 인해 과실배제, 우발 배제, (살해)목적행위 성립) 자체에 그리 집중하지 않는다. 그리고 영화는 기소당한 김교수 자신이 인정하고 있는 '유죄'에 입각한 '선고' 와 '형량'의 합치나 적절성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는다. 그 만큼 영화가 의도하는 방향은 이미 '진실'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다.

진보신당에서 진중권류들이 활동할 때는 '팩트'나 '진실'을 매우 중시하는 것으로 좌파 진보의 가치가 돋보였고 대중들에게도 그러한 모습으로 비쳐진다. 따라서 정치적 패거리로서 어떤 대중들은 반진중권을 강력하게 외치게 되고 또 다른 어떤 대중들은 '팩트'나 '진실'에 부단하게 접근하려는 좌파진보들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순수한 열정에 지지를 보내게 된다. 진보신당 지지율은 딱 그 만큼의 반영이다. 영화 <부러진 화살>에 열광하는 관객들은 엘리트지식인 진중권류들에 의해 '대중의식'이나 '군중심리'로 폄하되며 평론당할지언정 사실 정치적 지지를 받아 내기엔 뭔가 석연치 않은 구조 위에 놓여 있다.

핵심은 '폭력적 이탈'인 석궁테러의 주인공이자 '권력에 저항'하는 당사자인 김명호교수가 철학사상이나 정치의식이나 문화정서에서 결코 '좌파'는커녕 그리 '진보적' 성향은 아니었다 라는 점이다. 대중들로선 김명호교수 그 역시 감히 어떻게 해 보기엔 힘겨운 존재 즉 최고의 엘리트지식인에 속해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어쩌면 그는 서울대를 나와 미국서 박사학위를 받아 온 자로서 내면에 자부심으로 가득 차 있고 자존심이 강한 최고 지배 엘리트적 지식인이었기에 역시 어깨를 견줘 볼 상대에 불과한 사법 엘리트들에게 고분고분하지 않고 충분히 저항하는 모습일 수 있다.

그러나 김명호보다 더 흥분하는 쪽은 바로 대중들이다. 왜냐면 영화에서 김명호는 역시 대한민국 지배 엘리트인 교수집단(진보신당서 정책위장 감투 쓰고 문제 일으킨 한신대교수 건도 참고할 만하다)으로 놓이지 않는 '개인'이고 사법부 판검사들은 더 크고 배타적인 '권력집단'으로 놓여 있기에 그렇다. 영화에서는 김명호교수가 평상시 보수적 지배엘리트 의식자로서의 존재가능성을 털끝만큼도 비춰주지 않는다. 그저 포승줄에 묶여 있는 대중일반으로서 바로 나의 모습으로 곧바로 등장하고 만다. 김명호는 똑똑하고 고집스럽지만 권력 앞에 꼼짝 못하고 가둠당하고 마는 무력한 대중 나 자신이다.

영화적 흥미는 다른 컷들에서 느끼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판검사들을 몰아붙이는 똑똑한 엘리트 피고(김명호교수)를 통해 대리만족을 얻어 내는 양보단 오히려 판검사들이 자신들의 집단 이익과 권위와 명예를 수호하기 위해 '권력의 실체'를 드러내는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교묘한 모습 속에서 관객들의 느낌을 뽑아낸다는 점이다. 판검사들의 존재양태는 '억지나 멍청함을 무릅쓰고라도 자기들을 위한 권력집단'으로 적나라하게 폭로되고 있다. 그리고 '충분히 그럴 것이다'라는 대중들의 평소의 인식이 그에 잘 맞아 떨어지고 있기에 관객들은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판검사들은 결코 진실을 판결하지 않는다는 것, 그들끼리 뭉치며 약자를 배척하는 강자라는 것, 그들의 이익은 교활하게(실제는 무식해 보일만큼 염치없게) 진행되며 관철된다는 것. 그런 점에서 저항하는 교수역인 주인공 안성기 못지않게 그러한 판사의 양태를 정확하게 폭로해 낸 두 명의 판사역 문성근과 이경영의 연기는 그야말로 탁월했다.

지식인으로서 좌파 진보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다른가. 당연히 (사법)지배권력에 저항하는 자세로서 다르다. 그리고 저러한 영화가 어떤 진실을 감추고 있고 어떤 팩트를 어떻게 비틀고 있는지를 부단하게 폭로하는 것으로 달라야 한다. 그 준거는 약자인 인민대중이고 계급주의 정치의식이다. 그 준거에 입각해 국가나 사회로 짜여 진 기존 '질서'나 '규격'이나 '억압틀'에 대하여 부단하게 탐구하고 회의하며 저항하는 것, 새로운 가치를 향해 부단하게 실천하는 것 그것이 좌파 진보 의식자다.

아래 진보신당의 당기위원은 당내 약자의 저항이나 계급의식에 입각한 부단한 회의나 탐구도 없는 그저 영화<부러진 화살> 속에서 잘 연기하고 있는 염치없는 권력자, 그러한 판사가 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그렇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무식한 노동자인가? 그것도 아니지 않는가 말이다. 저런 사람이 왜 당기위원(그것도 1등으로?)이 되었는지 그게 곧 진보신당이겠지만, 놀자 당기위원은 그냥 혼자서 잘 노는 것이 진보를 도와주는 길일 듯싶다.

중앙 당기위원이 되었습니다.

놀자

http://newjinbo.org/xe/3354111

2012.02.04 01:46:51

186

3 / -2

오래 살다보니 1등도 해보네요. 찬성률 1등으로 당기위원이 되었습니다.

선택해주신 전국위원들과 당원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짧은 한마디로 다짐 드립니다.

저는 강성입니다. 당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석궁에 쫄지 않겠습니다.

중앙당기위원 당선자..놀자님이 석궁에 쫄지 않겠답니다.

박홍기 — Sat, 04 Feb 2012 20:48:45 +0900

그럼.

동지들.

찌질이들아 법원에 가라는 소리,

법대로 하라는 소리를 선거기간 그 수모를 참아 왔습니다.

불공정 선거였고

공지한 선거운동이 아니라.

투표기간 연장선거 운동이라는 별 해괴한 당 선거를 경험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위해서 생업을 팽겨치고 선거운동을 한것이 아닙니다.

과정 하나하나 진실하게 어떻게 정말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가르처 주고 싶었던 열망이 더 컸습니다.

올바르게 하는것이 어떤 것이고,,진실하게 어떻게 묵묵하게 선거를 치루고

그런 과정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경선이라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그런것을 알려 주고 싶었습니다.

솔직하게 당선될까봐 그 막중한 책임을 질까봐 두려움이 많았던것이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분노 했습니다.

김상곤 교육감 선거비 황령에 대해서 투명성과 진상을 요구하는 당원을

무시하고 따돌림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정치적으로 징게하여 매장시키는 과정 전체를

지켜봐 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범죄까지 은폐할려고

허위사실과 명예훼손을 저질르는 짓을 지켜봤기 때문에

분노하였던 것이며.

선거를 통해서 당원들이 호구가 아니며

민중들이 호구가 아님을 알려주고 싶었던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 문제로 인해서 모순적이며 패악적으로 사람의 인권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것에

분노 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생업으로 바쁘며 삶이 투쟁입니다.

찌질이들이 뭘 하겠냐.

찌질거리는 것들이 함부로 나뛴다, 출마자에게 가했던 모욕적 언사와 횡포 같가지 허위사실 유포

말도 안된느 정치적인 2번 출마자와 선거운동우너 모두가 지금 당기위에 그것도 각지역을

모아서 한곳에서 일괄로 당내 재판하는 현상에서

우리가 절망할 것이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도데체 이 당안에서 특정 운동권 패거리들 말고는

인권이나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가 보장 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들 때문에..참고 싶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찌질이들아 법정으로 가지,응

석궁을 피하지 않겠다.

우리가 무슨 죄인입니까?

진보신당 당원은 항상 1번 나온 후보들 찬반 투표선거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당내 경선에 출마할수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당에서 불공정 경선에 대해서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는 대책을

내놓아 달라고 하여도 묵묵부답이여.

출마자에 대해서 알고싶다 그러면 정신병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중앙당 당직자가 공개적으로

말한다고 저에게 아는 후배가 말하더군요.

그럼 이런 불공정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저를 지지하고 기표한

32% 를 지지한 당원들은 다 정신병자란 말입니까?

당원님들 그간 벌어져온 과정을 언론사에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당에 솔직하게 존경하는 선배들 때문이라도 제 손으로 언론에 제보를 못 하겠습니다.

반 민주적이고 반 인권적인 상황을 외부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 엘리트 정파의 의도를 아시는 분들은 더 알고 있을 것입니다,

통합전에 저런 걸리적 거리니 ..치우고 보라는 소리 ,,알고 계시죠.

저 더럽고,,구역질 나는 저 패거리 ,,그 더러운 패거리 몇명이

얼마나 이 진영을 국민과 더 멀게 만들었는지. 저런 더러운 몇명의 엘리트 정신병자들이

무슨짓을 벌여 왔는지,,이제는 국민들도 알고

민중도 그들에게 침을 뱉어야 합니다,

저들은 운동의 역사의 장본인도 아닙니다. 여기서 모욕당하고인터넷에서

그 밑에 일부 인간이 비아냥 거리는 쫏겨난 문부식은 나는 민주투사라 봅니다

난 그런 사람이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런 사람이 운동의 산 증인이고 우리가 누리는 것도

그런 사람들의 덕분이라 생각 합니다.,

민생연대 그분도 민중에게 사채법제한이라는 선물을 가져온 민중투사라고 봅니다

쫏겨나다시피 이 당에서 나간 그들이 내 눈에는 진정으로 투사요 우리가

지켜줄 사람들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러나 저 더러운 패거리 상층부 몇몇은

진보진영 민중진영에 암덩어리요,,권력을 추구만 하는 이 진열을 진정 썩게 만들어온 민중진영에 암

덩어리 보일 뿐입니다.. 통합전에 치우라구,,당원이 이용물이고. 당원이 가지고 놀다 버릴 쓰래기입니까?.

제 말이 틀린지요. 제 상식이 틀립니까?

갈때까지 가보자고 말합니다. 저에게는 그렇게 들립니다

항상 들려온 말이 찌질이 입니다,

찌질이.. 당원이 찌질이 입니가? 당원은 뭔가 완장이 없으면..찌질이 일수박에 없는 겁니까?

찌질이.. 이 땅에 대부분은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사람이 있어도 자신감 없는 80%가 잘나지 못한 인식에

어두움을 가진 찌질이라 생각 합니다.. 나도 그 일부라 생각 합니다.

그러나 바보에게도 바보라 말하면 기분 나쁘거던요,

듣는 찌질이도 기분 더럽고 아가리에 침을 뱉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올라오거던요.

그래 나 찌질이다,.

내가 그렇다고 니들에게 밥을 얻어 먹었냐,아니면,,칼국수 한그릇을 얻어 먹었냐.

이 땅의 대부분은 찌질이거던,,그리고 내가 찌질이

듣는 찌질이도 사람이고 인권이라는게 잇고

밝으면 꿂틀하고 싶거던...

우리가 도데체 어떻게 해야 정의로운것이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

고 이광호 님을 추모하며....

심심이 — Sat, 04 Feb 2012 20:14:52 +0900

당기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공개해야

carpe diem — Sat, 04 Feb 2012 19:52:35 +0900

중앙당기위원회는 심상정 전 대표에 대한 정치패러디건에 대해서

왜 콩사탕 면담내용을 공개하지 않습니까?

당사자는 수차례 중앙당기위원회에 요청했습니다.

심상정 전 대표의 경기도지사의 일방적인 사퇴건으로 당기위에 제소되어 이뤄진

정치적인 당기위의 결정 등등 진보신당 내에서 이뤄지고 있는 당기위의 불신은

그동안 누적된 문제들의 총합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몇몇 사람들의 마타도어에서

조장되고 있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영화 '부러진 화살'을 통해서 재판 속기록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고

생중계를 도입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기위원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 을 계기로 ‘당기위 결정문에 다 있으니 결정문을 보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당기위원회는 영화 '부러진 화살' 을 계기로 반성하고 재탄생해야 할 것입니다.

[한겨레21] 사법부와 검찰, 국민이 통제해야

영화 <부러진 화살>이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박준 변호사가 바로 필자다. 정지영 감독은 어느 인터뷰에서 필자의 실제 모습을 영화에 그렸다고 했는데 나는 영화와 달리 알코올중독자는 아니다.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싸움 당시 필자가 노동조합원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다가 조합원들이 경찰에게 맞는 장면은 당시 비디오로 촬영된 필름을 영화에 그대로 사용했다. 영화에서는 필자만 다치지 않은 것으로 돼 있는데 필자도 경찰들에게 두들겨맞아 병원에 일주일간 입원한 적이 있다.

»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석궁의 위력을 실험해보는 박준 변호사(맨 오른쪽). 실제 김명호 교수 변호를 맡았던 박훈 변호사를 스크린으로 옮겨놓은 등장인물이 박준 변호사다.

“석궁으로 맞았다는 증거 없어”

영화 속 법정 장면이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그런 일이 진짜로 있었냐’며 많은 이들이 질문을 해온다. 법정 장면은 공판 속기록에 근거한 것이다. 처음 시나리오를 봤을 때 속기록에 있는 대사들로 가득해 필자가 불만을 표출했을 정도다. 법정만 있고 다른 것은 별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필자의 블로그(blog.naver.com/hunpk1)에 그 공판 속기록을 올려놓았다.

이른바 석궁 사건은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석궁에 맞아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해 시작된 사건이었다. 사법사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1심 변호를 하지 않았다. 김명호 교수 사건을 언론을 통해 접했을 때 ‘올 것이 왔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사건 내용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아집 있는 어떤 교수의 돌출행동쯤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김명호 교수 쪽에서 변호를 의뢰해왔을 때 완곡하게 거절했다. 그런데 1심 재판 과정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며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고, 실체적 진실을 밝혀봐야겠다는 강한 투쟁심이 들었다.

의문점을 밝히려고 재판 진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증거신청을 했다. 피해자로 자처하는 판사가 진술을 번복하는 동기가 석연치 않아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한 증인 신청, 피해자 옷으로 주장하는 옷가지의 입수 경위, 옷에 묻은 혈흔이 피해자의 혈흔인지 아닌지를 감정하자는 혈흔 감정 신청, 석궁으로 그런 경미한 상처가 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자는 석궁 발사 실험 신청, 그리고 영화의 제목으로 나타난 범행 도구인 ‘부러진 화살’이 어디로 갔는지, 왜 중간에 입은 와이셔츠 구멍 주변에는 혈흔이 없는지 등 정말 상식적인 증거신청을 했지만 무엇 하나 들어준 것이 없었거나, 밝혀진 것이 없었다. 오로지 재판을 빨리 끝내려는 강압적인 재판만이 존재했다.

김명호 교수가 석궁을 발사해 상해를 입혔다면 사건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냥 싹싹 빌고 선처만을 바라는 변론을 하면 그만인 사건이었다. 그런데 석궁으로 맞지 않았다는 정황증거는 얼마든지 있는데 석궁으로 맞았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않았다. 도대체 상처가 어떻게 해서 생겨난 것인지 지금도 필자는 궁금하기 짝이 없다. 필자는 항소심을 시작하며 이 사건이 사법부 불신에서 비롯된 것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통해 사법부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재판 진행은 너무나 참혹했다. 마지막 재판에서 방청석으로부터 계란이 투척되고 아우성이 일었을 때는 동참하고 싶었을 정도다. 사법 불신 해소는커녕 사법부에 대한 불신만을 키웠을 뿐이다.

재판 속기록 작성하고 생중계 도입해야

우리 사법부는 친일 사법부로 시작됐다. 독립군들에게 사형·징역형을 무더기로 선고하던 판사·검사들이 아무런 인적 청산 없이 사법부를 구성하더니 해방 이후에는 독재정권의 충실한 하수인 노릇을 했다. 조봉암 선생 사건, 인혁당 사건, 헤아릴 수조차 없는 조작 간첩단 사건, 1980년대 민주화를 부르짖던 학생들과 진보 인사에 대한 탄압의 최종점은 늘 사법부였다. 그런데 사법부는 이러한 부역행위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한 적이 없다. 1987년 민주화 항쟁 이후로 입법부와 행정부는 어느 정도 국민에 의해 통제돼온 반면, 사법부는 선출되지 않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왔다.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판결에서는 권력과 돈을 가진 자들의 편에 서서 어처구니없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사법부의 현실이다. 법복을 벗고 나온 정치인은 많지만 그들이 선택한 당은 예외를 찾아보기 힘들 만큼 집권당이었다. 그만큼 그들은 보수 이념의 강력한 지지자였다. 권력의 눈치에서 벗어났지만 그들 스스로가 보수권력을 지탱하는 무한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부는 석궁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끝내버렸다. “사법 테러이고 엄단에 처하겠다”고 말이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화살을 맞았다는 판사의 말만 믿고 스스로 수사를 끝내고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형사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무죄추정 원칙임에도 그들은 감히 사법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한마디로 재판할 자격이 없는 사법부였다. 사법부는 이제라도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

국민의 의식 수준은 나날이 높아지지만 국민은 사법부를 들여다볼 수 없다. 자신이 재판의 당사자가 되어야만 겨우 한 끝자락을 넘겨볼 수 있을 뿐이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와 검찰은 국민에 의해 통제되어야 한다. 각급 법원장급 이상, 지검장급 이상은 선출직으로 바꿔야 한다. 물론 재판이나 수사가 여론에 흔들릴 우려가 있다. 그래도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하고 재판하는 현실을 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있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원하는 이들은 모두 국민참여재판에 회부되어야 한다.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권고적 효력은 구속력 있는 결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더구나 판사와 검사가 연루된 재판은 사안마다 특별법원을 설치해, 강화된 국민참여재판 제도와 결합해 재판해야 한다. 특별법원 설치에는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사법 불신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가치 있는 문제제기가 될 것이다.

모든 재판은 속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공판조서나 증인신문조서가 재판장에 의해 각색되어서는 안 된다. 민사사건이든 형사사건이든 재판 과정에서 주고받은 모든 말들은 빠짐없이 기록돼야 한다. 이렇게 되면 막말하는 판사도 사라질 것이 분명하다. 또한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재판에 대한 생중계 도입도 적극 찬성한다. 재판 과정을 국민이 감시하는 데는 이만한 방식이 없을 것이다.

사법부는 석궁 사건이 일어난 지 나흘 만에 전국법원장회의를 소집해 수사와 재판을 사실상 끝내버렸다.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화살을 맞았다는 판사의 말만 믿고 스스로 수사를 끝내고 판결을 해버린 것이다. 형사재판의 가장 큰 원칙은 무죄추정 원칙임에도 그들은 감히 사법부를 건드렸다는 이유로 자신의 본분을 망각해버린 것이다.

사법부, 과거 통렬히 반성해야

사법부는 영화 <부러진 화살>을 성난 표정으로 지켜보면서 ‘판결문에 다 있으니 판결문을 보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여서는 안 된다. 사법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사법부의 과거를 통렬히 반성하고 재탄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제2·제3의 석궁 사건은 여전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박훈 변호사

서울시당 민동원부위원장님 !! 너무하시는것 아닙니까??

삼출이와 대치 — Sat, 04 Feb 2012 19:33:47 +0900

낙시성 글입니다 ^ ^

요새 경기도 안좋아서 장사도 않되실텐데

너무 하시는것 아닙니까??

엄청난 양의 순대를 희망 뚜벅이 동지들께 연대해주시면

가게 거덜날것 같아 걱정입니다 ^ ^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가게 거덜 나지마시고

대박 나시길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겠습니다 ^ ^

[울산시당] 4,11 총선기획단 1차 모임 보고

테리우스완이 — Sat, 04 Feb 2012 17:53:41 +0900

울산시당 4,11 총선기획단 1,31 모임 보고

일 시 : 2012년 1월 31일

◉ 논의 안건

1. 4.11 총선 목표

→ 지역구 3석이상 출마 (사회당과 통합 시)

‣ 예상 출마자 : A , B , C(비공개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출마여부결정)

예상 출마 지역구 : 동구, 북구, 중구

→ 울산지역 정당득표 10% 득표

※ 김원배 당원 예비후보등록(동구 광역 재보궐) 기자회견은 자체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하며 당직자 배석은 금함. 단 기자회견문 작성 등 시당에서 기본적으로 지원 가능한 업무만 지원.

2. 위상 및 역할

→ 위상

- 조직 : 울산시당 운영위원회 산하로 둔다

- 선거연대 : 울산시 야권연대에서 책임단위로 참여 및 활동

- 공선본 : 진보신당에서 집행단위 참가. 두명 파견

- 3월 초중 선대본으로 전환.

‣ 보수-자유-진보 3분립 구도를 만들어 4.11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한다.

→ 역할

- 후보군 발굴/ 총선슬로건 작성 / 총선정책수립 / 총선 일정별 계획 수립/

2014년 지방선거 준비를 위한 (가칭) 출마자 동지회 초동 모임.

3. 체계구성 및 업무분담.

★기획위원장/정책 : 정책위원장

기획 : 조강특위장 , 조직 : 북구당협위원장 , 미디어/홍보 : 사이버홍보위원장

→ 총선기획위원회

- 위원장은 김용화 부위원장으로 두고 공동운영책임제로 한다.

→ 선대본 전환

- 위원장은 집행위원장으로 가고 각 부서별 책임자로 귀속

→ 업무분담

- 유기적 회의를 통해 업무분담. 회의는 화요일 오후7시

튼튼한 간으로 연대하자! 한일병원 투쟁 후원주점

윤원필 — Sat, 04 Feb 2012 17:51:16 +0900

진보신당 당원분들중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도봉사무국장 윤원필 T. 010-5016-6817로 전화주세요~!!

사회당, 진보신당 충남 공동워크샵 결과입니다

안병일 — Sat, 04 Feb 2012 15:55:38 +0900

어제(3일) 사회당 충남도당 2층 교육장에서 사회당 충남도당과 진보신당 충남도당의 공동워크샵이 있었습니다.

이날 공동워크샵은 양당의 지향과 핵심적 사업내용을 공유하여 서로를 보다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자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또한 총선 공동대응 방향과 천안 민중의집 추진방안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였습니다.

저녁 7시30분부터 시작되어 12시가 다되어서 워크샵이 끝났으며, 13명의 동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뒷풀이도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당원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 사회당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여러개 있는데, 그간 각 사업마다 별도로 논의테이블이 진행되었습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로 합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2번(격주 수요일) 정기공동회의를 개최하여 종합적으로 논의하고 집행하기로 했습니다.(2월달은 15일과 29일)

(2) 총선공동대응방안을 논의하였고, 총선공동선거대책본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후보전술과 관련하여 많은 토론끝에 이미 준비되고 있는 천안에서의 출마를 기정사실화 하였습니다. 다만 새로운 내용의 후보전술이 제안되어 세부적인 방침은 다음주 수요일(8일) 실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3) 논의가 한창 진행이중인 민중의집과 관련해서는 제출된 기획안을 바탕으로 계속 보완해 나가며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기회의에서 계속 점검.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단, 2월중으로 민중의집(가칭 전태일의집)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당원홍보와 제안서 배포, 공간물색 등의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기본 프로그램도 가닥을 잡았고 공간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가장 중요한 재정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4) 진보신당이 제안한 친환경 먹거리연대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2월 15일 정기공동회의 때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 품목과 가격은 곧 파악해서 당원들에게 홍보하고 주문받도록 하겠습니다.

진보신당 충남도당

·단체 만들어 함께 행동하는 사법피해자들… “공정한 재판은 없었다”

얼리미터 — Sat, 04 Feb 2012 15:25:42 +0900

“김명호는 석궁… 난 총을 구하려 했다”

정원식 주간경향 기자 bachwsik@kyunghyang.com

·단체 만들어 함께 행동하는 사법피해자들… “공정한 재판은 없었다”

2008년 3월 10일, ‘석궁사건’ 항소심 5차 공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재판장, 변호인, 피고인 사이에 공방이 오갔다. 재판장이 “이의가 있다고 해도 제가 안 받아준 게 뭡니까?”라고 말한 순간, 방청석에 있던 한 50대 여성이 재판부를 향해 계란을 던졌다.

이 여성은 곧장 청원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변호인과 피고인은 퇴정했다. 재판장은 30분 휴정을 선고했다. 재판부가 나가자 방청석에서 불만이 쏟아져나왔다. “우리가 하면 판사보다 더 잘해.” “우린 국선변호인 쓰려고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여기는 그냥 후다닥 오네.” “법 안 지키기 운동을 해야 해.”

‘석궁사건’을 소재로 사법부의 권위주의를 비판한 영화 <부러진 화살>의 한 장면 /경향신문

“당해 본 사람은 그 심정 공감한다”

재판 도중 계란을 던진 여성과 휴정 후 방청석에서 불만을 쏟아낸 이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들은 불합리한 사법절차에 의해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법피해자’들이다. 계란을 던진 이는 조관순씨(58)다. 당시 그는 ‘사법개혁국민연대’라는 이름의 사법피해자 시민단체를 만들어 회원들과 함께 김명호 교수 공판을 방청하고 있었다. 당시 방청석에 사법개혁국민연대 회원들만 있었던 건 아니다. 석궁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사법피해자 모임인 ‘좋은사법세상’ 회원들도 그 자리에 있었다. 좋은사법세상 회원들 중 일부는 영화 <부러진 화살>에서 재판 방청객으로 카메오 출연을 하기도 했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유가 활발해지면서 사법피해자들은 단체나 모임을 만들어 함께 행동하기 시작했다. 활동 목적은 명확하다. 회원들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함께 행동하면서 서로 돕는 것이다. 이들은 회원들의 재판이 열리면 방청석에서 자리를 지킨다. 그냥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에서 나오는 발언들을 기록하기도 하고 법원이나 검찰청 앞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시위를 같이 하기도 한다.

석궁사건 공판은 이처럼 공동보조를 맞추며 활동하던 사법피해자들에게 ‘빅이슈’였다. 왜 그랬을까. 조관순씨는 “우리가 못한 걸 김 교수가 대신해줬다. 평범한 사람들이 시위를 하고 항의를 해봐야 일반인들에게는 설득력이 없다. 그런데 전직 교수가 그랬다면 설득력이 생기지 않나”라고 말했다.

물론 석궁을 들고 판사를 위협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사법피해자들은 “당해본 사람은 그 심정을 공감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형로펌을 상대로 혼자 10년 가까이 싸워서 다 이겼다”는 강달호씨(52·좋은사법세상 공동대표)는 “겪어본 사람은 ‘오죽하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재판을 받아본 사람이면 이긴 사람이든 진 사람이든 법원에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소송으로 정신적 내상을 입은 경우, 그 분노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치솟아 오른다. 김기수씨(52)는 현대건설을 상대로 한 분양대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간 끝에 지난 2009년 결국 승소했다. 그는 2002년 11월, 현대건설이 서울시 양천구 목동에 지은 오피스텔 지하1층 상가를 7억3000여만원을 들여 음식점 용도로 분양받았다. 처음에는 1층에 자리를 잡으려 했지만 당시 분양계획서에는 지하1층만을 전문식당가로 규정했다. 그러나 아쉽지 않았다. “하늘에 감사한 마음이 들 정도로” 장사가 잘 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듬해인 2003년 1층에 하나둘 음식점이 들어오면서 발생했다. 애초 1층에는 음식점 입점이 불가능하다던 현대건설 측의 말을 믿고 지하에 입주한 상인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김씨는 행정기관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국 변호사를 선임해 소송을 진행했지만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승소했고, 대법원에서는 현대건설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1심에서 패소한 이유를 “변호사, 검사, 판사가 모의했기 때문”이라고 여겼다. 장사를 접고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는 신용불량자가 됐다. 1심 패소 이후 그는 현대건설 사옥 앞에서 노숙을 하며 시위를 했다. 그는 “김명호 교수는 석궁을 사용했지만 나는 총을 구하려고 했었다”며 “그때 나는 사법에 대한 불신으로 잔뜩 독이 올라 있었다”고 말했다. 2심부터는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했다. 혼자 법조문을 뒤져가며 법조항을 익히고 증거자료를 모았다.

재판부의 경청과 배려에 고마움 느껴

1심 재판부에 대한 태도와 2심 재판부에 대한 김씨의 태도는 완벽하게 상반된다. 1심에서는 졌고, 2심에서는 이겼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2심 재판부가 자신의 주장을 경청하고 배려해줬다는 데 대해 큰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운이 좋은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소송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소송방법을 익히기 위해 다른 사람들의 재판을 많이 방청했다. 그 과정에서 느낀 게 있다. 김씨는 “나는 정말 예외적인 경우였다. 재판정에 가보면 평범한 사람들은 재판장에게 변론도 함부로 못한다. 증인 신청이든 뭐든 족족 기각당한다”며 “내가 본 재판 중 공정한 재판은 단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도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사법피해자들을 많이 만났다. 사법피해자라고 해서 무조건 호의적일 수는 없었다. 그는 사법피해자를 자처하며 약간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다른 사법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이들도 많이 봤다.

강달호씨는 “조심스러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법피해자들이 모두 진짜 피해자라고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생각해볼 부분은 있다. 강씨는 “평범한 사람들이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억울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조인들이 해소해줘야 할 점이 있다. 조금만 설명을 해줘도 반감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르포 <부러진 화살>의 서형 작가는 사법피해자 문제를 다룬 <법과 싸우는 사람>에서 이렇게 썼다. “판사들을 향한 이런저런 욕설을 적은 플래카드를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을 보며 왜 꼭 저렇게 해야 하나, 이성적으로 행동할 수는 없나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보다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길 요청하고 싶다. …법과 뒤엉켜온 그들 각자의 삶이 갖는 비극성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의 이야기를 잠시 경청할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우리 사회가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경향신문이 만드는 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구독문의 ☎ 02-3701-1363

팟캐스트(Podcast) 시험방송 - 시사만담 마지막회

이상한 모자 — Sat, 04 Feb 2012 15:07:51 +0900

진행 : 김민하
게스트 : 찐기춘
녹음 : 2012년 2월 3일 (금)

- 냉소돼지와 시사쥐
한나라당 내부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민주통합당 내부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통합진보당 내부의 공천을 둘러싼 갈등

- 찐기춘의 개그펀치
1500일째 이어지는 재능교육 투쟁 체험
희망뚜벅이 체험
진보신당 정진우 비정규실장을 돌려주세요

(본 방송은 podcast 발행을 위한 시험방송이므로 진보신당의 공식 입장과 다른 내용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 파일 링크 : http://traffic.libsyn.com/newjinbo/npp_r_t4.mp3

- 안드로이드 팟캐스트 프로그램용 RSS 주소 : http://feeds.feedburner.com/nppradio

이것으로 시험방송을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정규방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정규방송이 본 궤도에 오르면 거의 2, 3일에 한 편씩 당에서 발행하는 여러가지 주제의 팟캐스트 방송을 들으실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광역당부 혹은 당협, 당원 개인이 발행하는 팟캐스트를 모아서 앞으로 개편될 홈페이지에 따로 관련 페이지를 할당하려고 합니다. 시도당이나 당협에서 팟캐스트 방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따로 연락을 주세요.

부족한 방송 청취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라됴,,청취 후기!

나경채 — Sat, 04 Feb 2012 13:23:27 +0900

아래쪽에 원시님과 이장규 정책위 의장님의 인터뷰를 들었습니다. 여러모로 당의 상황이 심각하고 어렵군요.

이왕 시간을 내어 짧지 않은 인터뷰를 들었으니 후기라도 써 올리면 좋겠지만, 사실은 후기라기 보다는 후기를 기회삼아 더 진행했으면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총선 준비상황에 대한 얘기라든가 하는 부분에서는 참 상황이 어렵고 심각하구나 하는 답답한 마음이 주로였는데, 사회당과의 합당문제에 대한 대화에서는 여기에 더해 아쉬움이 좀 더 진하게 있습니다. 결론이 저와 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서 서로의 다른 생각이 이해되고 융합되었으면 하는데요,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를 포함한 사회당과의 총선전 통합에 대해 우려하는 당원들은 "사회당과의 통합으로 진보좌파정당 건설을 끝내려고 한다" 거나 "다른 세력과는 성실하게 노력하지 않았다" 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을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주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좌파통합정당을 만들기 위해 기본적으로 거쳐야 하는 우리 안의 준비의 부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멀쩡한 자기 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세력, 다른 생각, 다른 역사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새로운 당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에 대한 부정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가 무언가 부족하고, 문제나 한계가 있으며, 이 상태로는 정세와 역사가 요구하는 좌파정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어렵다는 판단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보신당은 무엇을 혁신하고 어떤 새로운 정치를 예비해야 하는가, 이를 테면 노동정치, 성정치, 지역정치, 녹색정치 등의 영역에서 우리의 무엇을 바꾸고 새로운 정치를 꿈꾸어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 내용적 진도가 나가지 않고 조직적인 진도만 나가서는 그게 새로운 좌파정당건설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는 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 관점에서 사회당과의 우선 통합이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냐를 보자는 겁니다. 이것이 첫단추라고 했을때 이 첫단추에 오류가 생기면 나중에는 훨씬 더 큰 노력과 재시도를 감당해야 하기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차분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다 집중했으면 하는 것은 진보좌파정당 건설이라는 우리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전당적 공유, 이미 진행된 우리의 노력과 시도에 대한 객관화, 선거 후 진보좌파정당 건설에 대한 대략적인 로드맵 정도를 우리 내부와 외부의 다른 세력들과 함께 잘 정리하는 일입니다.

또 진보신당 입장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공세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정치전략, 정책비젼, 조직정비 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압도적 대다수의 기초조직(당협)들이 후보를 출마시키지 못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 조직 구성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제안하고 토론하고 준비해도 많지 않은 시간에 내용없는 조직통합은 필연적으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 즉 해산에 대한 두려움으로 준비없는 조직통합을 강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총선결과가 좋지 않을때에는 마찬가지로 준비없는 무정부상태를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산되지 않기 위하여,,'가 아니라 '설혹 해산되더라도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이라는 얘기를 해 두어야 합니다.

집결호가 들리지 않으면 단 한명이 남더라도 끝까지 싸운다, 집결호가 들리면 무조건 집결하여 조직적으로 퇴각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 두지 않으면 나팔소리가 나도 듣지 않게 되고, 나팔을 불지 않아도 그 환청을 듣고야 맙니다.

이 집결호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의 의미에 대한 공감없이 우왕좌왕 하며 맞이하는 총선이 되는 듯 하여 간곡하게 호소드리는 겁니다.